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08 (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총 23 장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노 근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노원구갑)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1호 T.784-5603 F.788-0292  홈페이지 : www.lng5238.net

< 한국토지주택공사 >

1. 총부채 133조 LH공사, 성과급으로 급여 잔치

- 사장 2011년 기본급 1억1천만원에 성과급 120% 지급(1억1,500만원)

- 일반직원 성과급 ‘10년 440% ’11년 340% 지급

2. 영구임대주택 자격상실자 4만8천세대,

입주대기 기초생활수급자는 6만6천세대

- 자격상실로 활증요금 물으면서 시중시세보다 저렴해 퇴거 불응

- 기초생활수급자 입주대기기간은 평균 2년, 매년 1개월씩 늘어

3. 낡은 수도관 녹 인체 유해 문제 심각

- ‘92년까지 지어진 분양아파트 43만호는 수도관 교체 현황파악 조차 못하고 있어 인체 유해 문제 심각

4. 임대주택 5가구 중 1가구꼴 체납

- 체납률 1위 인천(5.9%), 장기체납자에 대한 정책보완 시급

5. LH공무원들 5년간 비위 비리 29건 발생(국토위 4위)

- 금품수수 26건, 배임 2건 등

6. 슬럼화로 인식되는 임대주택 지역편중 심각

- 지역별 편중 없도록 제도화, 주택바우처 제도 검토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2012년 10월 8일(월), 제311회 정기회>

1. 총부채 133조 LH공사, 기본급 인상률 최소화 시키고 성과급으로 급여 잔치

- 사장은 기본급 보다 성과급이 높아; 총 2억 2천500만원으로 2011년 기본급 1억 1천만원에 성과급 120% 1억 1,500만원 지급  - 일반 직원의 평균 임금인상률은 최소화 시키고

성과급 2010년  440%, 2011년 340%지급 -

▣ 현황

0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마다 부채가 늘어나,

- 현재 133조 7천억원이 부채이고 이중 금융부채가 101조, 비금융부채가 32조 6천억원에 달함

0 현 정부의 부채 증가액 66.8조원은 대부분 역대 정부에서 결정(지구지정)한 사업의 투자가 본격화됨에 따라 발생

- 신도시 등의 개발사업의 경우 투자 7년, 회수는 12년 걸림

□ 각 연도별 부채현황                                          (단위: 조원)

구분 (조원)		'02	참여정부						현정부
			'03	'04	'05	'06	'07	증가액	‘08	‘09	'10	'11	‘12.6	증가액
	총부채	20.9	20.4	28.1	34.4	50.4	66.9	+46.0	85.8	109.2	121.5	130.6	133.7	+66.8
	금융부채	12.7	10.9	17.1	20.5	31.5	40.9	+28.2	55.1	75.1	91.6	97.8	101.0	+60.1
	비금융부채	8.2	9.5	11.0	13.9	18.9	26.0	+17.8	30.7	34.1	29.9	32.7	32.6	+6.6

▣ 문제점

0 문제는 부채가 133조 7천억원에 달하는 공기업의 성과급 잔치

- 인건비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에 따라 매년 정해진 임금인상 범위내에서 집행

- 성과급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관별로 결정된 지급률에 따라 지급

0 공사는 공기업의 성과급은 경영평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급여성격의 상여금이라고 주장

- 그러나 경영평가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된다고 하나 부채가 133조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급이 지급되는 것은 일반 사기업의 경우 상상도 못할 일

□ 통합이후 임원급 임금인상률

○ 기본급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금액	인상률	금액	인상률	금액	인상률
사장	95,954	0%	95,954	0%	101,102	5.36%
감사	76,763	0%	76,763	0%	80,881	5.36%
이사	86,358	0%	86,358	0%	90,991	5.36%

○ 성과급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금액	지급률	금액	지급률	금액	지급률
사장	30,481	32%	153,526	160%	115,145	120%
감사	40,733	48%	46,058	60%	46,058	60%
이사	36,557	36%	69,086	80%	40,200	46%

※ 사장, 감사 등 임원은 개별 정부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 지난 5년간 직원 임금인상률                                (단위 : 천원)

구 분		연도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기본급	평균임금	47,113	48,092	48,815	48,929	50,751
	임금인상률	2.39%	2.12%	1.45%	0.20%	3.68%
성과급	인당지급액	11,952	15,895	9,696	16,306	12,894
	지급률	370%	453%	280%	440%	340%

0 통합이후 사장을 포함한 임원급 임금인상률은,

- 기본급의 경우: 2009년 0%, 2010년 0%, 2011년 5.36%

- 성과급의 경우: 사장은 2009년 32%, 2010년 160%, 2011년 120%로 2010년부터 성과급이 기본급보다 많아

0 일반직원의 임금인상률은,

- 기본급의 경우: 2007년 2.39%, 2008년 2.12%, 2009년 1.45%, 2010년 0.2%, 2011년 3.68%

- 성과급의 경우: 2007년 370%, 2008년 453%, 2009년 280%, 2010년 440%, 2011년 340%

▣ 질의

0 공사의 부채가 점점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사장을 비롯해 성과급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 아닌지?

- 특히 사장의 경우 성과급이 기본급을 넘는데, 경영을 그렇게 잘 했다고 자신하는지?

0 물론 공기업 경영평가결과 성과급을 지급

- 그러나 이렇게 부채가 매년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성과급이 지급되는 것은 국민정서상 맞지 않는 것 = 제도개선이 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2012년 10월 8일(월), 제311회 정기회>

2. 영구임대주택 자격상실자는 4만8천세대

입주대기 기초생활수급자는 6만5천세대 -자격상실로 할증요금 물어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해 퇴거 불응-

-기초생활수급자 입주대기기간은 평균 2년, 매년 1개월씩 늘어-

▣ 현황 및 문제점

0 영구임대주택 거주 기초생활수급 자격상실자가 전체의 34%에 달함

-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입주자격 조건을 부여하였으며 2년 마다 계약갱신 시에 확인하고 있음

- ‘2012년 6월 기준 전체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는 10만4천 세대이며 기초생활수급자격상실자는 4만7천8백 세대임

- 자격상실자는 할증요금을 부과 받고 있으며, 이 또한 시중 시세보다 30% 이하 저렴해 퇴거하지 않고 거주

0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상실하고서도 국민임대아파트 등으로 옮길 여건이 되지 않는 거주자가 많아 퇴거 비율에 변동이 없는 상황

- 2010년 4만5천5백 세대, 2011년 4만7천2백 세대, 2012년6월 4만7천8백 세대로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서울(51%)과 경기(48%)는 자격상실 거주자와 일반청약저축자의 비율이  절반에 달해 영구임대주택의 취지를 무색하게 함

※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아닌 거주자는 기초생활수급자격 등의 탈락자와 일반청약저축자로 구분되며 일반청약저축자의 경우 90년대 일시적인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요 부족 분 만큼 입주한 가구를 말함

(단위: 세대)

지역	2010년				2011년				2012년.6
	일반 청약	자격 상실	합계	비율 (%)	일반 청약	자격 상실	합계	비율 (%)	일반 청약	자격 상실	합계	비율 (%)
총계	8,131	45,541	53,672	38	6,611	47,207	53,818	38	6,292	47,876	54,168	39
서울	1,295	12,396	13,691	51	948	12,844	13,792	51	909	12,956	13,865	51
경기	911	5,572	6,483	48	792	5,606	6,398	48	770	5,669	6,439	48
부산울산	1,647	5,363	7,010	39	1,170	5,789	6,959	39	1,076	5,772	6,848	38
인천	502	2,954	3,456	39	463	2,860	3,323	37	452	2,845	3,297	37
강원	129	1,036	1,165	28	120	1,071	1,191	29	117	1,115	1,232	30
충북	472	1,411	1,883	31	419	1,475	1,894	31	385	1,515	1,900	31
대전충남	1,025	3,707	4,732	35	905	4,010	4,915	37	875	4,069	4,944	37
전북	562	1,593	2,155	24	436	1,696	2,132	23	413	1,728	2,141	23
광주전남	654	4,315	4,969	32	552	4,431	4,983	32	527	4,609	5,136	33
대구경북	612	5,494	6,106	32	539	5,644	6,183	33	511	5,836	6,347	33
경남	300	1,248	1,548	35	246	1,324	1,570	35	236	1,324	1,560	35
제주	22	452	474	43	21	457	478	44	21	438	459	42

0 이에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입주대기기간이 매년 증가추세

- 2010년 20개월, 2011년 21개월, 2012년6월까지 22개월로 매년 1개월씩 늘어나고 있으며 곧 2년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

- 인천(56개월)·경기(54개월)·충남(44개월)은 무려 4~5년씩 걸려

- 입주대기자는 2010년 6만1천 세대에 비해 2011년 6만4천세대로 3천 세대가 늘었으며 2012년에는 6월까지 이미 6만5천 세대를 넘어섰음

(단위: 호, 월)

지역	2010		2011		2012.6
	입주대기자	평균기간	입주대기자	평균기간	입주대기자	평균기간
총계	61,326	20	64,372	21	65,288	22
인천	10,397	51	11,146	54	11,934	56
경기	12,412	50	11,652	51	11,218	54
충남	3,843	40	3,778	41	3,881	44
제주	1,183	7	1,065	33	1,244	40
기타	33,491	15	36,731	14	37,011	14

▣ 지적사항

0 LH는 자격상실자에 대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

-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자격상실자에 대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1. 일정 소득분위 이상일 경우 소득 수준에 맞는 거주요건 개선

2.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예기간 등의 예외규정 마련

3. 희망저축 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매월 5~10만원 씩 적립

4. 또한 장기 거주를 막기 위해 할증액을 누적시키는 방법 검토

※ 현재 자격상실자에 대해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차이액의 30%에서 100%까지  할증액을 부과하고 있음

- 일정 소득수준에 오른 자격상실자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의 3%범위 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우선 공급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0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저축가입자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국민임대주택 수준까지 상향 조정하여 자율퇴거 유도

- 정작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2년에 육박하는 입주대기기간은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어긋나는 처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2012년 10월 8일(월), 제311회 정기회>

3. 낡은 수도관 녹 인체 유해 문제 심각

- 92년도까지 지어진 분양아파트 43만호는 수도관 교체 현황파악 조차 못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실정 -

▣ 현황 및 문제점

0 국내 수도관 현황과 문제점

구분	현황 및 문제	사용금지 여부
강관	강관→부식/녹물/누수	사용금지 법제화(‘94년)
동관	-동관→국부부식→청수현상 청수현상 : 급수나 온수 공급관으로 사용된 동파이프에서 용출된 동이온 때문에 물이 청색으로 변하는 현상 -동이온 용출 -동파 위험	사용금지 법제화(‘09년)
스테인레스관	-전기염소 부식 -이종 금속관과 접촉시 전이부식 -중금속 용출	사용 중

0 ‘94년 탄소강관이 법으로 금지됨에 따라 임대아파트용 탄소강관과 수도용아연도강관의 경우 100% 동관으로 교체됨(40만2천여호)

- 그러나 분양아파트의 경우 탄소강관이 26만4천여호, 수도용야연강관이 16만5천여호가 사용 중이나, 동관으로 교체되었는지 안됐는지 현황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43만호=264,514+165,798)

<급수배관 재질별 세대수 현황(1962-2011년)>

구 분	적용년도	세대수		계
		임대	분양
탄소강관	~ 85년	106,077	264,514	370,591
수도용아연도강관	86년 ~ 92년	296,691	165,798	462,489
동관	93년 ~ 09년	801,651	625,114	1,426,765
스테인리스강관	10년 ~	67,671	75,643	143,314
합계	-	1,272,090	1,131,069	2,403,159

0 현 배관 시스템의 문제점

- 현 스테인리스 배관 : 전기염소 부식이 심각

-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실시한 음용수 배관 시험에서 기준치 충족 못함. 인체 유해물질(중금속) 용출 중

- 플랜트 배관(염산, 질산, 황산 등을 사용)의 경우, 부식으로 노즐이 막혀 엄청난 비용손실 발생

▣ 질의

0 최초부터 92년도까지 지어진 43만호 분양아파트의 경우는 탄소강관과 수도용야연도강관이 동관으로 교체되었는지 현황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아 문제임. 견해는?

<수도관 종류별 노후화 문제 현황>

탄소강관	동관	스테인레스관
-강관 부식 / 녹물 / 누수	-국부부식 청수현상 -동이온 용출 -동파 위험	-전기염소 부식 -이종 금속관과 접촉시 전이부식 -중금속 용출

0 배관 부식으로 인체에 약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매우 높음

- 순환경로 : 물→입→장→간→신장→혈액→세포→신장→배설

- 녹 성분이 중금속, 대부분 축적되고 배출 안됨

- 신장은 정수기 필터 역할을 하나, 중금속 축적시 기능 발휘 어려움

0 93년부터 09년도에 적용된 동관의 경우도 연한이 최장 19년 경과

0 국민의 주거환경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부의 정확한 실태조사 및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견해는?

# 별첨: 수질 항목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심미적 영향

◯ 경도 : 기준 300 mg/ℓ이하

- 칼슘, 마그네슘의 농도가 높으면 장기간 음용시 요도 결석 유발

- 연수(0~60mg/ℓ) : 급수 파이프의 부식을 초래, 구리․아연․카드뮴 등의 금속이 용출됨

◯ 수소이온농도(PH) : 기준 5.8~8.5

- 물처리 과정중에 바이러스, 박테리아, 다른 유기물 및 무기물질 등의 수질 오염물질 제거에 영향을 미침. 산성일 경우 수도관 부식 초래

◯ 구리(Cu) : 기준 1mg/ℓ이하

- 인체내 축적 어려움. 간, 신장 손상, 중추신경 장애(우울증), 소화기계  장애 등 유발

◯ 철(Fe) : 기준 0.03 mg/ℓ이하

- 혈색증(피부 및 내장에 혈소 침착) 유발. Ironbacteria 성장의 원인

◯ 망간(Mn) : 기준 0.3 mg/ℓ이하

- 빈혈, 심장혈관계 질환을 유발함. 피의 흐름을 빠르게 하고, 간체 축적

◯ 아연(Zn) : 기준 1 mg/ℓ이하

- 구토, 복부손상, 구역질, 무기력, 현기증, 심장병 유발

◯ 염소이온(CI-) : 기준 250 mg/ℓ이하

- 높은 농도시 낮은 알칼리도의 물에서 금속을 부식시킴

◯ 음이온 계면활성제(AIkyl Benzene Sulfonate ABS) : 기준 0.5 mg/ℓ이하

- 폐수처리 과정에서 심한 거품을 내며 거품 중에 오물 및 병원성 세균을 함유함으로써 질병 전파

◯ 사염화탄소(CCIA) : 기준 0.002 mg/ℓ이하

- 체내에 흡수시 현기증, 간세포종양, 피부염유발, 발암성이 있음

◯ 디클로로에틸렌(Dichlormethylene) : 기준 0.03 mg/ℓ이하

- 두통, 현기증, 폐포기관지 부동, 신경장애 유발

□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 영향

◯ 납(Pb) : 기준 0.05mg/ℓ이하

- 만성중독시 두통, 정신착란, 심근 마비등이 발생 가능, 급성중독으로는 복통, 구토를 유발

◯ 불소(F) : 기준 1.5mg/ℓ이하

- 충치 예방에 유용하나 높은 농도는 비타민, 지방, 효소, 미네랄 대사에 방해작용, 급성 중독시 신장염, 간 장해, 심장 장애, 만성 독성으로 반상치를 유발

◯ 비소(As) : 기준 0.05mg/ℓ이하

- 독성이 강함. 급성 중독은 중추 신경계로 혼수상태에 이르며 위장, 신경계, 호흡기관 및 피부가 영향. 장기 음용시 만성 중독으로 유발되며 근육약화, 식욕상실, 눈, 코 후두의 점막을 자극해 구역질 유발

◯ 시안(CN) : 기준 0.01 이하

- 인간에게는 50~60mg의 양으로 치명적

◯ 수은(Hg) : 기준 0.001 이하

- 만성 중독시 언어장애, 지각 장애, 신경쇠약, 난청 등을 일으키며 급성 중독시에는 위장병, 단백뇨, 구내염등을 유발

◯ 6가 크롬(Cr+6) : 기준 0.05mg/ℓ이하

- 소화기계, 암, 폐암, 구토, 설사, 호흡곤란, 의식불명, 발열 등 발생. 소화관으로부터 흡수되어 주로 뇨로 배설

◯ 카드뮴(Cd) : 기준 0.01mg/ℓ이하

- 인체에 축적되어 골연화증과 같은 간장장애를 일으킨다(이따이 이따이병). 만성중독시 위장장애, 내분비장애, 칼슘 대사장애 등을 유발.

◯ 세레늄 : 기준 0.01mg/ℓ이하

- 어린 아이의 심근증 질환, 위장 장애, 피부의 황달색 착색, 치아장애, 구토 및 피부염 발생

□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영향

◯ 총 트리할로메탄(THMs) : 기준 0.1 mg/ℓ이하

- 동물실험에서 발암성을 나타냄

◯ 페니트로티온(Fenitrothion) : 기준 0.04 mg/ℓ이하

- 주요 노출경로는 농약이며 효소작용을 방해하여 이시칠 콜린을 축척시킴. 인체 흡수시에는 중추신경계 억제와 발암성, 변이성 있음

◯ 트리클로로에탄(Trichloroethane) : 기준 0.1 mg/ℓ이하

- 다른 유기염소화합물의 생산을 위한 중간 생성 물질이며, 인체에 노출시에는 눈에 자극성 및 변이성이 있음

◯ 트리클로로에텐(Trichloroethene : Trichloroethylene) : 0.03 mg/ℓ이하

- 금속 세정제, 트라이크리닝용제로 주로 이용되고, 위장관에 흡수되고 호흡, 땀으로 배설됨.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며, 발암성 변이성이 있음

◯ 테트라클로로에틸렌(Tetrachloroethylene) : 기준 0.01 mg/ℓ이하

- 무색의 액체이며 주로 금속세정제로 사용. 인체내에서 체계적으로 흡수되어 호흡등으로 배설되며, 중추신경계 억제 및 발암성이 있음

◯ 벤젠(Benzene) : 기준 0.01 mg/ℓ이하

- 염료, 세척제, 합성세제, 차량배기가스 등에의해 노출되며, 빈혈, 백혈구 감소, 발암성, 두통, 취기, 현기증, 흥분, 의식상실, 경련등을 유발

◯ 에틸벤젠(Ethylbenzene) : 기준 0.3 mg/ℓ이하

- 피부자극 및 무기력, 현기증을 유발시키며, 마취작용이 존재함

◯ 크실렌(Xylene) : 기준 0.05 mg/ℓ이하

- 흡입시 눈, 코, 목등 기관지를 자극하며, 마취, 현기증 구토증세 유발

◯ 톨루엔(Toulene) : 기준 0.07 mg/ℓ이하

- 독성질은 벤젠과 거의 유사, 증기를 흡입하면 중추신경에 영향을 미치며, 마취 상태를 일으킴

◯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 0.02 mg/ℓ이하

- 휘발성이 높으며, 높은 마취성 이외에는 특별한 독성이 없음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2012년 10월 8일(월), 제311회 정기회>

4. 임대주택 5가구 중 1가구꼴 체납

- 체납률 1위 불명예 인천(5.9%), 장기체납자에 대한 정책보완 필요 -

▣ 현황

0 공공임대주택 54만2226가구 가운데 22.8%인 12만 3,456가구가 임대료를 체납 중임

- 2011년말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10만 5,853가구보다 1만 7,603가구 증가

0 주택유형별 체납률 현황 :

- 1위 : 30년 국민임대주택(24.9%)

- 2위 : 50년 국민임대주택(20.5%)

- 3위 : 영구임대주택(19.4%)

- 4위 : 5~10년 국민임대주택(15.9%)

0 체납금액 : 총 350억원

- 국민임대주택 : 267억원(76%)

0 지자체별 체납현황

- (2011년 기준) 체납률 1위는 인천(5.9%)

- 체납률이 가장 양호한 지역은 제주로 확인됨(2.3%)

▣ 문제점

0 1천만원~2천만원의 임대보증금과 10만~20만원대의 월 임대료를 내는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 무주택자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절대적인 임차 방식이나, 이마저도 내지 못하는 실정

0 1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 증가

- 지난해 1,396가구 보다 402가구 증가한 1,798가구

0 임대비 연체가 3개월 이상 지속시 퇴거 요청 가능, 강제집행 가능하나 공기업의 신뢰도 실추 우려로 독촉 수준에 머무르는 실정

<임대주택법 제27조 및 령 제26조>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임차인이 ④임대료를 3개월이상 연속하여 연체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할 수 있으며, 표준임대차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 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제1항 4호에 의거 계약해지

▣ 질의(정책제안)

0 최근 경기침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서민들과 최저소득계층을 위해 체납 임대료를 일정기간 유예해주거나 인하하는 대책이 필요

- 소득별 임대료 차등제도 확대실시 검토

0 말로만 서민아파트, 임대료 체납 눈덩이로 불어날 때 경제적 부담 가중

0 1천만원~2천만원의 임대보증금과 10만~20만원대의 월 임대료를 내는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 무주택자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절대적인 임차 방식이나, 이마저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라 문제가 큼

0 임대료를 체납해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가 많은 만큼 장기체납자를 중심으로 자활사업을 유도하거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적극 제공해야

#별첨 : 최근 5년간 임대주택 체납현황

<최근 5년간 임대주택 체납현황>

(단위 : 호, 백만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			2011
	전체 금액	연체 금액	체납률	전체 금액	연체 금액	체납률	전체 금액	연체 금액	체납률	전체 금액	연체 금액	체납률	전체 금액	연체 금액	체납률
전체	423,026	17,837	4%	455,911	19,378	4.30%	516,838	21,756	4.20%	597,477	25,529	4.27%	697,532	28,642	4.1%
서울	58,899	2,127	4%	92,178	4,065	4.40%	105,847	4,343	4.10%	109,068	5,118	4.69%	124,042	6,369	5.1%
경기	146,150	6,004	4%	89,847	4,209	4.70%	111,518	5,852	5.20%	147,443	7,045	4.78%	170,335	7,283	4.3%
부산	18,276	654	4%	22,441	879	3.90%	29,370	1,011	3.40%	36,661	1,169	3.19%	39,338	1,177	3.0%
인천	35,365	1,700	5%	51,156	2,619	5.10%	56,615	2,872	5.10%	58,942	3,623	6.15%	70,854	4,173	5.9%
강원	19,215	633	3%	16,208	547	3.40%	19,242	719	3.70%	21,697	731	3.37%	23,266	796	3.4%
충북	20,588	1,024	5%	22,203	895	4.00%	22,188	655	3.00%	24,436	785	3.21%	29,250	954	3.3%
충남	35,621	1,185	3%	36,650	1,368	3.70%	39,952	1,492	3.70%	45,834	1,693	3.69%	53,753	1,871	3.5%
전북	20,061	916	5%	20,732	726	3.50%	19,874	616	3.10%	22,933	687	2.99%	30,543	782	2.6%
전남	36,658	1,835	5%	38,206	1,546	4.00%	39,082	1,493	3.80%	47,103	1,796	3.81%	58,458	2,071	3.5%
경북	37,360	1,548	4%	39,033	1,465	3.80%	46,281	1,506	3.30%	50,250	1,571	3.13%	57,608	1,684	2.9%
경남	23,583	1,389	6%	21,758	943	4.30%	21,177	1,073	5.10%	26,927	1,177	4.37%	31,337	1,280	4.1%
제주	5,427	115	2%	5,500	116	2.10%	5,692	124	2.20%	6,183	134	2.16%	8,746	203	2.3%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2012년 10월 8일(월), 제311회 정기회>

5. LH 공무원들 국토위 기관 중 비리 발생 4위

- 기강확립, 재발방지 대책 강구 노력 -

▣ 현황 및 문제점

0 최근 5년간 국토부 소관 기관 및 지자체별 비위, 성범죄, 범죄 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 대책이 절실한 실정.

- 총 514건 사건 발생. 이 중 비리 254건, 성범죄 27건, 범죄 231건 임

0 이 가운데 LH의 경우 비위 비리가 29건이 발생, 네 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됨

- 4위 : 한국토지주택공사 29건인데, 이중 26건이 금품수수 26건, 배임 2건, 기타 1건)

<LH 주요 중징계 비위 사건>

징계일자	성명	직급	직위	비위내용	조치결과
2010-09-16	최OO	4급	과장	직무관련자로부터 토지보상금액을 높여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7.11.5 현금 100만원, 향응 78만원, 2008.2. 초순경 현금 50만원 등 총 238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수수	해임
2010-11-10	배OO	3급	차장	폐기물 위탁처리용역 업체로부터 업무를 잘 도와 달라는 명목으로 2009.1.23. 현금 500만원 수수	파면
2010-11-10	정OO	3급	차장	조성공사 업체로부터 공사 진행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9.7～2009.9.30 총 4회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 수수	파면
2010-11-19	방OO	3급	차장	관련자는 지장물철거 폐기물처리용역 업체로부터 설계변경 등과 관련된 업무처리에 있어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2008.8.20～2008.12.23 총 5차례에 걸쳐 100만원 수수	파면
2011-06-07	문OO	3급	차장	2010. 6.～8. 사이에 보상대상자로부터 금품(300만원) 및 향응(53만원) 수수	해임

▣ 질의

0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름

0 국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가장 큰 덕목으로 하는 공무원들이 범죄를 일으킨 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봄

0 LH도 기강확립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 원스크라이크 아웃 제도

#별첨 : 기관별 비위비리, 성범죄, 범죄 현황

▣ 비위·비리 순위

순위	기관명	소계	비위 유형
			금품수수	횡령	인사비리	배임수재	기타
1	해양경찰청	73	68	5
2	교통안전공단	37			37
3	국토해양부	33	27	2			4
4	한국토지주택공사	29	26			2	1
5	한국철도시설공단	23	21	1			1
6	서울시	21	21
7	한국도로공사	19	13	4			2
8	한국지적공사	5	5
9	한국수자원공사	4	3	1
10	해양환경관리공단	2		2
11	한국감정원	2		1			1
12	한국공항공사	2		2
13	한국시설안전공단	2					2
14	인천국제공항공사	2	2
14	부산항만공사	1	1
1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				1
비위비리 총계		256

▣ 성범죄 순위

순위	기관명	소계	성범죄 유형
			성매매	성추행	성폭력	강간
1	서울시	15		15
2	국토해양부	5		5
3	해양경찰청	5	1	3		1
4	한국철도공사	2		1	1
성범죄 총계		27

▣ 범죄 순위

순위	기관명	소계	범죄 유형
			폭행상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기	기타
1	서울시	150	73	55	22
2	국토해양부	30	25			3	2
3	한국수자원공사	24	7	6		1	10
4	한국철도공사	11	11
5	해양경찰청	11				10	1
6	한국지적공사	2				2
7	한국철도시설공단	1					1
8	한국토지주택공사	1	1
9	해양환경관리공단	1					1
범죄 총계		231

1. 기록되지 않은 소관기관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미제출 기관 : 여수광양항만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울산항만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울시(구체적 사례 미제출), 인천국제공항공사(범죄 사례 미제출)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2012년 10월 8일(월), 제311회 정기회>

6. 슬럼화로 인식되는 임대주택 지역편중 심각

- 지역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임대료 보조정책인 주택바우처 제도 검토해야 -

▣ 현황

0 공공임대주택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공급하는 일종의 사회복지 제도

- 즉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는 빈곤층에 대하여 저렴하게 주택공급

0 지역편중 심화

- 서울의 경우: 강서구, 노원구, 강북구 등 강북지역 집중

- 땅값 싼 곳을 중심으로 건설하다 보니 교통이 매우 불편

□ 전국 임대주택 현황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리)                         (단위: 호)

구분	광역지자체 순위		전국 기초지자체 순위		서울순위		경기순위
1	경기	203,688	경기 파주	18,050	강서구	9,800	파 주	18,050
2	서울	45,411	광주 북구	17,812	노원구	7,478	용 인	17,541
3	광주	43,721	경기 용인	17,541	강북구	4,545	화 성	15,817
4	전북	40,297	경기 화성	15,817	관악구	3,365	수 원	14,784
5	인천	37,094	인천 남동구	15,515	강남구	3,104	성 남	14,698
6	부산	36,346	경기 수원	14,784	서초구	1,316	고 양	13,706
7	경남	35,684	경기 성남	14,698	동작구	1,123	김 포	12,034
8	대구	34,091	경기 고양	13,706	용산구	835	오 산	10,251
9	경북	31,176	광주 광산구	12,429	도봉구	792	남양주	9,817
10	충북	31,107	경기 김포	12,034	강동구	583	광 명	8,979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계	전 국	658,709	전 국	658,709	서울시	45,411	경기도	203,688

0 미국의 경우도 1960년대까지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다가, 지역이 슬럼화 되자 1970년대 들어 공공임대주택 공급 중단

- 대안으로 임대료 보조정책인 주택바우처 제도로 전환

▣ 문제점

1. 임대주택=소형=저소득층으로 취약계층 밀집지역으로 편견과 차별

2. 잘사는 지역과 못사는 지역의 편중화

3. 지역 내에 집중화되어 지역 슬럼화

▣ 질의(대안)

0 질의1) 임대주택 지역 편중에 대한 견해?

지역이 슬럼화 되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0 질의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외에 서울시의 SH 공사처럼 지자체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현황을 같이 파악해야 할 것임

0 질의3) 임대주택 건설 정책도 중요하지만 임대료 보조정책인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    (정책대안)

<별첨: 전국 임대주택 현황 (한국토지주택공사) >                      (단위: 호)

구분	전국 기초지자체 순위		광역지자체 순위		서울순위		경기순위
1	경기 파주	18,050	경기	203,688	강서구	9,800	파 주	18,050
2	광주 북구	17,812	서울	45,411	노원구	7,478	용 인	17,541
3	경기 용인	17,541	광주	43,721	강북구	4,545	화 성	15,817
4	경기 화성	15,817	전북	40,297	관악구	3,365	수 원	14,784
5	인천 남동구	15,515	인천	37,094	강남구	3,104	성 남	14,698
6	경기 수원	14,784	부산	36,346	서초구	1,316	고 양	13,706
7	경기 성남	14,698	경남	35,684	동작구	1,123	김 포	12,034
8	경기 고양	13,706	대구	34,091	용산구	835	오 산	10,251
9	광주 광산구	12,429	경북	31,176	도봉구	792	남양주	9,817
10	경기 김포	12,034	충북	31,107	강동구	583	광 명	8,979
11	충북 청주시	11,147	대전	27,698	송파구	575	부천	8,524
12	전북 전주시	10,469	충남	27,668	양천구	532	안산	8,441
13	대구 달서구	10,316	전남	24,094	은평구	522	양주	5,818
14	경기 오산	10,251	강원	21,853	마포구	361	수원-권선구	5,680
15	경기 남양주	9,817	울산	10,696	중랑구	345	군포	5,404
16	서울 강서구	9,800	제주	8,085	성북구	269	의정부	5,299
17	부산 북구	9,501	이하내용없음 이하내용없음		금천구	239	평택	4,759
18	전북 익산시	9,200			서대문구	205	의왕	3,158
19	경기 광명	8,979			구로구	203	시흥	3,074
20	경기 부천	8,524			광진구	193	수원-영통구	2,664
21	경기 안산	8,441			영등포구	87	포천	2,418
22	경남 양산시	8,374			종로구	80	안양	2,167
23	전북 군산시	7,912			동대문구	58	하남	2,136
24	대전 동구	7,892			중구	42	이천	1,760
25	대전 유성구	7,751			성동구	40	용인-기흥구	1,643
26	서울 노원구	7,478			이하내용없음 이하내용없음		동두천	1,641
27	강원 원주시	7,073					부천-소사구	1,507
28	대구 동구	7,036					성남-분당구	1,297
29	인천 부평구	6,766					안양-동안구	1,289
30	경남 김해시	6,530					용인-수지구	1,117
31	충남 아산시	6,481					가평	690
32	광주 남구	6,469					부천-원미구	589
33	경기 양주	5,818					연천	443
34	전남 목포시	5,805					수원-팔달구	344
35	부산 기장군	5,795					고양-덕양구	323
36	경기수원-권선구	5,680					안양-만안구	264
37	충북 제천시	5,644					수원-장안구	223
38	경기군포	5,404					광주	94
39	대구북구	5,387					구리	60
40	충남 천안시	5,369					부천-오정구	29
41	전남 여수시	5,340					안성	16
42	경기 의정부	5,299					성남-수정구	0
43	부산 사상구	5,000					성남-중원구	0
44	대전 서구	4,986					안산-상록구	0
45	강원 춘천시	4,968					안산-단원구	0
46	경기 평택	4,759					고양-동구	0
47	서울 강북구	4,545					고양-서구	0
48	경북 구미시	4,534					과천	0
49	대구 달성군	4,312					용인-처인구	0
50	경북 포항시	4,229					여주	0
51	울산 북구	4,081					양평	0
총계	전 국	658,709	전 국	658,709	서울시	45,411	경기도	203,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