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우택 의원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년 10월17일)	제19대 국회의원 청주 상당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신관 713호 TEL : 02-784-9071 / FAX : 02-788-0355

◈ 대상 :  한국전력공사 사장

총으로 까치 잡는다더니 무고한 시민 잡는 한전

- 유해조수(까치) 와의 전쟁 중인 한전, 총 파편에 맞은 시민 피해 발생

관리 부실로 부당 지급한 까치 포획금 6500만원은 아직도 회수 못해

정전을 유발하는 까치와 까치집을 제거하기 위해 유해조수(까치)와의 전쟁 중인 한전이 조류구제 작업 간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정우택 의원(새누리당 청주 상당구)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한전 대구경북지역본부 경주지사 배전운영실 직원이 공기총(구경 5.0mm)으로 까치를 포획하던 중 파편이 보행 중이던 시민 눈에 맞아 상처를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 장소는 아파트와 상점이 밀집한 지역이었다.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르면 인가와 인접한 지역에서 총기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인접 지역의 주민을 미리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하는데, 한전직원은 이를 지키지 않고 총기를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1조의 2(유해야생동물 포획시 안전수칙)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23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3. 인가(인가)․축사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총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인가․축사와 인접한 지역의 주민을 미리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 후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한지 7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한국전력공사는 10년간 까치와의 전쟁에 784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조류정전 발생건수는 2011년을 한 해를 제외하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었다. 수백억의 예산을 들인 사업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 표1> 10년간 조류고장예방예산           (VAT 제외)

연 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0년 간 총 예산 784.3억
금액(천원)	69.4억	71.6억	76.2억	81.7억	81.9억
연 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금액(천원)	97.6억	113.5억	82.4억	60.9억	49.1억

출처 : 한국전력공사 제출자료

<참고 : 표2> 5년간 조류정전 발생건수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조류정전	69건	71건	77건	67건	36건

출처 : 한국전력공사 제출자료

한전 관계자에 따르면 조류고장예방예산은 크게 두 가지로 사용되고 있다.

한전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전력설비에 대한 감시 및 까지집 제거, 조류구제 작업과, 동식물보호관리협회나 수렵관리협회 등에 위탁해서 포획해온 유해조수(까치)에 대한 보상금 지급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보상금 지급에도 허점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6년, 수렵협회 제주지부가 포획해온 까치에 대한 검수 작업이 허술한 것을 이용해 검수 완료된 까치를 냉동하였다가 재검수를 받아 5,460만원을 부당으로 수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듬해에는 수렵협회 경기지부와 공모하여 경기지역에 포획한 까치를 냉동하여 제주도로 밀반입 한 후 제주지역에서 포획한 것처럼 신고해 1,051만원을 부당으로 수령했다.

한전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2010년 수렵협회 제주지부 내부에서 발생한 포획금 배분 및 공금횡령등의 내부갈등이 발단이 되어 제주지방검찰청의 수사 결과 유해조수 보상금 부당 수령 사건이 드러나게 되었다.

정우택 의원실에서 확인 결과 한전은 아직까지 이들에게 부당 지급한 6,500여 만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우택 의원은 17일 진행된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 “주택가에서 까치사냥을 위해 총기를 사용하다 시민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안전불감증이 가져온 커다란 문제”라고 지적하며, “피해 시민에게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다시는 총기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정의원은“10년간 조류고장예방예산으로 784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조류정전 발생 건수는 거의 줄어들지 않고 있고, 보상금 부당 편취 사건 등 관련 예산이 허술하게 집행되고 있다”며 “국민이 납부한 예산을 사용하는데 빈틈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정우택 의원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년 10월17일)	제19대 국회의원 청주 상당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신관 713호 TEL : 02-784-9071 / FAX : 02-788-0355

◈ 대상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전봇대 임대수익으로 7500억 받은 한전, 안전관리에 균열

- 2008년 부터 올 6월까지 7492억 원의 전봇대 임대수익을 거둔 한전,

전봇대 관리 부실로 전국 곳곳에 위험한 상태로 방치

일반가정과 산업용 시설 등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전봇대(전주)의 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정우택 의원(새누리당 청주 상당구)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와 의원실에서 현장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통신사들로부터 전봇대의 수선유지비 등의 명목으로 매년 1600억 원이 넘는 임대수익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전국 곳곳에서 전봇대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어 붕괴, 감전사고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 표1>  최근 5년간 전주 임대 수입액       (단위: 억 원)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6월	총 수입액
KT	5	6	7	8	4	30
LG U+	614	651	646	696	351	2,958
SK텔레콤	258	309	304	332	176	1,379
SK브로드밴드	173	209	219	233	121	955
드림라인	88	105	97	99	51	440
세종텔레콤	34	42	37	38	18	169
온세통신	49	5	4	4	2	64
기타기간통신사	2	1	1	1	1	6
종합유선방송사	274	279	267	269	141	1,230
중계유선방송사	99	49	53	41	19	261
계	1,596	1,656	1,635	1,721	884	7,492

출처 : 한국전력공사 제출자료

<참고 : 그림1>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전봇대 현황

균열 상태가 심각한 전주		곧 쓰러질 우려가 있는 전주
수목으로 뒤덮인 전주		오래되어 부식된 변압기
기준 깊이만금 매설되지 않은 전주		등록 번호표가 떨어져 나간 전주

정우택 의원실에서 전국에 있는 전봇대 현장실태를 점검한 결과,

균열이 심각하게 생겼거나 기울어진 정도가 커서 곧 쓰러질 우려가 있는 전봇대가 발견되었다. 특히 오랜 기간 관리가 되지 않아 수목이 전주를 감싸고 있고, 주상변압기가 심각하게 부식되어 감전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전봇대도 있었다. 또 기준 깊이만큼 매설되지 않았거나, 전주 번호표가 유실된 채 방치되고 있는 전봇대도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정우택 의원은 17일 진행된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공사의 배전설비 관리 부실이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하고, “일반 국민들의 주거지와 인접한 지역에서의 전봇대 부실관리는 커다란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한국전력공사 김중겸 사장에게 “매년 통신사들로부터 관리비 차원에서 1600억 원의 전주 임대수익을 벌어들이면서 부실 관리를 한다면 예산 집행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정 의원은 “편리한 전기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