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 10. 8 (월)	국 회 의 원 김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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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

대형 은행, 2008년 대비 중소기업대출 잔액 줄어

전체 규모는 증가한데 반해 농협, 신한, 우리, 하나는 역주행

은행들의 ‘비 올 때 우산 뺏기’관행 재연되나?

최근 3년 반 동안 국내 은행권 전체의 중소기업대출 규모는 8.6% 증가한 반면 대형 은행들은 중소기업대출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준 의원(민주통합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대출 총액은 2008년말 422조원에서 2012년 6월말 현재 458조원으로 8.6%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동안 대형 은행인 농협은행은 6.5%, 신한은행은 2.5%, 우리은행은 1.5%, 하나은행은 1.4% 가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 중소기업대출 증가 현황

뿐만 아니라 외환은행은 무려 34.7%나 중소기업대출 잔액이 줄었는데, 이는 대주주였던 외국계 펀드 론스타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외국계 은행인 SC은행도 4.4%가 줄어들었고, 같은 외국계인 씨티은행은 다소 증가했지만 전체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는 6.4% 증가에 그쳤다.

한편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은 주로 지방은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행 76.3%. 경남은행 37.6%, 부산은행 35.4% 등 모두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으로만 보면 기업은행이 25조원으로서 전체 증가액의 70%를 차지하면서 중소기업 전문은행으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주었다. 또한 규모가 작긴 하지만 수출입은행도 66.4%의 증가율을 나타낸 반면 같은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은 3.6%가 증가함으로써 전체 평균을 밑돌았다.

대형 은행들이 중소기업대출을 점차 줄이고 있는 상황이 요즘 장기침체와 저성장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오버랩 되면서 은행들이 또 다시 ‘비올 때 우산을 뺏어버리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다.

김기준 의원은 “외국계 은행들이 국내 경제사정에 인색하고 고배당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지만, 국내 대형 은행들조차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라고 지적하면서 “국내 은행들의 금융공공성 강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보다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