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홍문종 (국토해양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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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8 (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임대주택 5가구 중 1가구꼴 임대료 연체

◼어려운 경제사정 임대료 연체금액 급증…올해 6월말 현재 334억원 최고치

-’09년 217억원에서 ’11년 286억원으로 2년새 32%증가

◼2009년 이후 임대료체납으로 2,552가구 퇴거

-’09년 이후 임대료 못내 LH로부터 명도소송당한 가구수만 13,055가구

소송으로 자진퇴거한 2,224가구, 판결 이후 강제로 쫓겨난 328가구

◼임대료 못내 쫓겨나는 가구에 대한 정책적 배려 시급

-LH의 연체가구 일자리 연결 실적(989가구) 체납가구수의 0.85%에 불과

-서민들의 마지막 보루 임대주택에서 돈 없어 쫓겨나는 가구 없어야

□LH 미분양자산 사상 최대 규모…30조원 돌파

◼2012년 8월말 현재 미분양토지 27조 9,640억원, 미분양주택 2조4,155억원

◼미분양토지만 여의도 면적의 10배(28.9㎢)

◼5년 이상 못판 악성 토지 매물 4조 5,434억원

-3~5년 장기 매물도 7조 2,928억원

-장기 미분양토지 끌어안고 이자만 부담. 적극적 판촉대책 수립해야!

◼미분양주택도 역대 최대 8,689호

-경기도만 4,564호, 1조 4,447억원으로 전체 60%차지(금액기준)

◼부동산 침체 장기화시 미분양자산 규모 더 늘어날 우려

-134조원 LH부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지역 수요에 맞는 공급위해 제품 기획단계부터 수요예측 등 시장조사 능력 강화해야

□보금자리주택마저 “강남특혜”인가?

◼다른 보금자리지구는 건설경기 침체를 이유로 사업계획 연기시켜 놓고, 강남지구는 사업기간까지 단축하고 주변시세 절반에 분양

-강남,서초지구 ’09년 6월 지구지정 후 보상착수까지딱 6개월 걸려

-의정부 고산지구는 ’08년 10월 지구지정 후 아직 보상착수도 못해

◼부채 134조원 LH! 알짜배기 사업에 수익 한 푼 못남겨!?

-강남지구 조성원가는 912만원인데 분양가는 924만! 분양수익 얼마인가?

-절반분양 요구하는 다른 지구에 대한 대책있나!

□소외받는 보금자리주택 고산지구

□보금자리지구내 기업이전 대책

□인력구조조정 부진

◼서민 사업은 구조조정, 인력감축은 눈가리고 아웅

-올해 말까지 합병당시 정원(5,600명)수준으로 현원 줄이겠다는 약속은 어디로!?

-재정난으로 사업규모는 줄이면서 (’09년 35조원에서 지난해 21.8조원) 2014~2015년 이면 통합 전 인력수준(6,923명)으로 다시 몸집불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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