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태원 (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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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다 한국인 학생이 많은‘이름만 외국인학교’12곳

- 학생정원의 내국인 30%제한규정 위반한 외국인학교 9곳

- 외국인학교 다니는 학생 3명 중 1명이 한국인

- 외국인학교가 아니라 외국식학교로 표기해야 정확할 듯

- 연간학비 가장 비싼 외국인학교 3,893만원, 부유층 귀족학교로 전락

- 국내 대학생이 4년동안 내는 총 등록금보다 비싸

국내 거주 외국인과 3년 이상 해외에 체류했던 주재원 자녀의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외국인학교가 불법이 판치는 ‘무늬만 외국인학교, 귀족학교’로 전락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학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실제 운영중인 49곳 외국인학교 중 9곳이 내국인 제한비율 30%를 넘기면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는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비율에 대해 학생정원의 30% 이하로 한정하고, 시도 교육감이 20% 범위 내에서 입학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2년 9월 현재 전국의 외국인학교의 한국인 학생 입학제한비율은 30%이다.

또한 외국인학생 보다 한국인학생이 더 많은 '이름만 외국인학교'도 12곳으로 전체의 24.5%로 조사됐다. 국내 외국인학교 현원은 1만3093명, 내국인은 4058명, 외국인은 9,035명으로 외국인학교를 다니는 학생 3명 중 1명이 한국인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라달튼외국인학교의 경우 현원 106명 중 한국인 학생이 89명(84%)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인디안헤드외국인학교 현원 38명 중 31명(81.6%), 광주외국인학교 현원 84명 중 67명, 하이에르 국제학교 현원 206명 중 145명, 지구촌기독외국인학교 현원 56명 중 39명이 한국인 학생이었다.

외국인학교의 연간학비를 살펴보면, 경기수원외국인학교의 연간학비가 무려 3,893만원(수업료 1965만원, 입학금 45만원, Capital Fee 400만원, 스쿨버스비 240만원, 식비 117만원, 기숙사비 1126만원 등임)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학비가 가장 저렴한 군산화교소학교(84만원)에 비해 46배나 비싼 것이다.

이를 국내 대학등록금과 비교해보면 국공립대학의 연간 평균등록금은 415만원으로 4년 등록금 1,660만원보다 2.3배 많으며, 사립대학 연간 평균등록금은 738만원으로 4년 등록금 2,952만원보다 1.3배 비싼 액수다.

* 국내 49개 외국인학교의 평균 연간학비는 1,618만원으로 국내대학들의 연간 평균등록금 670만원보다 2.4배가량 비쌈.

기숙사비를 제외한 연간학비를 살펴보면, 덜위치칼리지서울영국학교가 3,449만원(수업료 2400만원, 입학금 300만원, Capital Fee 400만원, 스쿨버스비 250만원, 식비 99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수업료만을 놓고 보면, 서울국제학교가 2462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학비가 국내 대학등록금보다 비싸다보니 입학하는 한국인 학생들은 최상위 부유층 자제들이다. 말 그대로 '귀족학교'가 된 셈이다. 그러다보니 부정입학문제도 심각하다.

9월초 인천지검은 자녀의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을 위해 브로커에게 건당 5,000만원~1억원을 주고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에서 수 년동안 살았던 것처럼 여권을 위조한 혐의로 학부모 60여명을 소환조사했다. 소환 대상 학부모 대부분이 재벌가 며느리, 투자업체 대표, 병원장, 대형 로펌 변호사 등 부유층이다.

이들은 부모중의 한 사람이 외국국적이거나 해외에 장기 체류했던 주재원 자녀도 입학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악용해 이런 파렴치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외국인학교가 일부 부유층 자녀들의 특권교육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유학 보내지 않고도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고 해외대학 입학에 유리하다 보니 토익 준비한다며 밤새워 공부할 필요 없다. 서민들에게 주는 위화감과 박탈감은 자못 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돈이면 뭐든지 해도 괜찮다는 천박한 윤리 의식과 행태는 사회기강 차원에서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 관련 학교와 관리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고, 다른 외국인 학교들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별 첨]

<외국인학교 현황>

연번	지역	학교명	설치 과정	인가 정원	학생수			정원대비 내국인 비율	현원대비 내국인 비율
					현원	내국인	외국인
1	서울	서울일본인학교	K-9	870	447	59	388	6.8%	13.2%
2	서울	서울외국인학교	K-12	1,580	1,543	101	1,442	6.4%	6.5%
3	서울	한국한성화교소학교	K-6	915	313	148	165	16.2%	47.3%
4	서울	한국한성화교중고등학교	중,고	1,485	683	115	568	7.7%	16.8%
5	서울	한국영등포화교소학교	K-6	180	66	14	52	7.8%	21.2%
6	서울	서울독일학교	K-12	265	200	44	156	16.6%	22.0%
7	서울	서울아카데미국제학교	K-8	200	109	75	34	37.5%	68.8%
8	서울	한국켄트외국인학교	K-12	300	289	131	158	43.7%	45.3%
9	서울	지구촌기독외국인학교	K-12	100	56	39	17	39.0%	69.6%
10	서울	한국외국인학교(개포)	K-12	975	95	25	70	2.6%	26.3%
11	서울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외국인학교	K-12	350	123	51	72	14.6%	41.5%
12	서울	서울용산국제학교	K-12	1,010	914	313	601	31.0%	34.2%
13	서울	서울프랑스학교	K-12	576	429	64	365	11.1%	14.9%
14	서울	하비에르 국제학교	K-12	240	206	145	61	60.4%	70.4%
15	서울	재한몽골학교	K-9	50	81	1	80	2.0%	1.2%
16	서울	아시아퍼시픽 국제외국인학교	K-12	800	360	143	217	17.9%	39.7%
17	서울	레인보우외국인학교	K-8	105	104	19	85	18.1%	18.3%
18	서울	이씨엘씨외국인유치원	유	112	104	7	97	6.3%	6.7%
19	서울	프란치스코 외국인 유치원	유	96	96	16	80	16.7%	16.7%
20	서울	남산국제유치원	유	80	27	5	22	6.3%	18.5%
21	서울	덜위치칼리지서울영국학교	K-8	550	404	110	294	20.0%	27.2%
22	서울	서울드와이트외국인학교	K-12	540	299	97	202	18.0%	32.4%
23	경기	푸른한국기독교100주년 기념외국인학교	유	50	5	5		10.0%	100.0%
24	경기	서울국제학교	K-12	1,171	1,047	335	712	28.6%	32.0%
25	경기	의정부화교소학교	K-6	140	33	16	17	11.4%	48.5%
26	경기	인디안헤드외국인학교	K-12	560	38	31	7	5.5%	81.6%
27	경기	국제 크리스천학교	K-12	325	212	114	98	35.1%	53.8%
28	경기	한국외국인학교(판교)	K-12	1,875	1,277	397	880	21.2%	31.1%
29	경기	경기수원외국인학교	K-12	885	677	457	220	51.6%	67.5%
30	경기	수원화교중정소학교	K-6	200	153	55	98	27.5%	35.9%
31	경기	평택크리스천외국인학교	K-12	308	128	54	74	17.5%	42.2%
32	인천	한국인천화교소, 중산중ㆍ고등학교	K-12	560	523	175	348	31.3%	33.5%
33	인천	청라달튼외국인학교	K-12	1,560	106	89	17	5.7%	84.0%
34	대전	대전외국인학교	K-12	1,500	497	295	202	19.7%	59.4%
35	대구	한국대구화교중고등학교	중,고	330	36	2	34	0.6%	5.6%
36	대구	한국대구화교초등학교	초	180	43		43	0.0%	0.0%
37	부산	부산외국인학교	K-12	340	210	104	106	30.6%	49.5%
38	부산	부산화교소학교	K-6	280	100	8	92	2.9%	8.0%
39	부산	부산화교중고등학교	중,고	300	131		131	0.0%	0.0%
40	부산	부산일본인학교	초,중	90	41	12	29	13.3%	29.3%
41	부산	부산국제외국인학교	K-12	585	396	70	326	12.0%	17.7%
42	울산	현대외국인학교	K-9	240	132	8	124	3.3%	6.1%
43	광주	광주외국인학교	K-12	350	84	67	17	19.1%	79.8%
44	경남	경남국제외국인학교	K-12	365	65	6	59	1.6%	9.2%
45	경남	옥포국제학교	K-9	220	157	7	150	3.2%	4.5%
46	강원	원주화교소학교	K-6	234	32	19	13	8.1%	59.4%
47	전북	군산화교소학교	초	48	1		1	0.0%	0.0%
48	충북	청주화교소학교(현재미운영)		-
49	충북	충주화교소학교	초	-	3		3	외국인만있음	0.0%
50	충북	제천화교소학교(현재미운영)		-
51	충남	온양화교소학교	초	75	18	10	8	13.3%	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