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권은희 (대구북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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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경제 시대를 열기 위한 국가 ICT 기반 재정비 주문!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보도자료>

창의 ICT 컨트롤타워 도입을 통한 경쟁력 확보 시급!

< 권 은 희의 3가지 제안 >

(1) 이공계 육성과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 국립대 특성화학과    제도 추진

(2) 1인 창조기업이나 ICT 벤처회사들의 혁신적 기술 상용화를 위한   가칭 ICT 기술거래센터 설치

(3) 국가 ICT 경쟁력 제고를 위한 IT 전담부처 도입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대구북구갑)이 1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국가 ICT 기반을 재정비하고 ICT 컨트롤타워 도입을 통해 창의경제 시대를 열어나가자’고 주장했다.

이날, 경제분야 일곱 번째 질의에 나선 권은희 의원은 “IMF 이후 이공계 기피현상의 심화와 저임금에 따른 종사자 사기저하로 인해 IT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지난 2007년 3위에서 작년 19위까지 추락했다”면서 그 원인으로 “정부의 IT분야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IT분야 정부조직 개편의 실패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 정보통신부 폐지 이후, 추락하는 IT산업 경쟁력 >

특히 권 의원은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면서 “지금까지 하드웨어 중심의 IT 강국이었다면, 앞으로는 소프트산업(소프트웨어, 데이터, 콘텐츠 등) 중심의 IT 강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소프트산업의 지역특화와 지방 국립대를 먼저 특성화시켜 ICT 고급인력을 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 의원은 “세계적인 스마트 혁명 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내 ICT 벤처의 지난 4년간 비중은 전체 벤처기업 중 26.4%에서 23.6%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면서 “1인 창조기업이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을 위탁하게끔 하여 원하는 기업에 기술을 사고팔 수 있는 가칭 ICT 기술거래센터를 설치하여 혁신적인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 ICT 벤처기업 수 및 비중 변화 >

(단위 : 개, %)

		2008	2009	2010	2011
전체 벤처기업 수		15,401	18,893	24,645	26,148
	ICT 벤처기업 수	4,063	4,742	5,912	6,162
	(비중)	(26.4)	(25.1)	(24.0)	(23.6)

* 벤처기업협회에서 지경부 IT 품목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분류, 단 OECD 기준 등을 참고해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냉장고․에어콘․세탁기 등) 제외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MB 정부 들어 정보통신부가 해체되면서 IT 기능이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부처간 업무 중복과 갈등이 심해지고 정책 효율성도 저하되어 국내 IT산업 성장률이 3.7%나 하락했다”고 지적하면서 “제2의 IT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창의국가(Creative-KOREA)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 ICT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종합적 비전(Big Picture)을 제시할 수 있는 전담부처, 즉 창의 ICT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은희 의원의 대정부질문은 9.10(월) 오후 3시 30분경부터 국회방송에서 생중계 될 예정이다. *

* 자세한 대정부질문 내용은 첨부한 [대정부질문 자료집]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양용석 비서관(010-9021-4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