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2.10.9.(화) 10:00

	보도 자료	배포일	2012. 10. 9(화)
		매 수	총 3매
	선진통일당 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 국회의원 문정림
		담당자	김지훈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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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결손처분 및 부정수급 관리업무 철저히 해야

최근 5년간 결손 금액 5,881억원, 취소되는 경우도 2,887건

부정수급 관리도 미비, 환수율은 고작 38%에 그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 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이 징수의 효율성을 높일 목적으로 행한 결손처분(*)이 5년간 5,881억원에 달했으며, 결손처분 승인 후 다시 취소되는 사례도 많아 신중해야할 결손처분의 의미가 훼손됐다.”며 제도 개선과 관리를 촉구했다.

* 결손처분 : 납부의무자가 납부 능력이 없을 경우 등 법 제84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 체납된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함

결손처분은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징수의 효율성을 높일 목적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보험료 등 장기불납 채권에 대해 시행한다고 건보공단이 밝힌 바 있다. 반면 결손처분 시행시, 기 발생된 채권․채무가 완전히 소멸된다는 점에서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가입자와의 형평성 등을 위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제출자료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근 5년간 결손처리금액은 5,881억원에 달하고 2011년의 경우 998억원이었다.<표1> 또 2011년에 결손처분 승인 후 취소된 건수는 2,887건으로 전 해(‘09년 71건, ’10년 91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표2> 이에 문정림 의원은 “단편적 재정 회무회계를 위해 결손처리를 남용한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

< 표1. 체납보험료 중 결손처리 현황 >

(단위 : 천건, 억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 6월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지역	775	3611	39	156	28	164	77	623	22	187
직장	9,319	269	8,008	255	4,343	86	6,413	375	2,699	155
합계	10,094	3,880	8,047	411	4,371	250	6,490	998	2,721	342

* 주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

< 표2. 지역보험료 결손처분 승인 후 취소 현황 >

(단위 : 건, 천 원)

구 분	계		’09년		’10년		’11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3,049	2,777,096	71	38,226	91	143,090	2,887	2,595,780
①만 20세 이상의 자	260	27,519	-	-	-	-	260	27,519
②재산 압류 중인 자	197	405,971	8	7,746	6	5,976	183	392,249
③자동차 및 재산보유자	540	763,386	13	3,704	32	37,242	495	722,440
④소득이 있는 자	1,436	849,838	33	18,192	25	42,602	1378	789,044
⑤직장보험 가입자	429	555,802	17	8,584	23	48,738	389	498,480
⑥납부이력·분할납부자	184	163,476	-	-	4	6,033	180	157,443
⑦미체납자 등	3	11,104	-	-	1	2,499	2	8,605

* 주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

이와 관련하여 건보공단은 결손처분 신청 후 승인까지 3~6개월이 소요되어 그 기간에 재산․소득이 발견되거나 압류 등이 진행되어 결손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계속 방치해 둘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결손처분 승인 시점에 적격여부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표3. 건강보험 무자격자 부정사용 현황 >

(단위 : 명, 건, 백만원)

구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06월
계	적발인원	118,808	688	13,781	7,363	20,953	76,023
	결정건수	609,396	11,850	85,850	60,470	119,142	332,084
	결정금액	14,060	381	2,106	1,669	3,003	6,901
	환수금액	5,395	241	1,177	927	1,130	1,921
증 대여 . 도용 부정수급	적발인원	3,377	565	577	1,027	794	414
	결정건수	100,835	10,668	14,525	31,660	29,384	14,598
	결정금액	3,075	337	559	896	843	440
	환수금액	1,414	215	265	473	304	158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	적발인원	115,431	123	13,204	6,336	20,159	75,609
	결정건수	508,561	1,182	71,325	28,810	89,758	317,486
	결정금액	10,985	44	1,547	773	2,160	6,461
	환수금액	3,981	26	912	454	826	1,763

* 주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

한편, 문정림 의원은 건보공단의 무자격자 부정수급 관리업무에도 소홀함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사용 결정금액은 총 140억원으로, 이 중 환수금은 54억원에 불과하여 환수율은 38%에 그쳤다.<표3> 특히 2012년 들어 전 해와 비교하여 부정수급 금액이 크게 증가(’11년 30억원 → ’12년 6월 기준 69억원)한 점을 언급하며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문 의원은 건보공단의 업무소홀 문제에 대해 “동일인에 대한 재결손처분 오류가 발생하는 등 무분별한 결손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신중을 기해야만 할 것임”을 지적하였고, 무자격자 부정수급 관리문제에 대해서도 “EMR 정보 기입시 자동 건강보험 자격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등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