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23 (화) 한국감정원 및 6개기관 총20장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노 근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노원구갑)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1호 T.784-5603 F.788-0292  홈페이지 : www.lng5238.net

< 한국감정원 >

1. 한국감정원 원장 연봉 2억원 넘어

- 대한주택보증, 기관장 연봉 2억원에 육박하고 비상임이사 면접수당 100만원

2. 감정평가사 자격증 불법대여 근절에 정부의지 없어

- 최근 5년간 국토부에 의한 자격증 불법대여 적발 사례 전무

3. 감정평가 부실에 따른 재감정 및 소송 문제

- 지점별 재감정과 소송 발생, 관련대책 강구 필요

< 대한지적공사 >

4. 도면과 실제 땅이 다른 ‘지적 불합치’ 심각

- 필지 기준 14.8% 면적 기준 6.2%가 불합치, 광주가 가장 심각

< 한국시설안전공단 >

5. 안전진단 부실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 영업정지 상향 조정 등으로 부실진단에 대한 제재 강화필요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6. 강남·분당벨트 학생 47%인 제주국제학교

- 장학금혜택 적어 고소득층 자녀들만 입학하는 귀족학교로 변질

7. JDC가 운영중인 국제학교 2곳,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독도는 표기도 안해

- 자식교육은 백년지계, 교과서 개선없는 학교 퇴출검토 필요

<6개 기관 국정감사: 2012년 10월 23일(화), 제311회 정기회>

한국감정원 원장 연봉 2억원 넘어

-대한주택보증, 기관장 연봉 2억원에 육박하고 비상임이사 면접수당 100만원-

-대한지적공사, 장애인의무고용 못 지켜 미이행부담금만 4천만원-

▣ 급여

0 일부기관은 임원들에게 지나치게 높은 연봉을 지급하고 있음

- 작년 한 해 한국감정원 2억3,800만원, 대한주택보증 1억9,931만원,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억8,910만원 등

[2011년 기관장 연봉 현황]

순위	구분	기본급	성과급	합계	부채
1	한국감정원	1억1,100만원	1억2,700만원	2억3,800만원	4,169억
2	대한주택보증	1억1,331만원	8,600만원	1억9,931만원	1조1370억
3	JDC	1억750만원	8,160만원	1억8,910만원	5,389억
4	건설교통기술평가원	1억1,331만원	2,118만원	1억3,449만원	120억
5	한국시설안전공단	1억631만원	1,413만원	1억2,044만원	62억
6	대한지적공사	1억1,202만원	742만원	1억1,944만원	1,545억

▣ 채용

0 채용과정에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면접위원 비중 늘려야 함

- 한국감정원은 ‘10년6월 일반직 3명을 모집하는데 지원자가 1천5백명이 몰렸지만 외부면접위원은 한 명도 없어 공정성에 의문

- 대한주택보증은 ‘10년10월 5급 정직원 11명 모집에 무려 1606명이   지원하여 146:1의 기록했으나 외부 면접위원은 1명

※ 외부면접위원 1명도 대한주택보증의 비상임이사이며 하루 면접관 참석수당으로 100만원을 수령함

- 한국시설안전공단은 ‘11년3월 정규직 4․5․6급 정직원 5명을 모집해 237명이 지원하여 최고 105: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외부 면접위원은 1명에 불과

[3대 항만공사 공채 현황]

기관	채용 직급	인원	공고 일시	채용방식	지원 수와 경쟁률				최종 경쟁률	외부 면접위원
					서류	필기	면접	합격
					인원	인원	인원	인원
한국감정원	-	3	‘10.06	공채	1,499	165	34	3	500	0명
대한주택보증	5급	11	‘10.10	공채	1606	529	1차66 2차29	11	146	1명
한국시설안전공단	6급	2	‘11.03	공채	209	42	6	2	105:1	1명

▣ 비정규직차별

0 일부기관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복리후생에 차별을 두고 있음

-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매년 1인당 48만원씩 지급하는 육아보조금과    연 평균 94만원씩 지급하는 선택적복지제도, 그리고 자녀학자금에   대하여 비정규직 직원에게 혜택을 주지 않고 있어 차별 논란

- ㈜대한주택보증은 3자녀 이상 출산 시 200만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을 비정규직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음

- 한국감정원은 5년 이상 재계약 비정규직 직원이 있는데도 본인학자금 대출을 비정규직에게 지원하지 않고 있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고등학교 재학 자녀 학비보조수당을 비정규직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아 차별 여지가 있음

대한지적공사는 ‘10년 67명에서 ’12년9월 206명으로 비정규직이 무려  3배 이상 증가하여 논란

▣ 장애인고용

0 한국감정원, 한국시설안전공단, 대한지적공사는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미이행부담금을 수 천만 원씩 납부

- 한국감정원은 ‘08년 1,750만원, ’10년 694만원, ‘11년 162만원 총 2,606만원을 미이행부담금으로 납부

- 한국시설안전공단은 ‘08년 1,576만원, ’09년 115만원, ‘10년 53만원, ’11년 136만원 총 1,880만원을 미이행부담금으로 납부

- 대한지적공사는 ‘10년 3,984만원을 미이행부담금으로 납부하였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10년과 ‘11년에 432만원을 납부

[6개 기관 연도별 장애인고용 현황]

순위	구분	‘10년	‘11년	‘12년8월	미이행부담금
1	한국감정원	21명(2.4%)	28명(3.7%)	22명(3%)	2,606만원
2	한국시설안전공단	9명(2.7%)	9명(2.7%)	12명(3.3%)	1,880만원
3	대한지적공사	106명(2.7%)	128명(3.2%)	126명(3.2%)	3,984만원
4	JDC	6명(2.2%)	6명(2.2%)	10명(3.2%)	432만원
5	건설교통기술평가원	2명(3%)	2명(3%)	2명(3%)	-
6	대한주택보증	10명(3.2%)	11명(3.4%)	11명(3.3%)	-

※ 의무고용률은 3%이며 미달시 미이행부담금 부과

▣ 차량운영

0 기관장 절반이 3,600cc 이상 대형 차량을 타고 다니는 것으로 나타남

- 단 대한지적공사 사장만 2,800cc 체어맨을 운행

순위	구분	기관장차량 (배기량cc)	경․소형차량 비율(%)
1	한국감정원	체어맨(3,600)	14
	대한주택보증	체어맨(3,600)	0
2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체어맨(3,600)	16
	한국시설안전공단	체어맨(3,200)	8
3	제주자유국제도시개발센터	체어맨(3,200)	0
	대한지적공사	체어맨(2,800)	0

▣ 질의 및 대안(지적사항)

0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신이 감춰 둔 직장으로 보여짐

- 기관장 연봉이 2억 원이 넘는 기관도 부지기수이며 채용에서는 공정성에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음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2012년 10월 23일(화), 제311회 정기회>

감정평가사 자격증 불법대여 근절에

정부의지 없어

- 최근 5년간 국토부에 의한 자격증 불법대여 적발 사례 전무 -

▣ 현황 및 문제점

0 국토부가 제출한 감정평가사 자격증 불법대여 현황을 보면,

0 최근 5년 가운데 국토부나 감정원에 의한 불법대여 적발현황은 전무하고,

- 2010년도 한해에만 감사원에 의해서 자격대여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됨(한번에 43명이 적발됨)

<최근 5년간 감정평가사 자격대여 적발 현황>

연도	감평사 자격대여 현황	확인기관
2012	해당없음	-
2011	해당없음	-
2010	43명	감사원 감사
2009	해당없음	-
2008	해당없음	-

<감사원 감사 결과>

-2010. 12월 감사원이 국토해양부에 통보한 감정평가사 자격대여의심자 중 43명의 감정평가사를 징계조치함(‘11.6~10월)

-자격등록취소 5명, 업무정지 1년 이상 13명, 1년 미만 25명

-또, 감정평가사의 자격증을 빌려 부당하게 행사한 20개 감정평가 법인에 대해 2개 법인은 설립인가 취소, 2개 법인은 업무정지 3월을 처분하고 나머지 16개 법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11.11.30)

▣ 질의

0 최근 5년간 한해만 감사원이 감사를 함.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의한 자격증 불법대여 적발 사례 전무

0 감사원 감사 결과 한번에 43명이 적발된 것을 보면, 유사사례가 충분히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음

-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감정평가사 자격증 불법대여문제를 근절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임. 견해는?

0 정부가 의지를 갖고 불법대여문제를 근절해야 한다고 봄. 또한 관련교육 등을 통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바람. 견해는?

<한국감정원 국정감사 : 2012년 10월 23일(화), 제311회 정기회>

감정평가 부실에 따른 재감정 및 소송 문제

- 지점별 재감정과 소송 발생, 관련대책 강구 필요 -

▣ 현황 및 문제점

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평가 시 그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평가를 요구해야 함.

0 이때, 사업시행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른 2인 이상의 가정평가업자에게 재평가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재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1.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 또는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이후 1년 경과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0 지난 09년 8월 중부지점에서 토지가격 결정에 이의에 대한 재심의 요청이 있었으며, 시정조치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재감정 사례>

처실점	심의일시	심의안건	심의내용	심의결과
중부지점	09.08.12	평가금액 결정	토지가격 결정에 이의에 대한 재심의	토지단가 @5,440,000/㎡→@9,300,000/㎡으로 가격심의 결정하여 시정 조치함

0 이밖에도 감정평가 후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09년이후 12년 현재까지 감정평가관련 소송현황이 9건이 있으며, 이 가운데 4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음.

<감정평가관련 소송 현황>

연도	소송현황	사유
2012.6월	2건	보상평가금액 과소 등
2011	1건	담보평가금액의 적정성
2010	4건	제시외물건의 평가누락 여부 등
2009	2건	보상평가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

<행정처분 현황>

성명	직급	징계일자	징계	징계사유
김○○	종3급	2012.1.1	업무정지 3개월	보상선례의 가격수준 및 가격시점 오류
손○○	종4급	2012.4.13	견책	개별요인 산정시 접도구역 판단 누락

▣ 질의(정책 대안)

0 지점별 재감정과 소송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행정처분 현황이 솜방망이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0 보상평가간 관계법령 위반 또는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음

<벌칙조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5조) :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나 그 밖의 감정인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한지적공사 국정감사: 2012년 10월 23일(화), 제311회 정기회>

도면과 실제 땅이 다른‘지적 불합치’심각

- 필지 기준 14.8% 면적 기준 6.2%가 불합치, 광주가 가장 심각 -

▣ 현황

0 대한지적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전국의 총 지적량은 총 3,733만여필이고, 면적은 9,982만㎡로 확인(지적공부 기준: 토지대장, 임야대장, 임야도 등을 기준으로 확인)

▣ 문제점

0 이중 도면과 실제가 다른 불부합지가 553만5천필이고, 면적은 615만3천㎡으로 확인되고 있음

- 비율은 필지의 경우 14.8%, 면적의 경우 6.2%임

<지적불부합지 현황>

구분	지적공부(A)		불부합지(C)		비율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	면적
전국	37,332,457	99,827,784	5,535,562	6,153,788	14.8%	6.2%

0 시도단위로 지적불부합지 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 가장 심각한 지역인 곳은 광주로 확인됐으며, 불부합 필지가 46.0%, 면적이 37%로 불일치도가 가장 높았고,

- 그 뒤를 이어, 강원도의 경우 불부합 필지가 29.8%, 면적이 13.7%로 2위를 차지,

- 충청북도의 경우 불부합 필지가 25.1%, 7.6%로 높은 편으로 확인

- 서울의 경우, 전체 지적 가운데 불부합 필지가 14.4%, 면적이 4.6% 불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됨

0 측량으로 인한 추가적인 소송의 우려도 배제할 수 없음

- 최근 5년간 측량으로 인한 소송 현황이 74건으로 확인됨

<측량으로 인한 소송 현황>

연도	합계	승소	패소	진행중
2008	17	12	4	1
2009	15	14	1	-
2010	8	6	2	-
2011	19	11	0	8
2012	15	2	0	13
합계	74	45	7	22

▣ 질의

0 지적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면과 실제가 다른 지적불부합지 비율이 필지의 경우 14.8% 차이가 나는 셈인데, 문제가 없다고 보는지 견해는?

0 개인간 땅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측량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거나 건축허가가 나지 않을 우려는 없는지? 견해는?

0 국가 정책의 이행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민간 토지주의 매매나 허가시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문제가 크다고 봄

0 지적불부합지 비율을 줄여 나가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서 실천하기 바람

# 별첨 1: 지적불부합지현황

# 별첨 2: 전국 지적불부합지 집계표

(필지 : 천필지, 면적 : ㎢)

시․도	총 현황		대상지		비율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계	37,332	99,828	5,536	6,154	14.8	6.2
서울	1,035	605	149	28	14.4	4.6
부산	743	766	170	27	22.9	3.5
대구	615	884	39	18	6.3	2.0
인천	631	1,010	53	47	8.4	4.7
광주	401	501	185	185	46.0	37.0
대전	297	540	31	19	10.5	3.5
울산	474	1,058	80	25	16.8	2.4
경기	4,506	10,134	550	468	12.2	4.6
강원	2,445	16,614	729	2,275	29.8	13.7
충북	2,217	7,433	557	566	25.1	7.6
충남	3,623	8,601	430	621	11.9	7.2
전북	3,718	8,061	557	426	15.0	5.3
전남	5,604	12,213	822	607	14.7	5.0
경북	5,574	19,028	400	299	7.2	1.6
경남	4,651	10,531	583	303	12.5	2.9
제주	799	1,849	200	241	25.1	13.0

<한국시설안전공단 업무보고: 2012년 10월 23일(화), 제311회 정기회>

안전진단 부실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 영업정지 상향 조정 등으로 부실진단에 대한 제재 강화필요 -

▣ 현황 및 문제점

0 국토해양부장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자)이 실시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해 평가할 수 있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 평가업무는 전문성을 갖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

0 평가결과,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해당 업체 대해 영업정비 처분을 실시 중임

<현 행>

-1차 : 영업정지 1개월          -2차 : 영업정지 3개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4)

▣ 질의(정책 대안)

0 시설물은 일반적으로 타당성조사→기본설계→시시설계→시공(감리)을 거쳐 유지관리 단계에서 점검 및 진단을 실시 중임.

0 유지관리 단계시 점검과 진단은 안전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업이므로 이 과정에서 부실은 용납되어서는 안됨.

0 점검이나 진단을 부실하게 수행한 업체에 대해 벌칙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1차: 1개월→3개월, 2차: 3개월→6개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정감사: 2012년 10월 23일(화), 제311회 정기회>

강남·분당벨트 학생 47%인 제주국제학교 -장학금혜택 적어 고소득층 자녀들만 입학하는 귀족학교로 변질-

-설립 첫 해 130억 원 적자 예정, 공기업인 JDC가 보전 의무-

-년간 23억원이상 로열티, 고액연봉 교사 등 지속적 적자 우려-

▣ 현황

0 JDC가 의욕적으로 설립한 국제학교 ‘엔엘시에스(NLCS)제주’와 ‘BHA’

- NLCS(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런던인근 161년 전통사립학교

※ ‘11.9월 개교, 73학급 1천5백명, 건축연면적 96,609㎡(지상4,지하1)

- BHA(Branksome Hall):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100년 넘은 사립명문

※ ‘12.10월 개교예정, 60학급 1천2백명, 건축연면적 81,525㎡(동일)

- 학비는 대략 5천 만 원 선

※ NLCS: 4천5백만원, BHA 학비 4천9백만원 예정(고교 기준)

(단위: 천 원)

	NLCS			BHA
	등록금	기숙사비	합계	등록금	기숙사비	합계
초등학교	24,781	14,950	39,731	25,000	18,547	43,547
중학교	28,160	14,950	43,110	28,000	18,547	46,547
고등학교	29,883	14,950	44,833	29,900	18,547	48,447

[급식비 1식 평균 4천원 제외]

- 학교 운영은 자회사 ㈜해울이 교육은 현지본원이 담당하는 이중 구조

※ ㈜해울: JDC 100% 출자, 현 차입금(3,764억원)이 모회사 JDC자본금 보다 많아 국회예산처로부터 지적받은 상태

▣ 문제점

0 강남·서초·송파·분당 학생이 입학생의 47%, 귀족학교로 둔갑 우려

- 입학생 436명 중 강남 102명, 서초 39명, 송파 20명, 분당 43명

(‘12년 NLCS 입학생, 단위: 명)

전체	강남·분당 벨트					기타	해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분당구	소계
436	102	39	20	43	204	180	52

[자료제공: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수도권이 290명으로 전체 436명 대비 67% 차지

(‘12년 NLCS 입학생, 단위: 명)

전체	수도권			인천	제주	부산	대구 경상	광주 전라	대전 충청	강원	해외
	서울	경기	합계
436	212	78	290	5	29	19	13	17	8	3	52

[자료제공: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0 공기업 운영 학교임에도 장학금혜택이 적어 고소득층 자녀들만 입학

- 전체 장학자금 규모를 수업료 수입 2% 내로 한정

- 만성 적자로 수업료 수입으로 장학금 적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 JDC 홍보실 및 면세점 수익 일부 기부에 의존하는 등 부실 계획

- 현재까지 수업료 전액 면제 1명, 한 해 학비지급 1명 등 4명만 혜택

0 학교운영 책임을 공기업인 JDC가 부담

- NLCS만 첫 해 128억 적자, ‘15년까지 줄곧 적자 예상

(단위: 억원)

구분	11/12년	12/13년	13/14년	14/15년	15/16년
누적수지	-128	-69	-83	-20	33

[자료제공: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11년 자본 3,638억원, 부채 3,573억원으로 부채비율이 98.2%로 급증

(단위: 억원, %)

	‘09년	‘10년	‘11년
자본	2,763	3,052	3,638
부채	1,787	2,904	3,573
부채비율	64.7%	95.2%	98.2%
자산	4,550	5,955	7,211

0 자료제출 거부로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로열티 지급 내용

- NLCS: 최초 계약과 함께 일시불 £1백30만(약24억원) 지급, 흑자 전까지 £50만(약9억원) 고정지급, 흑자 이후 £65만(약12억원) 이상 지급

※ 계약기간 50년 × 년간 12억원 = 총 600억원 지급예상(단순 산술시)

- BHA: 최초 18개월 간 일시불 ＄120만(약13억원) 지급, 이후부터  ＄100만(약11억원) 지급, 단 캐나다 현지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조정

※ 계약기간 22년 × 년간 11억원 = 총 242억원 지급예상(단순 산술시)

- 따라서 두 학교에 대한 로열티는 최초 일시불로 지급한 약37억원 이외에도 년간 20~23억 원 이상, 총 879억원 지급 의무

학교	일시불	흑자 전(경과기간)	흑자 시(운영기간)	비고(환율)
NLCS	£1,300,000 (약24억원)	£500,000 (약9억원)	등록금4%, 최소 £650,000 (약12억원 이상)	£1=1,814원 ※£(파운드)
BHA	＄1,200,000 (약13억원)	＄1,000,000 (약11억원)	＄1,000,000 (약11억원)	＄1=1,118원

0 지속적 적자 우려

- 막대한 건설비가 들어 간 초호화시설로 과도한 이자 및 운영비 부담

※ 건축 및 시설비: NLCS 1,683억원, BHA 2,081억원

- 비싼 급식비: 1식 평균 4천원(제주인근 학교 1식 평균 2천원)

- 고액연봉교사: 외국인교사 비중 92%로 평균연봉 7천 만 원이며 별개로 항공료·이주지원비·주거비·의료보험료 등 1인당 수 천 만원 이상 지원

▣ 질의

0 강남·분당벨트 학생이 절반에 육박하는 귀족학교로 변질

- 새로 개교하는 BHA는 高校기준 등록금 2,900만원+기숙사비 1,850만원 합쳐서 대략 5천 만 원에 이름

0 저소득층 자녀가 입학할 수 있도록 장학제도를 늘려야 함

- 수업료 수입 2% 내의 적은 규모와 부실한 조성 계획으로 장학금 혜택이 적어 강남권 등의 고소득층 자녀들만 주로 입학

- 장학금 제도를 새로 마련하여야 함

0 국토해양부와 JDC는 학교의 방만경영에 대해 철저한 감시 필요

- ㈜해울에 대한 JDC의 과도한 지급보증으로 재무건전성에 큰 위험

- 향후 로열티, 이자, 운영비, 고액연봉교사 등 지속적인 적자가 우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정감사: 2012년 10월 23일(화), 제311회 정기회>

JDC가 운영중인 국제학교 2곳,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독도는 표기도 안해

- 자식교육은 백년지계, 교과서 개선없는 학교 퇴출검토 필요 -

▣ 현황 및 문제점

문제 1) JDC가 운영중인 국제학교 2곳,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

0 노스런던컬리지잇스쿨제주(이하 NLCS)의 7~9학년 지리교재(우리나라의 경우 초6∼중2에 해당)과 제주 블랭섬홀아시아국제학교(이하 BHA) 등 2개 국제학교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교과서 사용 중

0 교육과정 : NLCS Jeju는 영국 본교의 교육과정을, BHA는 캐나다 본교의 교육과정을 따르고 있음

0 JDC의 해명 : 지리 교과서상에서 동해를 Sea of Japan(East Sea)으로 표시되어 있어 학교에서는 이를 문제점으로 인식, 학생들에게 올바른 국가관 및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하여 이러한 점을 바로 잡아 교육하고 있다고 답변함

<교과서별 동해표기 현황>

구분	과목	교과서명	표기
NLCS Jeju 교과서	지리(Geography)	Philip’s World Atlas	Sea of Japan(EAST SEA)
Branksome Hall Asia 교과서	지리(Geography)	Student Atlas of the World	Sea of Japan(EAST SEA)
		Visual Atlas of the World

문제 2) JDC가 운영 중인 국제학교 2곳, 독도 표기도 없음

0 NLCS 지리교과서의 경우 우리영토가 울릉도까지만 표기 됨

- 우리영토는 울릉도까지만 보이고 독도는 아예 보이지도 않음

0 BHA 지리교과서의 경우 축척이 작아 독도표기는 아예 보이지도 않음

<교과서별 독도표기 현황>

구분	과목	교과서명	표기
NLCS Jeju 교과서	지리(Geography)	Philip’s World Atlas	독도표기 없음 (울릉도까지만 표기)
Branksome Hall Asia 교과서	지리(Geography)	Student Atlas of the World	독도표기 없음 (소축척 지도, 독도표기 없음)
		Visual Atlas of the World

문제 3) 계약서상의 문제

0 두 학교와의 계약서 상에 교과서 내용의 변경 및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에 대한 근거가 명기되어 있지 않음

0 JDC는 이에 대해 국제학교의 법적취지인 “국민의 외국어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 인력 양상”을 저해하는 교육내용이 있다면 각 학교에 대해 권고가 가능하다고 애매한 답변을 제시

▣ 질의

0 우리아이들이 우리땅에서 교육을 받는데, 우리 역사관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큼. 민감한 역사 문제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협약을 체결해야 할 것임. 견해는?

0 예부터 자식교육은 백년지계막여수인(百年之計莫如樹人)이라고 했음

- 백년의 계획은 사람을 심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의미임

0 본교의 교과서 개정이 이뤄지도록 하거나 개선된 교과서를 사용하도록 추진하되,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학교의 경우 퇴출까지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견해는?

# 별첨 : NLCS 교과서의 일본해 표기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