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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이명수

12년국토해양위국정감사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2012년10월5일(금)

이명수의 국감활동 (13)

유류할증료 부과실태 진단

유류할증료 징수 법적근거, 항공법 제117조 - 법적 근거 불명확

항공산업 지원 위해 유류할증료 부과로 항공사 영업손실 보장

국토부, 고유가로 가장 큰 피해 보는 산업이 항공산업 -‘억지’

年2조원으로 추산되는 유료할증료 금액 공개, 영업상 기밀‘거부’

사실상 항공요금 인상을 마음껏 하도록 묵인하는 행위에 불과함

유류할증료 도입취지가 항공사 적자보존의 수단 아닌지 의혹제기

유류할증료 부과기준, 부과액 결정은 항공사 – 사후관리 시급 필요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유류할증료 부과기준과 부과액 등 실질적인 권한을 모두 항공사에 맡겨 놓고 그에 대한 자료조차 요구할 수 없다는 국토부의 설명은 사실상 항공사에게 항공요금 인상에 관한 모든 권한을 일임한 것과 다름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항공사를 이용하는 국민들에 돌아가고 있어 유류할증료에 대한 정보 공개 등 투명한 사후 관리가 시급하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국토해양부」국감에서 대한민국 항공정책 분야를 점검하며 유류할증료 부과 실태를 진단하였다.

이명수 의원은“지난 2005년부터 국제선에 부과하기 시작한 유류할증료는 항공사에서 급변하는 유가에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유가 상승시 기본 항공운임에 일정액을 추가로 부과하는 운임의 하나로 보고 있다.”고 밝히며, “국토해양부는 항공운송산업이 영업비용중 외생변수인 유가 비중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문제는 年 2조원대로 추산되는 유류할증료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유류할증료 부과기준과 징수액 등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항공사에 맡겨 놓은 채 사후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고, 할 필요도 없다는 입장은 문제”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명수 의원은 “국내 유력 2대항공사에 대한 연간 유류할증료 징수액에 대한 자료를 거듭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개인회사의 영업상의 기밀사항이므로 요구할 수도 없다는 설명은 국토부가 항공사의 수익구조를 맞춰주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상태에서 항공사의 적자보존 수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질책하며, “항공사들이 징수하고 있는 유류할증료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하였다.

<참고자료1> 국토해양부 국제선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

단계	항공유가 (MOPS) 갤런당￠	$
		일본, 산둥성	중국, 동북아	동남아	CIS, 서남아	중동, 대양주	유럽, 아프리카	미주
1	150-159	1	2	2	2	4	5	5
2	160-169	3	5	6	7	14	15	15
3	170-179	4	8	10	12	22	26	27
4	180-189	6	11	14	17	30	36	37
5	190-199	8	14	18	21	38	46	48
6	200-209	10	17	22	26	48	56	58
7	210-219	11	20	26	31	57	66	69
8	220-229	13	23	30	36	65	77	80
9	230-239	15	26	34	41	74	87	90
10	240-249	17	29	38	45	83	97	101
11	250-259	18	32	42	50	91	107	112
12	260-269	20	35	46	55	100	117	122
13	270-279	22	38	50	60	109	128	133
14	280-289	24	41	54	64	117	138	144
15	290-299	25	44	58	69	126	148	154
16	300-309	27	47	62	74	135	158	165
17	310-319	29	50	66	79	143	168	176
18	320-329	30	53	70	83	152	179	186
19	330-339	32	56	74	88	161	189	197
20	340-349	34	59	79	93	170	199	207
21	350-359	36	62	83	98	178	209	218
22	360-369	37	65	87	103	187	219	229
23	370-379	39	68	91	107	196	230	239
24	380-389	41	71	95	112	204	240	250
25	390-399	43	74	99	117	213	250	261
26	400-409	44	77	103	122	222	260	270
27	410-419	46	80	107	126	230	270	281
28	420-429	48	83	111	131	238	280	292
29	430-439	50	86	115	136	248	291	303
30	440-449	51	89	119	141	257	301	314
31	450-459	53	92	123	145	265	311	325
32	460-469	55	95	127	150	274	321	335
33	470 이상	57	98	131	155	283	332	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