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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2012.10.9		매수 : 총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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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경찰의 탁상행정으로 인한

6억 650만원 예산 낭비

- 2003년도에 도입된 지구대 제도에 문제가 많아 파출소로 다시 전환 하는 등 중앙 경찰의 행정 기준 마련 시급

박덕흠 국회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군, 새누리당)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의 지역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탁상 행정으로 인해 약 6억 650만원 예산 낭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찰 가운데 지구대는 인구․면적 등 지역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역별로 3~4개의 파출소를 통합․운영하는 제도로서 지난 2003년 도입되었으나, 최근 지구대를 다시 파출소로 다시 전환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임

[표1] 최근 3년간 지구대 및 파출소 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8월
	지구대	파출소	지구대	파출소	지구대	파출소	지구대	파출소
계	773	760	423	1517	428	1517	428	1517

2009년도에 760개였던 파출소가 현재 1517개로 3년동안 총 757개(98%)나 늘어난 것은 지역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중앙에서 지구대로 강제로 통합 시킨 것으로 판단됨.

특히 파출소로 다시 전환 하는데 평균 80만원의 이사 비용이 지출 되는 것을 감안할 때 현재까지 낭비된 총 비용만 해도 6억 650만원 임.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경찰의 제도 변경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다고 판단됨. 중앙경찰의 탁상행정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임.

또한 지구대 제도는 범죄 대응성 제고, 지역경찰 근무여건 개선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파출소에 비해 광범위한 관할구역으로 인하여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오히려 불리한 문제점이 있음

실제로, 2003년 지구대 체제 출범 이후 넓은 관할구역으로 인해 도보보다는 순찰차 위주의 순찰이 시행됨에 따라 범죄취약지대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112신고 후 도착시간, 현장 검거율 등 치안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상주인구는 적지만 관할면적이 큰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지구대 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치안에 대한 불안함은 더 커지고 있음.

[표2] 지구대와 파출소의 운영 실태 비교

구분	파출소 제도	순찰지구대 제도
관할범위	소규모	2-3개의 파출소 통합
순찰유형	도보 > 차량	도보 < 차량
치안자원(경찰․순찰차) 활용	상대적으로 낮음	상대적으로 높음
순찰책임	개인구역 책임	광역공동 책임, 개인구역 책임
지역중심의 전략적 순찰	상대적으로 낮음	상대적으로 높음
지역주민과의 접촉	상대적으로 많음	상대적으로 적음
지역사회 경찰활동	상대적으로 높음	상대적으로 낮음

(자료출처 : 현대사회연구소)

지구대와 파출소의 운영 실태 조사 결과, 당초 지구대 도입 취지와는 달리 순찰지구대가 오히려 파출소보다 경찰의 지역주민과의 접촉 및 지역사회활동을 상대적으로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도심 지역에서도 지구대가 신설되는 대신 자신이 거주하던 지역에 인접해 있던 파출소가 폐지됨에 따라 주민들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박덕흠 의원은 “파출소 부활 정책의 가장 큰 목적은 일선 치안현장의 역량을 강화하여 대국민 경찰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며 “인력 확충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주민들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경찰력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치안개선 효과를 발생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함

또한 “파출소 체제로 복귀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이 충분하지 않고, 집단범죄 및 광역적 치안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구대 체제의 필요성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의 지구대-파출소 병존 체제의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는 방향으로 지역경찰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