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정기회                                                     2012. 10. 09(화)

국정감사 – 기상청 등                                              국회의원 이 완 영

국가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상기후산업 육성

▶ 질의내용

○ 청장님,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및 이상기상으로 기상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상기후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우리나라 기상산업 시장규모는 11년 기준 2,219억원으로 미국 약9조원, 일본 약5조원 등 기상선진국에 비해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 게다가 우리나라는 장비국산화를 위한 핵심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도 미흡하여 대부분의 기상장비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상황이 이렇다보니, 외국산 기상장비를 도입할 때, 이번 라이다 입찰 문제처럼 입찰 과열경쟁 문제가 그동안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입찰 과열경쟁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기상기후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장 활성화 및 기상장비 국산화 방안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상청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 청장님 지금 우리나라 기상산업 R&D 규모는 35억 정도인데, 기상기후산업 육성(기상서비스 산업 혁신 및 선진화 모색, 해외 기상산업 시장 진출 등)을 추진하기에 무리가 없습니까?

○ 또한, 기상산업의 수요와 관심은 증가하고 있지만, 기업의 혁신역량 부족으로 양적인 규모 팽창만을 하고 있어, 성장잠재역량을 발현할 신기술 발굴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