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원회 심 재 철	보도자료 2012. 10. 15.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영해침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해마다 증가

2010년 370척 → 2011년 534척 44.3% 증가

중국어선의 대한민국 영해침범과 불법조업 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우리 해경의 강력한 단속과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국토해양위․안양동안을)에게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영해침범과 배타적 경제수역 무허가 어업 등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534척에 달해, 2010년에 370척에 비해 44.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나포된 중국어선은 315척을 넘어섰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따른 나포어선 담보금의 경우도 2008년 62억 7,200만원에서 2011년 145억8,600만원으로 2.3배가 늘었으며, 2012년 9월 현재까지 80억9,600만원에 이른다.

특히 이들 불법 중국어선들은 담보금을 내지 않기 위해 불법조업 단속시 집단적․폭력적으로 조직화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10월부터는 성어기가 시작되는 것을 감안할 때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지난해 12월 인천 앞바다에서 불법조업 단속을 하던 해경 대원을 중국어선 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순직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고, 올해 들어서도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39척이 나포되고 선원 87명이 구속됐다”며 “중국어선의 조직화, 흉포화되고 있는 불법조업에 강력한 단속과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5년간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현황(해양경찰청)

구분	나포 척수	배타적 경제수역			영해 침범
		계	무허가	제한조건위반 등
’12년 9월	315	300	50	250	15
’11년	534	502	170	332	32
’10년	370	317	91	226	53
’09년	381	358	86	272	23
’08년	432	420	78	342	12
합계	2,032	1,897	475	1,422	135

※ 자료출처 : 해양경찰청

최근 5년간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및 구속현황(해양경찰청)

구 분	나포척수	구 속		담보금 납부누계 (천원)
		척수	인원
’12년 9월	315	39	87	8,096,000
’11년	534	28	72	14,586,000
’10년	370	34	56	7,816,000
’09년	381	60	130	5,531,700
’08년	432	52	103	6,272,000
합계	2,032	213	448	42,301,700

※ 자료출처 : 해양경찰청

2012.  10.  15.

국회의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