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연구원의 비리백태! 내부감사결과 방만한 운영 드러나

제311회 정기국회-국정감사(국민연금공단)                                        국회의원 김현숙

□ 현  황

○ 국민연금공단은 2012년 3월, 산하기관인 국민연금연구원의 관리 운영 및 연구과제 수행관리 실태에 대한 종합감사(2008. 1. 1~ 2011. 12. 31)를 실시함.

○ 내부감사 결과, 국민연금연구원은 자체규정을 어겨가며 패널조사 답례상품권을 미리 결재까지 하였으나 리서치회사의 부도로 6천2백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특정연구원의 실적이 낮은 데도 연구원장이 규정을 잘못 주장해 재계약을 하는 등 계약 및 인력관리에 큰 구멍이 드러남.

○ 뿐만 아니라 신고하지도 않은 강의, 세미나 등 외부활동으로 약 4천만원의 부당수익을 챙긴 것이 적발되었음. 일부는 외부활동비와 출장비를 중복수령하고 성과급도 규정과 다르게 지급 받는 등 국민연금연구원의 도덕적 해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 문제점

1. 국민연금연구원, 계약 및 인력관리 등 문제 심각!

(1)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 업체 부도... 실비정산 규정 무시하며 답례상품권 선지급 해 6천2백만원 날렸지만 경징계로 마무리!

○ 국민연금연구원은 2005년부터 조사용역업체를 통해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조사응답자에게는 답례품을 지급하고 있는데, 내역을 살펴보면 2005년 및 2009~2011년의 당시 체결한 계약내용과 실제 배부 및 정산방법이 다름.

국민연금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 중 고령층의 노후준비 및 노후생활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정책을 위한 체계적인 자료 구축을 위하여 2005년부터(2004년 예비조사)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구 분	계약내용	실제 지급·정산 내역	계약이행 여부
2004	계약금에 포함	계약금에 포함	○
2005	실비정산	용역업체에서 물품구매 후 연구원에서 대금지급	×
2006	실비정산	실비정산	○
2007	연구원이 상품권 직접구매후 용역업체 제공	연구원이 상품권 직접구매후 용역업체 배부	○
2008	실비정산	실비정산	○
2009	실비정산	연구원이 상품권 직접구매 후 용역업체 배부	×
2010	실비정산	연구원이 상품권 직접구매후 용역업체 배부	×
2011	실비정산	연구원이 상품권 직접구매후 용역업체 배부	×

<답례품관련 계약내용 및 실제 지급·정산 내역>

○ 특히, 2011년 제4차 패널 본조사 용역 추진계획안을 보면 답례품 비용은 실비 정산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연구원에서 144,865,000원의 상품권을 직접 선구매하여 조사용역업체에 배부하였음. 그러나 문제는 해당 조사용역업체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품권의 액수는 61,915,000원으로 수량은 1,769장에 달함.

○ 연구원은 그 중 면접조사원이 보관하고 있는 상품권 약 4천만원 어치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면접조사원들은 용역업체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어 소송절차가 진행 중임. 또한 2천2백만 원어치의 상품권은 소재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회수가 불투명함.

<상품권 미회수현황>

(단위 : 매, 천원)
구 분	총배부 가구수 (X)	지급인정 가구수 (A)	기회수 수량(B)				미회수 수량(C = X-A-B)
			소계	1차 (10.11)	2차 (10.25)	3차 (10.28)	소계	면접원 보관수량	확인 불가
상품권	4,139	1,833	537	512	16	9	1,769	1,121	648
금액	144,865	64,155	18,795	17,920	560	315	61,915	39,235	22,680
주) 수량은 3만원권 1매와 5천원권 1매를 포함하여 계산한 수량임 ＊면접원 보관수량(1,121건) : 서울(718건), 대구(65건), 광주(160건), 대전(178건)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와 국민연금공단 회계규정에서는 보증서를 제출받아 채권을 확보하고 유가증권 관리대장에 기록을 하게 되어 있으나, 국민연금연구원은 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과 관련한 조항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였고, 조사용역업체가 대형 리서치회사로 부도가 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였다는 변명으로 일관함.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규정도 어기고 6천2백만원의 예산을 날리게 생겼지만 관련자를 경징계로 솜방망이 처리했음.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및 국민연금공단 회계규정>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4조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 채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 국민연금공단 회계규정 시행규칙

제87조(유가증권의 취득 등) 유가증권, 재고자산 등의 관리를 위하여 자산별 대장을 비치하고 취득, 처분, 교환 등의 내용을 발생순으로 기장 정리하여야 하며, 유가증권을 취득할 경우에는 종별ㆍ수량ㆍ금액 및 사유를 표시하여 유가증권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8조(유가증권의 관리) 및 제90조(유가증권 관리대장의 비치)에 따라 유가증권은 금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하고, 유가증권 관리담당은 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취득ㆍ매도ㆍ상환ㆍ담보제공 등의 거래내용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2) 연구원장도 안 지키는 운영규정 있으나마나... 규정 미달한 연구원도 재계약!

○ 국민연금연구원운영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계약기간중의 연구실적 평정결과가 3분의2 이상 「C」이하 등급에 속하는 경우에는 연구직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거나 재계약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국민연금연구원운영규정 시행규칙>

제9조(계약기간 및 재계약 여부) ① 공단 연구원 경력이 9년 이상인 자로서 직전 3년 계약기간 중 평정등급이 3분의2 이상 「A」인 경우에 5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종전 계약기간중의 연구실적 평정결과가 계약기간 중 3분의2 이상 「C」이하 등급에 속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연구원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거나 재계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신규계약이거나 상기 이외의 재계약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연구직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2009년 연구원 A씨는 재계약 당시, 연구실적평정 결과 6번 중 4번이나 C등급을 받아 1년 이내로 재계약을 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았어야 함. 그러나 당시 연구원장이 재계약인사위원회에서 국민연금연구원운영규정의 구속력을 묻는 외부위원에게 관련규정을 임의규정이라고 주장해 퇴직 위기에 몰렸던 A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2년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였음.

<2009년 재계약 인사위원회 발언 요지 요약>

□ 위원장 (11:05)

○ 연구직 인사위원회 심의안건, 결정기준 등 설명

(중략)

□ ☆☆☆ 교수

○ ○○○박사와 △△△박사를 2년으로 계약하는 것에 대하여 좀 더 논의를 해보자

- 연구원운영규정 시행규칙상에 “계약기간 중 2/3이상 ”C" 등급이하에 속할 경우 1년으로 하거나 재계약하

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조항의 구속력은 어느 정도인가?

□ 위원장

○ 임의규정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재계약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하나의 큰 기준이 됨

(중략)

□ 위원 의결

○ ○○○            --- 3년 재계약(전원동의)

○ ○○○            --- 2년 재계약(전원동의)

○ △△△ 부연구위원  --- 2년 재계약(전원동의)

2. 출강료, 출장비, 성과급 받고 또 받고... 규정 있어도 나몰라라 하는 국민연금연구원

(1) 강의, 세미나 등 대외활동 수당 수령액 미신고, 출장비 중복 수령 등 해태 비일비재!

○ 국민연금공단 여비지급 예규에 따르면 계약직 연구원이 대외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외활동신청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나, 2008년~2011년까지 국민연금공단의 감사 결과 68건의 대외활동이 미신고됨.

○ 또한 대외활동신청서 제출 시에는 수당 및 사례금 등의 금액을 명시하고, 사전에 금액을 파악하지 못할 경우 사후에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음. 연구원이 제출한 자료와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39,312,232원의 미신고액이 있는 것으로 밝혀짐. 더욱이 대외활동 중 13건은 주최기관으로부터 수당도 받고, 출장비도 지급받는 등 중복수령 하였음.

<국민연금공단 여비지급예규>

제6조(지급의 제한) ②출장자 이외의 자가 출장여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여비 항목에 대응하는 수단을 제공할 때에는 해당 여비에서 그 액을 공제한 액을 지급한다. 다만, 그 부담액이 이 예규에 의거 계산한 금액 이하일 때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2) 규정 어겨가며 성과급 지급한 사실 드러나...!

○ 계약직 연구원의 성과급 산정․지급시 수탁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연구실적평정 점수는 제외됨. 반면, 연구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대외활동은 연구실적평정에 반영할 수 있는데 단,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성과급을 감액(1회 위반 5%, 2회 위반 10%)하고 지급하여야 함.

○ 그러나, 2009년에 성과급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A 선임연구위원의 경우 2008년 상반기 수탁과제 연구로 취득한 점수는 제외하고 성과급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가점수를 부여하여 3,259,000원이 과다하게 지급됨. 또한, 2008년 귀속분부터 2010년 귀속분 성과급 지급내역을 보면 대외활동 신고여부 등 성과급 산정 기초자료에 대한 철저한 확인 없이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총 27,937,000원이 과다하게 지급됨.

○ 이 밖에도 연구실적평정의 기록관리 허술, 용역보고서 Quality 관리체계의 부재 등 국민연금공단의 각종 도덕적 해이가 적발되어 국민연금연구원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었음.

3. 국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 일하는 기관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 연기금운용성과를 평가하며, 장기적인 연금제도의 안정화를 위한 재정추계 등을 담당해 어느 기관보다 국민의 신뢰도가 높아야 할 국민연금연구원의 운영이 도덕적 해이 투성인 것이 드러난 것임. 자칫하면 국민연금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공단은 국민연금연구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특단의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