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12년 10월 9일)

국 회 의 원

이 우 현

(경기 용인 갑)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965호  T.02-788-2642, 02-784-6441  F.02-788-0308

휴대폰 명의도용 피해액 급증, 대책마련 절실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 갑)에 따르면, 명의도용과 이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통신 3사에 접수된 명의 도용 건수만 1만 4,545건, 피해액은 16억 6천만원에 달하고, 올 상반기에는 9,455건으로 피해금액이 11억 3천만원에 이른다.

<휴대전화 명의도용 현황(2008~2012년 6월)>

(단위 : 건, 억원)

구 분	명의도용 접수건수	실제 도용건수	명의도용 피해액
2008년	18,892	7,068	37.3
2009년	13,878	4,008	29.3
2010년	13,258	4,130	23.7
2011년	14,545	3,847	16.6
2012년 6월	9,455	2,312	11.3

특히, 길거리에 ‘휴대폰을 개통하면 현금 80만원, 50만원 즉시 드립니다.’ 라는 식의 불법광고가 널리 퍼져 있는데, 명의도용 피해자들에게는 “관리 회원 수에 따라 통신사에서 받는 수당(리베이트)이 커지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가개통을 시켜 회원수를 늘리는 것” 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대포폰, 소액 결제, 국제전화 등에 사용 되었고, 피해액이 적게는 2~300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 만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우현 의원이 불법 휴대폰 개통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구성한 스마트폰피해대책위원회를 통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신림동소재 한 판매점(제니스통신) 한 곳에서 발생한 피해자만 745명, 피해액은 32억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통신사들이 과도한 보조금이나 판매수당 지급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니 이런 피해도 발생하는 것 아니냐, 한사람이 하루에 휴대폰을 2대, 3대씩 개통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없는지” 질타했다.

이 의원은 “피해자들이 가족, 친구 등에게 소개를 시켜주면서 피해가 확산되었는데, 피해자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이라며 이들의 대한 대책 마련일 절실하다”고 밝히고,

방통위가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한 단속을 통해서 휴대폰 개통하면 현금을 준다는 식으로 서민들을 현혹시켜 사기치고 가정을 파탄시키는 불법 판매점을 근절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