	보 도 자 료 (2012. 10. 17. 수 오전부터)
	국회의원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회관 541호 / T: 784-2310/ F: 788-0131/ E: daegu541@naver.com/ 김희덕 보좌관

김상훈 의원,

한전KDN, 한전․한전발전자회사와 수의계약 4,641억원에 달해

직원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

정작 중요한 해외수주와 비정규직 문제에는 소홀

한전계열의 발전자회사 자회사 간의 서로 몰아주기식 수의계약 행태 여전 -

- 지난 5년간 해외IT산업 수주현황은 18건, 45억여원에 불과해 -

그나마도 한전 및 한전해외법인과의 수주계약이 7건(37%), 15억여원(35%)!!

- 비정규직에 무기계약직도 포함시 비정규직 비율은 70%에 육박 -

전력정보시스템 기술의 고도화 및 전문화를 통한 전력정보통신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전KDN이, 정작 해외수주현황은 소홀한 채 모회사인 한전과 한전 발전자회사와 몰아주기식 수의계약이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이 한전KDN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한전 KDN이 한전과 한전발전자회사로부터 체결한 수의계약 비중이 무려 4,64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단위: 억원, 부가세제외)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 계
매 출 액	4,096	4,085	4,200	3,718	16,099
수의계약	1,223	1,229	1,013	1,176	4,641
비 율(%)	29.85	30.08	24.11	31.62	28.82

지난 18대 국회에서 통과된 소트웨어산업진흥법상 한전KDN과 같이 대기업으로 분류돼 있는 회사는 일정 금액 이하의 공공공사 수주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법안심의 당시 국가 기간산업인 전력산업의 중요성과 한전KDN의 공공성을 강하게 주장해 예외적으로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되었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일괄발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하한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3. 국방·외교·치안·전력(電力),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물론, 한전과 한전발전자회사의 위탁사업이 한전KDN의 업무의 일부분인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현행법상 예외조항의 특혜를 받는 공공기관이 전체 매출액에서 한전과 발전자회사 간 수의계약이 평균 30%가까이 차지한다는 것은 국내 전력IT산업에 혁신적인 기술발전에 큰 의지가 없고, 그만큼 전문성을 키우는데 한계가 있음을 역설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한전KDN이 국내 전력IT분야에서 기술발전을 이룩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난 5년간 해외전력 IT사업수주현황을 보면 전체 18건에 45억여원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중에 한전과 한전해외법인으로부터 수주한 건수가 7건이나 포함된 점을 감안한다면, 매우 부진한 실적이라고 할 것이다.

(단위 : 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3/4분기
수주처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메탈링크	SEDN	SEDN	㈜메탈링크	중국 귀주전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개발연구원	PT.KPJB	중국 귀주전력	중국 귀주전력	SDN	한국전력공사(호주법인)	한국전력공사(요르단법인)	한국전력공사(멕시코법인)	KOICA
사업 기간	08.04.07 ~ 09.06.24	08.12.17 ~ 10.12.16	09.06.25 ~ 09.12.30	09.07.01 ~ 09.10.31	09.11.04 ~ 09.12.10	10.01.25 ~ 11.03.30	11.03.07 ~ 11.08.23	11.04.01 ~ 11.05.08	11.05.10 ~ 13.05.09	11.07.12 ~ 12.01.31	11.09.09 ~ 12.03.08	11.10.25 ~ 12.02.29	12.01.13 ~ 12.05.31	12.04.01 ~ 12.09.30	12.06.26 ~ 12.09.04	12.07.03 ~ 12.09.04	12.07.04 ~ 12.09.04	12.09.24 ~ 13.12.23
업명	WAPP ICC 전력통신 용역	이집트 배전자동화 시스템 설치공사	이집트 ELSWEDY사 광통신 특화기술 지원사업	멕시코 SEDN사 PLC기반 인터넷 솔루션 공급	멕시코 PLC기반 인터넷 솔루션 공급	대만 광통신(OPGW) 특화기술 지원사업	중국 귀주성 준의공전국 배전자동화시스템 구축	말레이시아 고속PLC기반 인터넷망 구축 시범사업용 자재납품	사우디전력청(SEC) 배전자동화시스템 사업	2011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온두라스 정책자문 사업	인도네시아 RFID 기반 자재관리시스템 구축	중국 귀주성 배전자동화시스템 납품 사업	중국 귀주성 배전자동화시스템 2차 확대사업	Information Technology Projects Development of KSA	한전 해외법인(호주) ERP시스템 구축사업	한전 해외법인(요르단) ERP시스템 구축사업	한전 해외법인(멕시코) ERP시스템 구축사업	우즈베키스탄 AMR 시범사업 기자재 및 시스템공급 용역
계약 금액 (원)	66,239,250	470,000,000	240,000,000	75,000,000	3,300,000	129,830,000	137,514,000	28,000,000	705,000,000	24,568,855	274,664,000	177,996,000	199,875,073	114,310,000	97,850,000	106,990,000	107,380,000	1,550,635,894

한편, 한전KDN이 제출한 인력구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체 인원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무려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부터 도입된 무기계약직을 비정규직에 포함할 경우 전체 직원의 70%가 비정규직으로 공공성을 말하는 공공기관이라고 말하기 창피할 정도이다.

게다가 이들 비정규직 직원들은 한전 및 발전자회사의 전산․통신․배전 분야의 유지보수나 수탁사업의 기능성 업무 등 보조업무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3/4분기
인원	정규직(+무기계약직)	1,219	1,201	1,197+475 = 1,672	1,214+435 = 1,649	1,235+429 = 1,664
	비정규직 (기간제)	678	779	기간: 466명	기간: 534명	기간: 430명
	계	1,897	1,980	2,138	2,183	2,094
	정규직 비율	44.39%	35.14%	78.21%	75.54%	79.47%
	비정규직 비율	55.61%	64.86%	기: 21.79%	기: 24.46%	기: 20.53%
	5년간 평균 비율	정규직(+무기계약직): 62.55%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37.45%
5년간 비정규직 평균 연봉지급액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13,509,717.8천원
전체 비정규직 평균연봉지급액		14,488,182천원	18,673,409천원	기간제: 10,661,148천원	기간제: 12,685,170천원	기간제: 11,040,680천원
1인당 비정규직 평균 연봉		21,369천원	23,971천원	22,878천원	23,755천원	25,676천원

김상훈 의원은, “지난 1992년 회사설립 이후 20년 동안 한전KDN은 대통령상도 수상하고 글로벌전력 IT기업이라는 비전선포까지 하는 등 국민들에게 희망찬 청사진을 보여줬다”면서,

“그러나 그 실상은, 한전과 한전발전자회사와의 몰아주기식 수의계약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해외 전력IT사업 수주현황도 한전과 한전해외법인과의 계약수주가 37%(19건 중 7건)에 이르고 있어, 규모만 대기업이 아니라 실제 대기업의 못된 관행과 구태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2010년 무기계약직이 도입되어 기간제 근로자만 비정규직으로 계산하면 비정규직 비율이 37.5%이지만, 2009년까지는 비정규직 비율은 무려 60%에 달했다”고 지적하고,

“사회적으로 비정규직의 폐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성을 강조하는 공공기관이 사내 비정규직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사실은 아쉽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아무쪼록 한전KDN이 앞으로 비정규직 문제해결 및 해외 전력IT사업에 혁신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