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2. 10. 12(금)>
	보도자료
민주통합당, 전남 장흥․강진․영암 황 주 홍
담당: 윤중근·허호인 비서관 / 전화: 02-784-8834 / 전송: 02-788-0399 / jhh334@hanmail.net

2012년 10월 12일(금)

감사대상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 수급관리위원회’의 새로운 기능 인식 절실

- 농수산물의 가격안정 역할 뿐만 아니라,

- 농수산물의 일정 가격지지 역할도 해야

2. 비상임 이사진에 농수산식품 유통전문가 포함해야

3. 지난 2년간 642억 투입해 설립한 aT Grain Compnay는 동네 구멍가게?

4. 한심한 농식품 수출성적표, 정부예산 비중 5.7%인데 수출비중 1.4%!

- aT가 MOU체결한 해외판매 매장 증가세 둔화

- 수출대상국 한정, aT의 현지 지원센터 편중

5. 물가안정용 배추․마늘, 전통시장보다 대형마트에 10배 많이 공급!

- 전통시장 119톤, 대형마트 1,259톤!

1. ‘수급관리위원회’의 새로운 기능 인식 절실

- 농수산물의 가격안정 역할 뿐만 아니라,

- 농수산물의 일정 가격지지 역할도 해야

❍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유통공사 산하에 ‘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자문을 하려면 총리실 혹은 농식품부 산하에 설치할 것을 주문했음. 현재 ‘수급관리위원회’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자문기구로 설치될 예정임

❍ 수급관리위원회가 집행 기관인 유통공사 산하가 아니라 농식품부 자문기구로 설치되어 다행임. 수급관리위원회가 농수산물의 가격안정 역할이 중심이지만, 농민들의 책임과 상관없이 값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부양시키는, 지지해 주는 정책도 같이 해야 형평이 맞는다고 생각함

❍ 농민들은 농작물이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몰리곤 하는 현실에 좌절하고 있음. 소비자 물가에 농수산물이 미치는 영향은 7.76%에 불과함.

❍ 유통공사는 농어업, 농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음. 수급관리위원회의 활동 성과를 계속 지켜보겠음.

▲ 최초 수급관리위원회 구성·운영방안과 최종 방안 비교

2012.7.13. 농산물 수급안정 강화방안	2012.10. 유통공사에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 (구성 및 운영) ｢민･관 합동｣으로 구성･운영 ㅇ 구성 : 정부, aT, 생산･소비자단체, 농경연 등 학계, 유통업계 등 ㅇ 운영 : aT내에 사무국을 설치하여 실무 담당	□ 수급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관 합동으로 15명 내외 구성 - 구성 : 소비자대표, 생산자단체, 학계, 연구기관, 정부 등 ◦ 효율적 운영을 위해 품목별 분과 위원회 운영 검토 - 배추･무, 마늘･양파, 건고추 분과위원회

2. 비상임 이사진에 농수산식품 유통전문가 포함해야

- 전문성 강화를 위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안」발의 준비

❍ 유통 전문가를 이사진에 포함하여, 유통공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안」을 준비 중임.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마사회와 농어촌공사에도 각 분야 전문가를 이사진에 포함시키도록 개정안을 함께 준비)

❍ 현재 유통공사 비상임이사 4분 중에는 생산자인 농업경영인, 농정 공직경험자 등 농업전문가는 계시지만, 유통공사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유통 전문가는 없음.

- 신선농산물 및 식품이라는 특수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수급관리 기능을 해야 하는 유통공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봄

▲ 비상임이사 경력 (4명/5명)

조평희 : 진천군의회 의장, 한농연 충북연합회 회장,(현)진천군농업인단체 협의회 회장

김양환 : 농림수산부 농산국,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강서지사장

장정옥 :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행안부 공익사업선전위원

정종수 : 대청호 쌀 영농조합대표, (사)코리아참라이스 생산공동체 대표

❍ 현재 비상임 이사 1분이 공석임. 새로운 이사 선임시 유통전문가를 포함시키기 바람.

- 또한 사장은 유통공사 경력직 채용시에도 농수산식품의 수급과 가격 안정, 수출지원 업무 경험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참고: 전문경력직 채용현황(‘08년∼‘12년 10월 현재)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합 계
채용인원(A)	-	19명	11명	16명	3명	49명
농수산식품 유통 전문가(B)	-	17명	10명	9명	2명	38명
비율(B/A)	-	89.5%	90.9%	56.3%	66.6%	77.6%

* 농수산식품 유통분야 전문가 : 관련 분야 경력자 및 전공자

3. 지난 2년간 642억 투입해 설립한 aT Grain Compnay는 동네 구멍가게?

상근 직원 3명에 불과

올해 국내 반입곡물 전무

2012년 7월 현재, 예산집행률 1.7% 불과

❍ 지난 2년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추진했던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해 설립된 미국 시카고 aT Grain Company (AGC)의 상근직원이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동네 구멍가게수준임이 밝혀짐. 반면 AGC에 aT와 함께 참여한 삼성물산, 한진, STX의 현지법인 상근 직원은 수십, 수백 명에 달해 aT가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aT로부터 ‘국가곡물조달시스템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2년간 혈세로 마련한 642억원 예산의 투입으로 설립된 AGC 의 상근직원은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음. 또한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을 통해 국내 반입된 곡물은 시험케이스로 2011년 이미 확보된 콩 1만1천톤을 제외하면 2012년 현재까지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음. AGC가 미국에서 확보한 곡물 엘리베이터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을 위해 마련한 예산의 집행률도 매우 낮아, 2011년 15.5%에 불과한데 이어, 2012년 7월 현재 예산 집행률은 1.7%에 지나지 않아 심각한 문제점으로 나타났음.

❍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AGC 상근인력의 확대와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의 구축 대상국가 및 곡물 수입선의 다변화, 그리고 치밀한 계획수립과 적극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함.

[참고: aT 국가곡물조달시스템 예산 집행액(단위:억원)]

2011년					2012년 7월말 현재
교부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률	교부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률
200	200	31	168.9	15.5%	442.4	442.4	7.64	434.7	1.7 %

(출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 한심한 농식품 수출성적표, 정부예산 비중 5.7%인데 수출비중 1.4%!

- aT가 MOU 체결한 해외판매 매장 증가세 둔화

- 수출대상국 한정, aT의 현지 지원센터 편중

❍ 농수산식품 수출 실적은 꾸준히 증가해 왔음. 그러나 올 7월말까지 수출 증가율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4.6%에 불과, 올해 수출목표 100억 달러 달성에 경고등이 켜졌음. 유통공사의 수출지원책을 살펴보면 수출 증가세를 이어갈 성장 동력이 보이지 않음.

<국가 전체수출 대비 농수산식품수출>

(단위:백만불,%)

연도	국가전체 수출		농식품분야수출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2010	466,384	-	5,880	-	1.2
2011	555,214	19	7,691	30	1.4
2012(목표)	(595,000)	(6.7)	(10,000)	(30)	(1.68)

(*지식경제부는 7월1일, 상반기 수출실적 부진으로 올해 수출목표를

전년대비 3.5%증가한 5,745억달러로 하향조정)

<국가 전체예산 대비 농식품분야예산 비중>

(단위:억원,%)

연도	국가전체예산		농식품분야예산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2011	3,091,000	-	176,514	-	5.7
2012	3,254,000	5.3	180,594	2.6	5.5
2013(안)	3,425,000	5.3	183,466	1.2	5.4

<연도별 농수산식품 수출 현황>

(단위:백만불,%)

	2008	2009	2010	2011	2012.7
수출액	4,496	4,809	5,880	7,691	4,396
증가율	-	6.9	22.2	30.7	4.6*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증가율)

❍ 해외 판매기반 마련을 위해 유통공사가 대형유통업체와 MOU를 체결, 우리 수출 농수산식품의 안정적이고 대량 판매 통로 확보함. (2009년에는 5,343개의 매장이 늘었으나,) 2010년에는 1,789개의 매장이 새로 늘어나는데 그쳤음(증가율이 66.5%감소). 이후 해외 유통업체와의 MOU 실적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임

<연도별 해외유통업체 MOU확보 현황>

(단위:개)

	2008	2009	2010	2011	2012.9 현재	계
국가수	2	5	3	0	1	11
업체수	2	14	11	4	3	34
매장수	134	5,343	1,789	727	136	8,129
매장증감율(%)	-	3,887	-66.5	59.3	75.4(*)	-

(*전년도 같은 기간 실적과 비교)

❍ 주요 수출국이 5~6개국으로 한정적이고 집중돼 있음. 작년의 경우 일본, 미국, 중국, ASEAN 4개 지역 수출비중이 67.5%에 달함. 해외 aT센터 11개도 이 3개 지역에 집중돼 있음(11개 중 10개/91%). 수출실적이 많은 지역에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동, 남미 등에 aT센터를 확장할 필요가 있음

<수출상대국 순위>

순위	2011
1	일본 (23억7400만불)
2	중국 (11억8900만불)
3	ASEAN (10억3100만불)
4	미국 (5억9900만불)
5	중동 (4억7000만불)
6	EU (3억6300만불)

<해외aT센터>

일본(2개)	중국(3개소)	동남아(3개소)	미국(2개소)	유럽(1개소)
도쿄, 오사카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홍콩,싱가포르, 방콕	뉴욕, LA,	로테르담

(*청도애특물류유한공사, aTGrainCompany는 법인)

❍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논문(<신선농산물 수출의 결정요인과 지원효과 분석> 2012.4)에 따르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격의 해외마케팅 지원, 수출기반 구축 등이 수출증대 효과가 큰 것으로 드러남. 해외 대형유통업체 MOU체결, 수출정보 조사 및 해외마케팅 사업에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임

<참고: 농수산식품 분야별 수출 비중>

(단위:백만불,%)

	전체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축산물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실적	비중
2009	4,809	2,990	62	1,511	31	167	3.5	139	2.9
2010	5,880	3,721	63	1,798	30	214	3.6	146	2.5
2011	7,691	4,940	84	2,307	39	266	4.5	176	3.0

5. 물가안정용 배추․마늘, 전통시장보다 대형마트에 10배 많이 공급!

- 전통시장 119톤, 대형마트 1,259톤!

❍ 2012년에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 깐마늘 등 서민품목을 전통시장에 119톤 대형유통업체 1,259톤에 공급함.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매출액>

(단위:천억원)

	2006	2007	2008	2009	2010
대형마트	25.7	28.3	30.1	31.2	33.7
전통시장	29.8	26.7	25.9	24.7	24

*전통시장 매출액은 2년단위로 조사.

올해 말 2012년 매출액이 나오면 추세를 분석 2011년 매출액을 추정해 발표

❍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2006년을 기점으로 역전됐음. 서민품목 방출시 직공급을 확대해 물가 안정을 꾀한다면, 전통시장의 공급량을 적어도 매출액 비율에 따라 배정해야 함(대형마트가 전통시장에 비해 매출액이 1.4배 많음). 그러나 거의 엇비슷한 매출시장 규모인데도 올해 직공급 사업 방출물량은 대형마트가 전통시장에 비해 10배나 많음.

<2012년 직공급 사업 방출물량>

품목	공급처	물량
배추, 깐마늘	대형마트	1,259
	전통시장	119

<올해 추석 전 직공급사업 방출물량>

	실제 공급량
대형마트(3사)	390톤
전통시장	92톤(배추 88톤/깐마늘 6톤)

(*대형마트 3사: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직공급 확대를 꾀한다면 전통시장에 더 많은 물량이 공급되어야 할 것임. 전통시장은 대형마트에 비해 비축농산물 수요조사 및 재고관리가 미흡함. 경쟁력이 낮은 전통시장에 대형마트와 동일한 홍보기간과 신청기간을 부과하고, 사업을 시행한 것은 오히려 ‘공정’하지 못한 일임

aT는 전통시장 수요조사를 중소기업청 산하‘시장경영진흥원’(일종의 전통시장연합회)에 공고를 낸다고 함

올해 추석 전 정부비축물 공급 홍보기간 : 9.7 홈페이지 개시,

9.14 공급신청 마감

그러나 짧은 기간(1주일) 안에 전국 1,500개에 이르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수요량을 조사해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임

❍ 직공급 사업 초기이고, aT에서 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여 진행하기 바람. 정부비축물 직공급 물량을 전통시장에 ①우선적으로 배정하고, ②홍보와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