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지원금 가로채 편법임금인상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현황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KIEP-국제대학원 공동 지역전문가 양성방안’ 사업은 국제대학원과의 협력을 통해 ‘KIEP-국제대학원 공동 지역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하 GPAS로 통칭)을 설립·운영하는 사업으로 2011년에 예산이 7억 7,900만원 집행

○ 2년 주기로 참여학교를 선정하여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도엔 7개 국제대학원을 선정하여 과정을 운영. 프로그램은 강좌운영, 해외연수, 장학금, 특별초청강연, 지역연구지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GPAS를 통해 각 국제대학별 모든 과정에 공통적으로 강사료 등 강좌운영비와 지역연구지원금을 지원하고, FP과정에는 해외연수 지원금과 장학금을 지원

□ 문제점

1. 소속 연구원에게 강사료 전액지급에 따른 우회적 보수 인상

○ 2011년 각 국제대학원에 과정별로 1,600만원 씩 총 2억 800만원의 강의운영비를 지원했고, 대학은 이를 전액 해당 GPAS 출강 강사에 지급.

○ GPAS 강의 운영 현황을 보면 2011년 총 26개 강좌를 운영한 17명의 강사가 전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 박사급 직원임이 나타남

<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 직원 GPAS 출강 강좌 현황

	2008	2009	2010	2011
소속 직원 출강 강좌	4/20	4/20	2/24	26/26

○ GPAS 강의는 업무시간인 주간에 진행되고 한 학기(4~6개월) 동안 정규 운영될뿐 아니라, 17명의 연구직원 중 10명은 1, 2학기 모두 출강한 것으로 나타남

○ 2011년에 GPAS에 출강한 17명의 연구직원은 업무시간 중 외부강의를 통해 평균 1,223만원의 부가 수입을 올림. 정부출연금을 통해 각 국제대학원 강좌운영비로 배분된 예산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직원의 추가 수입이 되어 우회적으로 보수를 상승시키는 효과 발생

○ 17명은 전체 연구직원 74명의 22%, 박사급 연구직원의 40%에 해당하는 수로, 박사급 연구직원의 외부 강의활동에 따라 연구원 본연의 연구업무가 소홀해질 우려

<붙임-1> 2011년도 국제대학원별·과정별 공동지역전문가 양성사업 예·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학교	과정	지역	예산액	집행액
고려대학교	FP	동남아시아	110	102
	SP	유럽	31	31
		일본	30	30
서강대학교	FP	동남아시아	103	99
서울대학교	SP	미국	30	30
이화여자대학교	SP	유럽	30	30
중앙대학교	SP	중국	31	31
한국외국어대학교	FP	중남미	100	100
		중동·아프리카	130	130
한양대학교	FP	중앙아시아	100	99
	SP	러시아	31	31
		중국	30	30
소 계			756	743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붙임-2> 2011년(1,2학기) 국제대학원 FP과정별 강사 및 강의운영비 지급현황

(단위 : 명, 천원)

학교	대상지역별 과정		강사수	소속	지급단가		강의 운영비 지급액
					강의비	강의 개발비
고려대학교	FP	동남아시아	2	KIEP	78×3h×4w×4m	1,068 ×4m	16,000
	SP	유럽	1	KIEP			16,000
		일본	1	KIEP			16,000
서강대학교	FP	동남아시아	1	KIEP	123×3h ×4w×4m	2,000	16,000
서울대학교	SP	미국	3	KIEP	1,000×4m	4,000	16,000
이화여자 대학교	SP	유럽	1	KIEP	125×3h ×4w×4m	2,000	16,000
중앙대학교	SP	중국	2	KIEP	별도계약		16,000
한국외국어 대학교	FP	중남미	1	KIEP	67×3h ×4w×6m	3,200	16,000
		중동·아프리카	2	KIEP			32,000
한양대학교	FP	중앙아시아	2	KIEP	1,500×4m	2,000	16,000
	SP	러시아	1	KIEP			16,000
		중국	2	KIEP			16,000
소 계			17	-	-	-	208,000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출자료를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

□ 질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지역전문가 양성방안’ 사업의 일환으로 세금은 정부출연금으로 대학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죠?

(예상답변) 예

그런데 작년에 개설된 모든 강좌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직원 17명이 출강했습니다. 사실입니까?

(예상답변) 예

각 대학에는 강의운영비로 2억 8백만원이 지원되는데요. 전액이 출강한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된 것이 사실입니까?

(예상답변) 예

소속직원들에 지급된 강의운영비는 임금 외 부수입이죠?

(예상답변) 예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세금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직원의 부수입을 올리기 위한 꼼수라 생각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해당 강좌는 업무시간인 주간에 개설되고, 대학에 출강한 17명 중 10명은 작년 두 학기 내내 출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명이면 박사급 연구직원의 40%입니다.

본 의원은 대학에 지급한 지원금을 그대로 가로채서 직원들 강의료로 돌아가게 하여 임금을 상승시킨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대학에 지원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말씀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