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질의서(재외동포재단) 국회의원 원 유 철
일 자 : 2012. 10. 9(화) 발 신 : 국회의원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 평택 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65호 Tel (02) 784-4441, 788-2949 Fax (02) 788-0264 홈페이지 www.won21.or.kr 문 의 : 조용석 비서관(010-5495-1613 / justice1@na.go.kr

동포단체활성화 지원사업 내실화 해야

2011년 지원 예산 북미지역 38%, 아중동 5.2% !!

지역간 불균형, 생색내기식 예산 지원 여전해 !!

■ 현 황

◌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단체가 거주국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 거주국내 안정정착과 동포사회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모국방문 초청사업을 통해 내외동포간 이해 제고와 단체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한인사회역량결집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그 일환으로 교류증진과 권익신장 지원을 위해 ‘동포단체활성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동포단체활성 지원사업은 동포사회간, 동포사회와 거주국 주류사회간, 동포사회와 모국간의 교류 및 네트워킹 사업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 2010년에는 64개국 255개 사업에 약 14억원이 소요되었고, 2011년는 57개국 195개 사업에 약7억3천만원, 올해는 70개국 97개공관 306개 사업에 약 13억5천만원을 들여 지원하고 있음

◌ 각 지역의 한인회를 중심으로 소요 조사를 통해 재외동포재단에서 각 단체들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최근 3년간 동포단체활성지원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2010	2011	2012
지원단체 규모	64개국 92개 공관 223개 단체, 255개 사업	57개국 82개 공관 191개 단체, 195개 사업	70개국 97개 공관 279개 단체, 306개 사업
지원액	1,389,513	732,695	1,358,497
(북미지역)	(602,886)-43%	(283,191)-38%
(아중동)	(64,935)-4.6%	(38,253)-5.2%

◌ 동포단체 활성지원 사업 현황을 보면 작년과 비교하여 지원 금액 및  지원 사업이 크게 증가하였음.

지원 단체는 195개 사업에서 306개 사업으로 약 57% 증가하였고, 예산 역시 85% 증가한 13억여원이 배정되었음

❏ 2010년도 지역별 지원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교류증진 활동 지원	동포단체 보조금	러시아·CIS 고려인 재정착지원	한인회관 등 건립지원	계
					지원액	비 율
중 국	172,679	121,356			294,035	6.7%
아 주	91,967	122,689			214,656	4.8%
대양주	108,606	49,242			157,848	3.6%
북 미	602,886	397,739		64,442	1,065,067	24.1%
중남미	72,746	119,325		232,000	424,071	9.6%
구 주	200,873	193,798		180,225	574,896	13.0%
C I S	74,821	187,041	1,192,687	59,520	1,514,069	34.3%
아중동	64,935	105,694		5,985	176,614	4.0%
집행액	1,389,513	1,296,884	1,192,687	542,172	4,421,256	100.0%
지원예산	1,419,350	1,299,350	1,199,450	551,900	4,470,050
집행율	97.9%	99.8%	99.4%	98.2%	98.9%

❏ 2011년도 지역별 지원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교류증진 및 권익신장 활동 지원	동포단체 보조금	러시아·CIS 고려인 재정착지원	한인회관 등 건립지원	계
					지원액	비 율
중 국	88,323	56,646	-	-	144,969	4.70%
아 주	49,289	56,372	-	-	105,661	3.43%
대양주	86,501	25,121	-	-	111,622	3.62%
북 미	283,191	190,172	-	382,362	855,725	27.74%
아중동	38,253	60,496	-	3,432	102,181	3.31%
구 주	109,725	101,909	-	-	211,634	6.86%
C I S	40,685	84,322	1,016,749	-	1,141,756	37.01%
중남미	36,728	58,943	-	315,648	411,319	13.33%
집행액	732,695	633,981	1,016,749	701,442	3,084,867	100%
지원예산	779,450	635,899	1,199,450	703,000	3,317,799
집행율	94.0%	99.7%	84.8%	99.8%	92.98%

■ 질의사항

◌ 하지만 지원 사업 내용을 보면 현지 한인회 행사나 체육대회, 한인음악회 등 주로 현지 재외동포 사회간의 교류 활성화 증진에 집중되어 당초 목적인 동포사회와 거주국 주류사회간 교류 활성화나 법적 사회적 지위향상 지원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 또한 현지 재외동포 수를 감안하더라도 ‘교류증진 활동 지원비’가 지나치게 북미 지역 한인단체에 집중된 경향이 있음(2010년-43%, 2011년-38%)이에 비해 아프리카, 중동지역 한인단체에 지원된 예산은 각각 4.6%, 5.2%에 불과한 실정임.

◌ 지원금 규모 또한 ‘한인의 날 행사’와 같은 굵직한 행사 외에는 주로 200~300만원 정도로 소액임.

질문1) 지원 국가 및 단체를 다양화 해서 특히 중남미, 동남아, 아프리카 한인 교포 수는 적지만 자원 외교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한인단체 지원을 강화하고, 한인단체 행사 지원 이외에도 현지 네트워크 구축 및 법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 한편 동포재단은 각 공관을 중심으로 ‘동포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올해 98개국 140개 공관에 6억9천여만원, 11년에는 100개국 140개 공관에 6억3천여만원, 2010년에는 105개국 145개 공관에 12억9천여만원을 지원하였음

질문2) 현재 분리해서 지원하는 동포단체 지원 사업을 재단이 통합해서 관리하고, 지원 대상 단체와 사업 효과를 엄밀히 판단하여 제대로 된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