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윤호중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경기도 구리시
		2012년10월09일(화)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번지 국회의원회관 815호 TEL 784-4961 788-2692 FAX 788-0286

[2012년 한국은행 국정감사 ]

1. 한국은행의 갈 지(之)자 금리 결정, 실기(失期)한 자승자박 금리 정책

- 실기한 자승자박 금리 정책

- 13개월 만의 금리 인하, 물가·가계안정보다 경기 부양 노선 채택한 것

- 저성장 우려가 제기된 시점도 아니며, 국제곡물가 급등으로 물가상승압  력 시기에 이뤄진 금리 인하

2. 친MB–친재벌 인사 금통위 장악, 구조 개혁 시급

- 총재를 비롯한 신임 금통위원 4인은 모두 친MB-친대기업 성향의 편중 인사

- 대한상의 추천 위원 2년간 공석은 청와대의 의도에 따른 결과

- 기획재정부 1998년 이후 11년간 금통위 열석발언권 행사 4회, 2010부터 2년 여간 열석발언권 행사 35회

- 정부의 열석발언권 정례화는 정책 공조를 넘어선 정부 개입

- 한은법 개정으로 금통위 구조 개혁해야

3. 가계대출 상환능력 저하, 한국은행의 인식 안일

- 소득최상위계층 부채 비중은 감소, 소득최하위계층 부채 비중은 증가

- 소득최상위계층 채무상환비율 감소, 전체 부채보유가구 채무상환비율 증가

- 베이비 부머 세대 자영업 대출 증가, 휴·폐업 비율 증가로 상환능력 저하

- 생계형 대출자와 자영업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별도 관리하여 위험에 대비해야

4. 저금리 정책, 대출규제 완화가 저축률 급락의 주범

- 저축 없는 미래는, 투자 없는 성장을 말하는 것

- 저축률 최저수준 급락의 원인을 살피고, 대책 마련을 요구함

한국은행의 갈 지(之)자 금리 결정,

실기한 자승자박 금리 정책

2012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위원(경기 구리시,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은 한은 금통위의 13개월 만의 금리인하에 대해 실기(失期)한 자승자박 금리정책이라 평가했다.

윤 위원은 “L자 형 저성장 기조의 예상은 2011년 말부터 제기되었는데,

유럽의 위기가 1년여 장기화 될 때에도 금리를 동결한 한은이, 7월에야금리 인하를 단행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금리 조정이 점진적으로 진행된다고 경험적으로 가정했을 때, 추가적인 금리인하 압력이 발생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윤 위원은 “이번 금리 결정은 저성장이 우려된 시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도 아니고, 한달 뒤 급등하게 된 국제곡물가격의 위험에도 대비하지 못한 이도저도 아닌 결정이 되었다.”며 “시장에서는 예측과 다른 결정에 국내 경제의 심각성을 재확인하며 코스피 41포인트(2.24%) 하락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 위원은 “최근 생계형 가계대출 증가세와, 국제 곡물가격 사상 최고치가 각각 가계와 물가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성장 기조에 대응하는 한은의 금리정책으로 유발될 수 있는 환율•인플레이션•가계부채에 대한 부작용을 면밀히 예측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고, 금리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실기한 금리정책으로 씻을 수 없는 서민경제 피해를 재현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친 MB – 친 재벌 인사 금통위 장악,

금통위 구조 개혁 시급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위원(경기 구리시,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은 9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신인 금융통화위원 4인이 모두 친 정부, 친 재벌인사라고 밝혔다.

성 명	추천기관	학력	주요경력
김중수	당연직(총재)	서울대 경제학과 미 펜실베니아대 경제학 박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한림대 총장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주OECD 대한민국 대표부 특명전권대사
하성근	금융위원회위원장	연세대 사학과 인디애나대 경제학 박사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금융감독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경제학회 회장 우리투자증권 상임이사
정해방	기획재정부장관	서울대 행정학과 밴더빌트대 경제학 석사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재정경제원 예산총괄과장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 기획예산처 차관 건국대 법학과교수
정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서울대 정치학과 인디애나대 경제학 박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현대자동차 기획총괄본부장 한국경제연구원 등기이사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문우식	한국은행 총재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프랑스 파리1대학 경제학 박사	MB 대선 캠프 정책 고문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미 조지아테크 초빙교수 아시아개발은행 연구소 초빙학자

윤 위원은 “취임 전부터 MB맨으로 불린 당연직 총재와,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 선거 캠프 정책고문, 그리고 대통령 직속 경제자문회의 위원 등 전체 7인 중 친정부 성향 위원 5인이 포함된 금통위가 과연 정부에 독립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윤 위원은 “1998년 한은법 시행이후 11년간 4차례 행사된 기획재정부이 금통위 열석발언권이, 2010년 1월부터 김중수 총재 취임 이후 지금까지 2년여 간 35차례나 행사 되었다.”며 “이는 정부의 금융통화정책 개입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지적했다.

제도 개선 방안으로 윤 위원은 “금통위 구조 개혁을 기획재정위원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 여기고, 19대 국회 1호법안으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위원은 “정부의 의도가 작용할 수 있는 기관 2곳 대신, 국회가 위원 2인을 추천하고, 전체 임명 위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을 도입했다.”며 “금통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침해하는 위원이 임명될 수 없도록 장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2012.07.06.)

<현행 – 개정안 비교>

	현 행	개정안
위원	기재부장관․한은총재․금융위원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전국은행연합회장 추천, 대통령 임명, 임기 4년	기재부장관․한은총재․금융위원장․국회 추천(2인),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 임명, 임기 5년

가계대출 상환능력 저하,

한국은행의 인식 안일

대출 상환 능력이 높은 고소득증 가계대출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의 가계대출 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신용 및 지급능력 추이

(조원,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6
가계신용1)		465	472	494	543	607	665	724	776	843	912	922
	가계대출1)	417	445	469	515	576	630	684	734	794	857	868
	판매신용1)	48	27	25	28	32	35	40	42	49	55	54
	가계신용1)/처분가능소득	114	107	103	109	117	122	125	129	131	135	..

주 : 1) 가계(소규모 개인사업자 제외), 기말잔액

* 자료 : 한국은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위원(경기 구리시,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은 9일 한국은행 국정감사를 통해, 소득최상위계층(5분위)의 대출 비중은 2010년 50.4%에서 2011년 45.4%로 감소하고 최하위계층(1분위)의 대출 비중은 5.2%에서 5.8%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 2012년 4월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 中

▶ 전체가구 가운데 금융부채를 가진 가구 비중은 2010년 53.7%→ 2011년 56.2%로 증가

▶ 소득분위별 가계부채 분포

- 소득최상위계층(5분위)는 2010년 50.4%에서 2011년 45.4%로 감소

- 최하위계층(1분위)는 5.2%에서 5.8%로 증가

▶ 가계부채 차입기관별 분포

- 은행 차입은 2010년 66.1% → 2011년 63.6% 으로 감소한 반면 제2금융권 차입비중 증가

▶  최상위 계층의 채무상환비율(또는 원리금상환부담률, DSR)은 9.2%에서 9.0%로 오히려 감소한 반면, 부채보유가구의 소득대비 DSR은 지난해 11.4%에서 12.9%로 상승해 가계 부담은 더 커짐

한편, 직종별 가계부채 보유 규모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8년 이후 급증한 베이비 부머 세대 자영업자 비율은 168만여 명으로 전체 사업자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직업별 부채 보유 비중

- 자영업자 50%, 사용근로자 37%, 기타 7%, 일시근로자 6%  *통계청 2010

윤 위원은 “소득하위계층의 대출이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매년 12만개 이상의 점포가 휴•폐업 하고 있는데, 그 중 43.9%가 베이비붐 세대 사업자들이다.”며 “소득하위계층과 과밀·취약 자영업종 증가로 전체 가걔대출 상환능력은 급격히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 KDI(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매년 평균 76만6000개의 사업체가 새로 진입하고 75만2000개(2000~2009년 기준)가 퇴출됨

- 특히 영세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숙박·음식업계에서는 1년에 12만7443개의 점포가 휴·폐업함

- 2012년 1~8월 부도가 난 개인 사업자의 43.9%는 베이비붐 세대였음

* 금융결제원 발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윤 위원은 “생계형 대출자를 신용에 따른 금융기관별-대출액 별로 조사하고, 자영업 대출자는 단순 업종별이 아닌 사업규모별 분위로 세분하여 대출자들의 상환능력을 별도로 관리함으로써, 미래의 상환능력 저하 위험계층 데이터를 마이크로하게 집계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저금리 정책, 대출규제 완화가 저축률 급락의 주범

- 저축 없는 미래는, 투자 없는 성장을 말하는 것

- 저축률 최저수준 급락의 원인을 살피고, 대책 마련을 요구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위원(경기 구리시,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은 9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저축률 급락의 원인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총저축률 추이

(원계열 기준)

(%)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2002	30.5	14.3	24.5	15.2	20.6	19.7
2003	31.9	13.6	24.7	15.0	20.1	19.0
2004	34.0	14.2	25.3	14.9	22.4	19.5
2005	32.1	14.7	25.3	14.3	22.4	19.3
2006	30.8	15.7	25.8	14.3	24.4	20.0
2007	30.8	14.1	26.7	15.7	26.6	20.6
2008	30.5	12.7	25.2	15.4	25.6	20.0
2009	30.2	10.9	21.6	12.7	22.1	17.2
2010.1/4	28.1	11.6	23.7	15.0	23.6	16.5
2/4	33.7	11.9	21.3	12.3	21.8	19.3
3/4	32.3	12.4	22.4	12.3	23.7	16.7
4/4	33.9	12.0	22.6	10.9	23.2	16.6
연간	32.1	11.8	22.5	11.9	23.1	17.3
2011.1/4	28.2	11.9	-	13.9	24.8	17.6
2/4	32.5	11.8	-	14.2	21.8	19.2
3/4	31.5	11.7	-	12.6	24.3	17.7
4/4	34.1	12.3	-	11.7	23.2	17.8
연간	31.7	11.9	-	13.1	23.5	18.0
2012.1/4	27.8	12.3	-	13.9	24.6	17.9
2/4	32.5	12.5	-	-	-	-

자료 : OECD

윤 위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저축률 자료를 보면, 총 저축률은 큰 변화가 없으나, 가계 저축 비중과 개인 순저축률은 눈에 띄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부문별(가계, 기업, 정부) 저축1) 비중 추이

(십억원, %)

	가계2) 저축		기업3) 저축		정부 저축		총저축
	금 액	비중	금 액	비중	금 액	비중	금 액	비중
2002	21,957.4	10.0	115,746.9	52.8	81,669.5	37.2	219,373.8	100.0
2003	45,158.9	18.5	113,923.7	46.7	85,089.4	34.8	244,171.9	100.0
2004	66,830.3	23.8	133,793.7	47.6	80,731.8	28.7	281,355.9	100.0
2005	59,741.6	21.6	131,842.1	47.7	84,862.3	30.7	276,445.9	100.0
2006	51,976.2	18.6	136,478.6	48.8	91,005.6	32.6	279,460.3	100.0
2007	42,319.3	14.1	154,246.4	51.4	103,428.3	34.5	299,994.0	100.0
2008	45,560.7	14.4	173,697.7	55.1	96,117.4	30.5	315,375.7	100.0
2009	57,086.8	17.7	193,185.2	59.8	72,590.0	22.5	322,861.9	100.0
2010	58,575.7	15.6	230,605.1	61.4	86,653.6	23.1	375,834.3	100.0
2011	52,608.0	13.4	246,228.1	62.8	93,535.6	23.8	392,371.7	100.0

1) 총저축 기준

2) 가계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3) 금융법인 및 비금융법인

특히 개인 순저축률은 1988년 23.9%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가, IMF 구제금융 이후 8.6% 수준, 2002년 카드대란 때 0.4%의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2011년 다시 2.7%로 낮은 수준으로 형성 됐다.

같은 기간 기준금리 추이는 4.5~5%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8년부터 감소세로 나타난다.

- > 99년 4.75, 02년 4.25 2007년 4.75, 2008년 3.00, 2010년 2.25, 2012년 3.00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개인순저축률 변화 추이

(%)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2002	0.4	3.4	2.6	-0.1	8.5	10.5
2003	4.8	3.5	2.1	0.2	8.8	9.6
2004	8.4	3.3	1.7	-1.5	9.0	9.9
2005	6.5	1.5	1.2	-1.2	9.1	8.9
2006	4.7	2.5	1.0	-2.1	9.2	9.1
2007	2.6	2.2	0.8	-2.6	9.3	9.5
2008	2.6	5.1	0.4	-1.4	9.9	9.5
2009	4.1	4.9	2.0	2.5	9.3	10.1
2010	3.9	5.0	1.8	2.2	9.4	9.7
2011	2.7	-	-	-	-	9.9

자료 : OECD

윤호중 위원은 “최근 금리, 환율, 부채 등 중요한 현안이 있지만 저축률의 급락문제 역시 못지 않게 중요한 경제 요소이다.”고 주제를 환기했다.

지난 2011년 8월, 은행의 가계대출 기여율이 68.2% 까지 치솟았고 당시 월 가계대출이 6조원가량 증가하면서, 일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일시 중단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다르면 2011년 은행이 가계로부터 수신한 예금 비중이 47%이며, 기업으로부터 수신한 비중은 30% 정도로 집계됐다. 이는 과거 은행의 기업으로부터 수신한 비중 10~15%수준보다 2~3배 많아진 수치이다.

윤 위원은“은행의 수신 예금 중 68%를 가계가 다시 대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대출의 대부분은 감가상각의 대상인 주택에 묶여있는 상황이다.”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가계저축률 1%포인트 하락 시 총고정투자율과 민간소비 비중은 각각 0.36%포인트, 0.25%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러한 소비, 투자 등 내수 감소로 경제성장률은 최대 0.15%포인트 둔화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윤 위원은 “중앙은행과 정부는 지금까지 무얼 했나, 금리는 낮추고, DTI등 각종 규제를 풀어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가계대출을 조장하지 않았나?”고 꼬집었다.

또 윤 위원은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사회적 지출 증가 압력 하에서 순저축의 감소는 투자재원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잠재성장력을 저해 시키는 주요 요인이다.”며 “장기적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며, 저소득층의 소득 안정으로 저축을 유도하여, 가계저축률을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