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2012년 10월 9일 (화)

「세금먹는 하마」최소운영수입보장(MRG) 민자사업

국무총리실, 정부재정보전액 8천억원 축소은폐 의혹

「세금 먹는 하마」로 불려온 최소운영수입보장제 민자사업에 대해 국무총리실이 축소은폐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환의원(민주통합당, 안산상록을)에 따르면 감사원의 MRG사업 감사결과보고서(2009년까지 진행된 사업)에는 사업수 29개, 정부재정보전액 2조1,941억원 인데, 총리실 국정감사 자료에는 19개 사업, 정부재정보전액 1조 3,873억원(2009년까지 누계)으로 되어 있다.

축소은폐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수에서 감사원 29개, 총리실 19개로 10개 사업을 축소은폐 했다. 감사원자료에 포함된 하수처리장, 시설 등 재정보전액이 소규모인 사업 7개를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3개의 사업을 누락시킨 것이다.

둘째, 감사원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까지의 사업실태를 감사한 결과(감사시점이 2010년 8월이었음) 정부보전액이 2조1,941억원인데 비해, 총리실자료는 2009년까지 정부보전액이 1조3,873억원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보다 무려 8,068억원이나 축소된 것이다.

자료구분	사업 수	2009년까지 재정보전액	2009년까지 재정보전액 차이	비 고
감사원 감사보고서	29	2조 1,941억	-	2009년까지 보전액 2조 1,941억
국무총리실 국정감사 자료	19	1조 3,873억	-8,068억	2011년까지 보전액 2조 3,131억

셋째, 국정감사 자료요구 한 MRG사업의 사업운영자, 출자한 대주주 지분소유현황 등은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

MRG사업은 추정수입과 실제운영수입과의 차액을 정부(중앙,지방)재정으로 보전해주는 민자사업으로, 1999년부터 <사회간접자본시설 민간투자법>에 따라 도입되어 2009년 폐지되었으나, 이미 협약이 체결되어 운영중인 사업들은 보장기간이 20년에서 30년까지이기 때문에 최소 2020년 최대 2030년까지 정부재정보전이 남아있는 상태다.

대표적인 MRG사업자는 국내 유일의 상장 인프라펀드임을 내세우는 외국계자본 멕쿼리그룹이다. 멕쿼리가 투자한 광주제2순환도로(멕쿼리지분 100%)와 서울지하철9호선(멕쿼리지분 24.5%)은 최근 광주시, 서울시와 갈등을 빚은바 있다. 광주시는 멕쿼리의 부당한 자본변경에 시정감독명령을 내리고 이에 반발한 멕쿼리가 국민권익위 산하 행정심판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또 서울지하철9호선의 500원 요금인상에 대해 서울시가 사장해임, 사업자지정취소 등 압박으로 요금인상을 백지화 한바 있다.

멕쿼리는 위의 사업 이외에도 천안-논산고속도로, 서울 수정산터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등 14개 MRG사업의 지분을 사들이거나 사업운영자에게 대출해주는 형태로 투자하여 이자수익과 배당금수익을 올리고 있다. 멕쿼리 운용수익의 대분은 이자수익이 차지하는데, 대출이자를 보면 선순위대출은 7.85%에서 15%, 후순위대출은 11.4%에서 20%까지 매우 높은 고이율이다.

또 MRG 운영사업자들은 높은 통행료를 받고 멕쿼리 등 펀드회사에 매년 수백억원의 고이율 이자를 지불하면서도 애초 보장된 추정수익보다 운영수익이 적다면서 그 차액인 정부재정보전금을 지급받고, 심지어 모그룹에 고이율의 후순위채 이자지급으로 악화된 운영적자를 이유로 법인세는 한푼도 안내는 경우까지 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멕쿼리펀드에는 신한금융그룹 12.53%, 군인공제회 11.48%, 대한생명 8.4%, 공무원연금공단 5.3%, 멕쿼리그룹 3.8% 등 국내기관투자가들도 많이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세금으로 보전해주는 MRG사업에 국내기관투자가들이 어느 정도 투자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업운영자, 대주주지분 등 국정감사 자료요구를 했으나, 총리실은 일체 제출하지 않았다.

정부는 MRG사업의 협약내용, 재정보전 금액 등 전모를 밝히고, 협약내용의 문제점이 있으면 즉각 개선해야 하며, 고이율 이자지급 등으로 부당하게 재정보전이 가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MRG사업의 문제점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국정감사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해명해야 한다.

※ 첨부자료

1.〔별표1〕최소운영수입보전금 발생 민자사업 현황(감사원, 2011.5 감사보고서)

2. 주무관청이 국가(지자체)인 사업(국무총리실, 2012.10.4 국정감사자료)

□ 주무관청이 국가인 사업 (’11년까지 20,905억원 지급)

																							(단위:억원, %)
사업명	운영 개시	운영 (보장)	총 사업비 (억원)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누계
인천공항 고속도로	01. 1	30(20)	13,346	지급액		591		-		1,636		795		874		710		763		900		950		690	7,909
천안논산 고속도로	02.12	30(20)	14,028	지급액	-	-		-		404		386		390		404		390		472		502		484	3,432
대구부산 고속도로	06. 2	30(20)	19,511	지급액	-	-		-		-		-		-		-		668		478		576		567	2,289
서울외곽 고속도로	06. 7	30(20)	14,712	지급액	-	-		-		-		-		-		-		-		63		144		416	623
목포신항 1-1단계	04. 6	50(20)	1,013	지급액	-	-		-		-		7.6		0		25.3		52.1		74.4		42.7		48	250.1
목포신항 1-2단계	04.1	50(20)	266	지급액	-	-		-		-		0.2		1.4		0		7.4		25.9		12		12	58.9
인천공항 철도	07. 3	30(30)	40,310	지급액	-	-		-		-		-		-		-		1,040		1,645		1,188		1,322	5,195
부산울산 고속도로	08.12	30(30)	11,319	지급액	-	-		-		-		-		-		-		-		-		317		280	597
인천대교	09.1	30(15)	10,961	지급액	-	-		-		-		-		-		-		-		-		0		69	69
용인 서울 고속 도로	09. 7	30(10)	8,078	지급액																		24		15	39
서수원 평택 고속도로	09.1	30(15)	8,569	지급액																				92	0
서울춘천 고속도로	09. 8	30(15)	14,296	지급액																		36		165	201
인천북항 2-1단계	08. 4	50(15)	2,544	지급액																-				117	117
울산신항 01월01일단계	09. 7	50(15)	2,579	지급액																-				20.5	20.5
지급액(합계)					-	591		-		2,040		1,189		1,265		1,139		2,921		3,658		3,792		4,310	20,905

□ 주무관청이 지자체인사업 ( ’11년까지 2,226억원 지급)

																										(단위:억원)
사업명	운영개시	운영기간 (보장)	총투자비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누계
광주 제2 순환 1구간	07. 7	30(15)	1,731	지급액		-		62	-			-		116	150		6			134	153		201		133		955
우면산 터널	04. 1	30(30)	1,402	지급액		-			-			-		-	154		92			81	64		50		37		478
일산 대교	08. 5	30(30)	1,784	지급액		-			-			-		-	-		-			-	-		52		46		98
마창 대교	08. 7	30(30)	2,527	지급액		-			-			-		-	-		-			-	58		119		94		271
서울도시 철도 9호선	09. 8	30(15)	10,404	지급액		-															-		131		293		424
지급액(합계)						0		62	0			0		116	304		98			215	275		553		603		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