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 : 2012. 10. 24(수) 발 신 : 국회의원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 평택 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65호 Tel (02) 784-4441, 788-2949 Fax (02) 788-0264 홈페이지 www.won21.or.kr 문 의 : 정책비서 이승환(010-9534-0121) / wwwhwan@naver.com

국정감사 보도자료(통일부)        국회의원 원유철

세금 폭탄 맞은 개성공단, 정부의 대책마련 시급!

- 원유철의원,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남북 경협보험’ 출자액의 50%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야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4선, 경기 평택갑)은 통일부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북한의 일방적인 세금 인상 조치로 우리기업의 예상 피해는 막심한데에 비해 관계당국의 대비는 허술한 것으로 나타나 예견된 ‘세금폭탄’ 이라 지적했다.

○ 북한은 지난 8월 2일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통해 ‘세금규정시행세칙’ 개정안을 통지해 왔으며 개정된 내용은 2004년 개정된 ‘개성공단 세금규칙 시행세칙’ 120개 조항 중 117개에 달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 △소급과세 금지 및 소멸시효 중단 조항 삭제, △세무소 조정과세시 결정근거 소명의무 삭제, △기업의 각종 자료제출 의무 확대, △세무소 자료제출 구두 통지 및 세무서 추정에 의한 단가 조정, △벌금부과 확대(가격조작 탈세행위 발견시 벌금 200배등)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이와 같은 개정안은 남북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우리 기업은 북한의 일방적인 과세기준에 얽매이게 되고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로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 당 할 수 있다.

○ 현재 우리기업 123개 업체 중 21개 업체가 북측으로부터 세금관련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상황이며, 1곳은 북측이 세칙 변경을 통보한 8월 이후 제출을 거부하다 물품 반입금지 통보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8개 업체는 북측으로부터 총 16만 달러(약 1억 7000만원)의 일방적인 과세 통보받은바 있다.

○ 원유철 의원은 “북한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는 배경으로는 우리 정부와 입주기업들이 이미 들어간 매몰비용 탓에 철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북한의 판단과 함께 법적 규제력과 단서조항이 없는 남북 경협 합의문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 “현재 남북 경협보험의 한도액이 최대 70억 이내에서 90%까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경협보험 한도액에 상관없이 전체 출자액의 50%까지 만이라도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우리기업의 부담도 덜어주는 한편 개성공단에 대한 매몰비용을 빌미로 한 북한의 일방적인 세칙개정에도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아울러 원 의원은 “개성공단은 남북 협력에 대한 최후의 보루이며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최전방의 첨병(尖兵)”이라 소개하며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야 말로 남북관계를 증진시키고 한반도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일”이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