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놀이 문화 앞에 청년 구직자가 흘린 눈물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2009.  . ()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기획재정부  2012.10. 08. (월)

◦ 기획재정부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자체 선발 규정을 만들어 시행중. 자격 요건은 ‘▲국가기관에서 해당업무에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거나 ▲비서 3급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워드프로세서, 엑셀, 파워포인트의 전산업무가 가능한 자’임. 규정은 그 외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로서 워드프로세서, 엑셀, 파워포인트의 전산업무가 가능한 자’도 추가하고 있어, 위 두 가지 요건을 따지지 않더라도 ‘고등학교’ 졸업장에 컴퓨터만 어느 정도 다루면, 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한 채용 가능함.

<기획재정부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문>

◦ 기간제 근로자는 초봉 124만원 정도를 받으며, 보통 ‘인턴’이하는 간단한 ‘서무’업무를 담당함. 공기관의 인턴 경쟁률은 보통 10대 1을 넘음. 기획재정부도 며칠전인 9월 27일에 공고문을 내고 선발 중임.

<기획재정부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문>

◦ 화면에 보이는 공고문은 지난 2010년 4월 7일자 게재한 것임(최근 9월 27일자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음). 공고문의 응시자격은 ‘공무원 채용 결격사유가 없고, 비서업무 경험자를 우대하며, 컴퓨터, 전산정보, 회계 분야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한다고 명시.

◦ 이에 따라 기재부는 4월 13일 ‘서류심사 합격자’를 발표함. 모두 3명의 선발되는데 그 중 최종 채용은 1명 뿐임.

◦ 최종 선발된 직원은 ‘서XX'씨로 현재 기재부에서 근무함. 그런데 서씨는 특이한 경력을 가졌음. 구미시청과 고양시청 대표 ‘테니스 선수’로 2년 간 활동한 것. 이런 특이 경력은 서씨에 그치지 않고, 현재 기획재정부 소속 직원 4명이나 같은 경력을 가짐.

<기획재정부 소속 기간제 근로자 : 테니스 선수 출신>

◦ 당시 채용 공고문 어디에도 ‘테니스 선수’ 경력을 우대한다는 내용은 없음.

☞ 공고문에 우대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는데도, 테니스 선수들이 지원했고, 공교롭게도 그들만 선발됐다는 것은, 사실은 ‘공채’ 형식을 띄지만 ‘내정’한 것 아닌가. 공채라고 믿고 지원한 응시자들은 들러리 역할을 했다.

◦ 우리 나라에 처음으로 테니스 경기가 시작된 것은 1908년 4월 18일임. 당시 탁지부(현재 기획재정부) 관리들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회동구락부를 조직한 뒤 미창동에서 테니스 코트를 마련해 경기를 시작한 것이 우리나라 테니스의 시초임.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 중앙부처 대항의 ‘테니스 대회’를 개최함. 그 대회에는 여직원이 1명 참여해야 함.

☞ 대회 우승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란 제도를 악용해 테니스 선수를 기용한 것 아닌가

(기재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서무’일이니 이왕이면 테니스도 잘 치는 직원이 좋다는 입장)

그렇다면 처음부터 ‘테니스 선수’ 우대를 했어야지 ‘비서’나 ‘전산 능력’을 우대한다고 해서 초봉 124만원의 열악한 조건이라도 불사하는 청년 구직자들에게 속임수로 절망을 주는 것임.

◦ 이들은 현재 낮에는 서무일을 하면서, 아침에는 직원들 상대로 ‘테니스 레슨’, 경기가 있을 때는 ‘기재부 대표 선수’로 출전함.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경제 총괄 부서가, 조직의 놀이 문화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채용 제도를 악용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