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보도자료2012-03] 지식경제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윤근 의원 (전남 광양․구례)
12년 10월 8일 (月)	이현승비서 hslee82@hotmail.com	T.784-1047 HP.010-9492-4990

◈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11개 연구원 소속 근무자 중

비정규직이 1/3 이상 차지

§. 전체 연구원 근무자 중 비정규직 비율 36.7%

(ETRI 제외시 43.5%까지 상승. 2012년 8월 말 현재)

§. 비정규직 인원의 65%가 석·박사 학위 소지자

§. 비정규직 인원의 87%가 연구직에 배치되어 핵심 업무 진행

◈ 이공계의 고급 인력들이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고용 불안에 시달려

§. 프로젝트 기간에 맞춰 짧게는 1년 미만 계약까지

◈ 우윤근의원, 이들 비정규직에 대한 지식경제부 차원의 관리 필요성 제기

□ 지경위 소관 11개 연구원 직원의 1/3 이상이 비정규직 인원으로 나타났다.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우윤근 의원이 지경위 소관 11개 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의 비정규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규직 5,121명, 비정규직 2,972명으로 전체 연구원 직원 중 비정규직 비율이 3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낮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제외하면 비정규직의 비율은 43.5%까지 상승한다.

○ 심지어 한국식품연구원(정규직:172명, 비정규직: 205명), 한국세라믹기술원(정규직:101명, 비정규직: 121명), 한국생산기술연구원(정규직:442명, 비정규직: 575명)은 비정규직 인원이 정규직 인원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나 연구원 인력운용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인원들의 학력 분포를 살펴보면, 박사 학위 소유자 536명(18.9%), 석사학위 소유자 1,312 명 (46.2%), 학사학위 소유자 904 명 (31.8%)으로 나타나, 비정규직 인원 65%이상이 대학원을 졸업한 고학력, 고급 인력이란 것을 알 수 있다.

○ 이들 비정규직 인원의 대부분(85%이상)이 연구직에 배치되어 R&D를 주 업무로 하고 있는 연구원의 핵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비정규직 신분의 불안한 고용 상황에 놓여 있음이 드러났다.

□ 연구원 별 비정규직의 처우를 살펴본 결과 급여와 복지 보다는 계약 기간에 따른 고용 불안이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 비정규직의 급여와 복지는 연구원 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정규직 수준의 보장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원 별로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70~90%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다만, 다양한 급여체계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복지 측면에서는 모든 연구원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았다.

○ 비정규직의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는 계약 기간에 있어서는 연구원 비정규직 역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원들은 기간제법에서 제외(기간제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2010년) 되어 근무기간이 2년 넘어도 계약 연장이 가능하게 되었다. 대신 비정규직 연구원들은 과제 수행기간에 맞춰 짧게는 1년 미만에서 길게는 10년까지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구원 마다 5년에서 8년 정도의 재계약 한도를 정해 놓고 있어 고용 불안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 지경부 차원의 연구원 비정규직 관리 정책은 존재 하지 않아

○ 고용 불안에 떨고 있는 연구원 비정규직들에 대한 지식경제부 차원의 관리 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소에서 근무가 가능한 고학력의 이공계 고급 인력들은 프로젝트가 종료 되면 다시 실업자로 돌아 구직 활동을 벌여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재적소에 연결 시켜 줄 수 있는 지경부 차원의 관리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