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대 시중은행, 장애인의무고용은 나 몰라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배경

- 장애인과 관련하여 해결해나갈 다양한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의 하나는 장애인 스스로가 경제활동을 통해 자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 본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을에도 많은 장애인들이 살고 계셔서 장애인 일자리 문제에 관심이 많음. 그런 취지에서 본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음

-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서는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를 규정하여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전체 채용인원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함.

- 의무고용률은 동법 시행령 제25조 1호에 따라 지난해까지는 2.3%였으나,
올해는 2.5%, 2014년부터는 2.7%로 상향

- 장애인 의무고용은 법률에 규정된 의무이기에 앞서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기업이 담당해야할 사회적 책임의 하나이며, 특히 대기업이나 금융기관과 같이 사회로부터 혜택을 누리고 있는 기업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준수해야 함

- 최근 저축은행 사태나 가계부채 등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의원은 7대 시중은행의 장애인 고용실태에 대해 조사를 해봤음

□ 시중은행 장애인 고용 현황

- 시중은행 7곳의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0.81%에 그치며, 모든 시중은행이   예외 없이 의무고용률에 미달하고 있는 상황임

* 고용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국민, SC, 외환, 씨티, 우리, 하나, 신한 순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 관보에 명단이 공개되며, 미고용 1명당 월 59만원씩 부담금을 내야하지만, 모든 시중은행들은 ‘돈으로 때우는’ 상황

- 7대 시중은행들이 2011년 장애인 미고용에 대해 납부한 부담금은 모두 합쳐 79억 8900만원

구 분	상시 근로자	장애인근로자			고용율	순위	명단 공표	부담금	순위
		계	경증	중증
(주)우리은행	13,917	92	85	7	0.71	5	대상	1,662	2
(주)한국스탠다드 차타드은행	6,404	61	55	6	1.05	2	대상	518	6
(주)하나은행	8,567	54	52	2	0.65	6	대상	1,117	4
(주)한국외환은행	7,544	48	42	6	0.72	3	대상	894	5
신한은행	14,439	72	65	7	0.55	7	대상	1,895	1
(주)한국씨티은행	4,459	31	30	1	0.72	3	대상	510	7
(주)국민은행	20,773	244	224	20	1.27	1	비대상	1,393	3

* 가장 많이 낸 은행은 신한은행으로 18억 9500만원이며, 우리, 국민, 하나,  외환, SC, 씨티은행 순

- 은행에 채용된 장애인은 대부분 경증이며, 사무직에 종사

<질의>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민간기업 가운데, 장애인 고용에 대해 가장 소극적인 곳이 은행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맞는지? 특별히 은행이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이유가 있는지?

자료를 보면 그동안 은행들은 꾸준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만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는가?

관보 이외에 사회적 파급력을 더 크게 가질 수 있는 매체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한다든가, 미고용 부담금을 높이는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장애인 고용이 어려다면서 은행 측에서 내놓는 변명들은 납득하기 어려움.

탐욕스러운 금융이라는 비판에서 은행들이 벗어나고자 한다면 보다 진정성 있게 사회 공헌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