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0일(수)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담당 : 김정열 비서 (010-3443-5671)

대한민국 바다는 마약과 전쟁 중

필로폰 투약사범 5년 사이 4배 급증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통합당, 충남 공주시)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필로폰 투약자가 2008년 15건에서 2012년 58건으로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마약류 단속현황을 보면 2008년 148건 141명(구속 6), 2009년 235건 240명(구속 3), 2010년 74건 28명(구속 7), 2011년 82건 39명(구속 8), 2012년 8월 현재 97건 58명(구속 21)등이다.

유형별로는 양귀비 불법 재배로 단속된 인원은 2009년 225명이 단속되었으나 매년 그 수가 줄어 올해에는 18명에 그쳤다. 그러나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필로폰 투약자 검거는 오히려 크게 늘었다. 필로폰 투약으로 5년 동안 147명이 검거되어 바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에는 서산 일대의 잠수부에게 필로폰 판 일당이 검거되었고, 6월에는 선원등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조폭이 검거되기도 하였다.

박수현 의원은 “마약은 개인과 가정을 망칠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일부 해양수산 종사자들이 피로를 잊는 다는 핑계로 마약에 손을 대는 것으로 안다”며 “해경의 강력한 단속과 예방활동으로 마약이 없는 푸른 바다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첨부: 최근 5년간 마약류 단속현황

□ 최근 5년간 마약류 단속현황

구 분	검 거		조 치			유형별(건)
	건수	인원	구속	불구속	이첩	향정	마약	대마
’12년 8월	97	58	21	37		58	18	21
’11년	82	39	8	31		36	44	2
’10년	74	28	7	21		36	16	22
’09년	235	240	3	237		2	225	8
’08년	148	141	6	135		15	13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