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있는 中央政治                힘있는 三名 아산

(336-06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 제2의원회관 422호  TEL (02)784-5712 FAX (02)788-0294

홈페이지 : www.mslee.co.kr <김동희 비서관 hoyeo9@naver.com, 총괄 주해돈 수석보좌관 shilcham@yahoo.co.kr>

충남 아산

이명수

12년국토해양위국정감사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2012년10월5일(금)

이명수의 국감활동 (8)

소방법과 건축법의 상충부분 해결방안 찾아야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의 피난 및 방화시설 관련법령의 중복심의와 규제, 상이한 법해석 대립으로 인해 국민에게 경제적 불이익과 행복추구권 제한

특히 국민의 주거생활안전이 화재 및 재난발생시 심각한 위험에 노출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건축사와 소방기술사가 함께 합의하여 설계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을 통해 생활의 편리와 안락함을 함께 하는 안전한 아파트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화재발생시 피난안전확보를 위한 설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건축관련법령과 소방관련법령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5일(금)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소방법과 건축법의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되어 국민안전에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의 피난 및 방화시설 관련 법령은 중복심의와 규제, 상이한 법해석 대립으로 인해 국민에게 경제적 불이익과 행복추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국민의 주거생활안전이 화재 및 재난 발생시 위험에 노출된다는데 그 심각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 소방방재시설 관련 규정은 건축법에는 내화구조, 방화구획, 피난거리 등 20여 항목, 소방법에는 소화시설, 감지설비, 제연설비 등 30여 항목으로 총 50여개의 시설규정이 있다.”면서, “건축물 계획시 이 50여개의 항목을 일일이 검토하여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지만, 실제 양 법의 충돌로 제대로 설비가 갖춰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축법과 소방법이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특별피난계단 부속실과 관련하여, 건축법은 외부로 개방이 가능한 1㎡ 이상의 면적을 갖는 창문이 설치된 경우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로 인정해 주고 있으나, 소방법에서는 인정하지 않아, 이로 인해 건축계획 및 시공시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화재시 유독가스 및 연기의 확산을 막지 못해 제연설비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건축법에서 피난안전과 관계된 비상구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직통계단과 연결되기 어려운 구조의 비상구를 설치하여 피난시 안전사고를 유발 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피난시설과 관련하여 건축법에서는 소방법과 달리 수용인원에 대한 규정이나 수용인원을 고려한 내용이 없다보니 건축물 설계시 고려되는 재실자 밀도와 연관성 없이 피난시설이 만들어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아파트 소방시설설계는 최초 건축설계단계에 참여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건축설계가 완성된 이후에 소방시설에 대한 설계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보니 소방시설 관련법령과 소방시설 작동원리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는 건축사가 건축물의 화재안전보다 외형에 중심을 둔 건축설계가 이루어짐으로 인해, 소방기술사가 소방시설을 설계할 때, 소방법령 기준에 적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건축사와 소방기술사가 함께 합의하여 설계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을 통해 생활의 편리와 안락함을 함께 하는 안전한 아파트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화재발생시 피난안전확보를 위한 설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건축관련법령과 소방관련법령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 화재의 진행에 따른 화재안전 시스템의 대응 및 관련 법규

목적	화재의 진 행	System 구분	대 응 방 법 (시설‧설비명)	건축법 관 련	소방법 관 련 (국가화재안전기준)	피난 및 화재진압과의 관계
경보 설비	발화 ⇓ 감지정보전달 ⇓	Active-S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	NFSC 203 NFSC 201 NFSC 202 NFSC 205	-화재의 감지 및 정보전달 -피난개시 시간단축 -초기진압시간 단축
		Passive-S	-	-	-	-
초기 소화 설비	자력 소화 설비 ⇓	Active-S	▪소화기구(소화기 등)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등 소화설비 ▪옥외소화전	-	NFSC 101 NFSC 102 NFSC 103 NFSC 104 NFSC 105	-피난의 여부 결정 -화재초기에 화재진압
		Passive-S	-	-	-	-
피난 시설 및 설비	피난 행동 개시 및 피난 ⇓	Active-S	▪피난기구 ▪유도등/유도표지 ▪비상조명등		NFSC 301 NFSC 303 NFSC 304	-안전한 피난
		Passive-S	▪직통계단의 설치/구조 ▪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관람석 등으로부터 출구 ▪건축물 밖으로의 추구 ▪계단 및 복도 ▪비상탈출구(소:비상구) ▪옥상광장 및 헬리포트	시행령 34조 시행령 35조 시행령 35조 시행령 38조 시행령 39조 시행령 48조 기준 25조2항 시행령 40조	NFSC 501A NFSC 601	-안전한 피난경로 확보 -화재진압 및 구조 원할한 수행
연소 확대 방지 시설	연기 및 연소 확대 방지 ⇓	Semi- Active-S	▪방화셔터(방화구획의 일부)	시행령 46조	-	-화염, 연기 화재확대 방지
		Passive-S	▪주요구조부의 내화구조 ▪방화구조 ▪방화구획(면,층,용도) ▪방화문의 구조 ▪방화벽 ▪경계벽 및 칸막이벽 ▪내부마감재료(내장재) ▪방염처리	시행령 56조 시행령 2조 시행령 46조 시행령 64조 시행령 57조 시행령 55조 시행령 61조	시행령 11조	-건축물 붕괴 방지 -피난경로의 안전성 확보 -화염 및 연기에 의한 피해 축소 -화염, 연기 화재확대 방지 및 화재진행속도 지연
소화 활동 보장 설비	공공 (소방관) 소화 활동 ⇓ 진 화	Active-S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소화용수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배연설비(거실) ▪제연설비 제연구역 ▪비상용승강기	시행령 51조 시행령 87조 시행령 90조	NFSC 502 NFSC 503 NFSC 402 NFSC 505 NFSC 419 NFSC 501 NFSC 501 NFSC 501A	-피난성능의 향상 및 안전성 확보 -소방관 화재진압능력 향상 -효율적인 화재진압
		Passive-S	▪막다른 도로	시행령 3조의3	-	-공공소방력 신속한 접근 -구조‧구급 공간의 확보
유지 설비	-	Active-S	▪방재센터(System /수신기 등)	-	-	-화재안전 시스템 컨트롤 -조직적인 화재 진압
		Passive-S	▪방재센터(위치)	-	-	-안전하고 효율적 관리, 화재 진압, 피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