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2.10.15.(월)
경남 의령․함안․합천
鐵의 남자
조 현 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제2국회의원회관 339호 Tel)02-784-9423~4 Fax)02-788-0366 홈페이지)www.johyunyong.co.kr

2012년도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 해양경찰청 소관

△ 해경 경감이상 간부 중 경비함정 근무를 해 본적이 없는 사람이 지휘관...

▷ 본청 경감이상 간부 중 경비함정 근무를 해 본적이 없는 사람이 총 144명 중 78.4%인 113명(10명당 8명 꼴)

▷ 조 의원, “현재 독도나 중국어선 문제 등 해상 안전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 경감이상 간부 중 경비함정을 타보지 않은 사람이 10명당 8꼴........”

△ 해양경찰청은 응급구조사에 대한 조속한 충원조치 하라!!!

▷ 총 195명의 응급구조사 인력이 필요하나 현재 근무인력은 28.7%인 56명

▷ 조 의원, “특히 목숨을 걸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경비를 서고 있는 250t이상 경비함정 68척에 우선적으로 응급구조사가 배치돼야”

△ 남해동부 해양인프라 구축 위해 창원해경서 신설 적극 추진해야!

▷ 인근 부산-통영해경서 치안수요, 해경서 전체 평균의 2배~4배 상회

▷ 전남은 3곳의 해경서(여수, 완도, 목포)→경남은 통영해경서 1곳

▷ 조  의원, “인구 120만 대규모 해양도시 창원의 해역안전과 치안 전담할 해경서 신설 적극 추진”

△ 선원인권유린범죄 ‘도가니법’도 필요 없다!! 강력한 처벌 필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원인권유린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

▷ 조 의원, “도가니 사건으로 인하여 ‘도가니법’이 생겼어도,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관련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과 불구속 처리가 많다는 것은 강력한 처벌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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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경감이상 간부 중 경비함정 근무를 해 본적이 없는 사람이 지휘관....

▷ 본청 경감이상 간부 중 경비함정 근무를 해 본적이 없는 사람이 총 144명 중 78.4%인 113명(10명당 8명 꼴)

▷ 조 의원, “현재 독도나 중국어선 문제 등 해상 안전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 경감이상 간부 중 경비함정을 타보지 않은 사람이 10명당 8꼴........”

독도나 중국어선 문제 등으로 인하여 해상 안전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해상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해양경찰청 경감급 이상 간부 중 경비함정 근무를 해 본적 없는 간부가 8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조현룡 의원(새누리당, 경남 합천·함안·의령)은 15일 열린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해양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감이상 간부 144명 중 78.4%인 113명, 즉 10명당 8꼴이 경비함정 근무를 해 본적이 없다.”며 “이 때문에 중국어선 나포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해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며, 해상의 특수성에 맞는 원활한 임무수행과 함정 승조원 지휘 및 일사불란한 업무처리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함장의 지휘능력 무족 및 리더쉽 부족은 승조원 목표의식 및 전체 사기 저하 등 조직 문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고 지적했다.

실제 본청 경감이상 간부 144명 중 78.4%인 113명, 즉 10명당 8명이 경비함정 근무를 해 본적이 없다<참고> 뿐만 아니라 지방청 및 지방서에도 함정에 근무 해 본적이 없는 간부가 많으며, 2000년 이후 특별 채용한 고시 출신 및 일반 경찰 출신 간부들 가운데는 행정업무만 다루는 부서에 있어서 명색이 해경이지만 경비함정 근무를 해 본적이 없어 중국어선 단속 경험이 전무인 간부가 많다.

조현룡 의원은 “이런 문제는 결국 해경의 이미지 실추요, 국민에게 안전 불감증을 심어줄 수 있다.”며 “해양경찰청이 지난 7월 14일에 총경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중국어선 나포 작전훈련을 하였으나 전시행정이나 1회성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인력운영, 함장 직무수행 역량 및 리더쉽 강화. 우수 함정․함장의 포상 등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 고		경비함정을 타보지 않은 경감이상 간부 현황

구분	계	치안 총감	치안 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현원	144	1	1	2	2	25	49	63
소계	2							3
경찰서	7						1	6
함정	31	1	1	1	2	7	8	11
파출소	114		1	2	3	23	38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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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응급구조사에 대한 조속한 충원조치 하라!!!

▷ 총 195명의 응급구조사 인력이 필요하나 현재 근무인력은 28.7%인 56명

▷ 조 의원, “특히 목숨을 걸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경비를 서고 있는 250t이상 경비함정 68척에 우선적으로 응급구조사가 배치돼야”

해양경찰청 소속 응급구조사가 턱없이 부족해 해상사고를 당한 일반인들은 물론, 임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해경들조차 응급처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조현룡 의원(새누리당, 경남 합천·함안·의령)은 15일 열린 국토해양위원회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해경이 정상적인 응급구조활동을 위해 필요한 인력에 비해 현재 근무 중인 응급구조사는 28.7% 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로 인해 경비함정에 응급상황이 발생하거나 해수욕장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해경에 소속된 응급구조사는 모두 56명(1급 29명, 2급 27명). 이 중 경비함정에 배치 된 응급구조사는 단 10명에 불과하며, 구조구난 때 출동하는 122구조대에 근무하는 인원도 23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 전체 인력구조를 감안했을 때 필요한 응급구조사 최소 인원이 195명인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배타적 경제수역(EEZ) 인근에서 경비활동을 펼치는 해경들의 경우엔 응급상황 발생 시 거의 즉각적인 처치를 받지 못한다는 게 조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서해 EEZ에서 불법조업을 벌이던 중국어선을 검문하다 중국인 선장이 찌른 칼을 맞고 목숨을 잃은 고 이청호 경사의 경우에도 경비함정에 응급구조사가 없어 기초적인 응급처치를 받지 못했던 게 사망의 주요 이유가 됐다.

조현룡 의원은 “고 이청호 경사 사망 사건으로 인하여 응급구조사의 중요성은 더욱더 부각되고 있다”며 “더욱이 목숨을 걸고 우리 영해를 지키는 해경의 경비함정에 응급구조사가 부족하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경비를 서고 있는 250t이상 경비함정 68척에 응급구조사를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체계적인 양성교육을 통해 우수한 응급구조사 인력을 충원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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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동부 해양인프라 구축 위해 창원해경서 신설 적극 추진해야!

▷ 인근 부산-통영해경서 치안수요, 해경서 전체 평균의 2배~4배 상회

▷ 전남은 3곳의 해경서(여수, 완도, 목포)→경남은 통영해경서 1곳

▷ 조  의원, “인구 120만 대규모 해양도시 창원의 해역안전과 치안 전담할 해경서 신설 적극 추진”

남해동부 해역의 과도한 치안수요를 분산하고, 부산신항 등 국제적 위상을 갖춘 통합창원시 해역관리를 위해 창원해양경찰서 신설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조현룡 의원(새누리당, 경남 합천·함안·의령)은 15일 열린 국토해양위원회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창원해경서 신설에 정부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인구 120만의 대규모 해양도시로, 국내 해양경제를 선도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통합 창원시의 해역 안전관리와 치안을 전담할 해경서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창원해양경찰서의 신설이 필요한 이유는? 첫 번째 2개의 해경서가 전담하는 남해동부 해역의 업무량이 한계 범위에 도달했다.<참고1>을 보면 부산, 통영해경서의 치안수요가 15개 해경서의 치안수요 평균 보다 2배~4배정도 높다.

두 번째 통영서와 부산서에 집중되어 있는 과도한 치안수요 분산이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 확장된 부산 신항, 진해․마산항의 안전 및 치안확보가 절실하기 때문에 창원권 해경서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참고 2>를 보면 알 수 있다.

네 번째 창원은 국제경제자유구역, 부산신항 등 국제위상 감안 및 구산․진해 해양관광단지 조성, 진해해역의 군항 수역으로 불법조업이 기승하는 민감한 해역인데도 해양경찰서가 없다.

다섯 번째 경남과내 유관기관 대비 해경서 부족에 따른 주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참고3>을 보면 부산․경남내 육상경찰서는 38곳, 소방서는 28곳이나 있지만 해경서는 단 2곳뿐이다.

조현룡 의원은 “이 시점에서 남해동부 해역의 과도한 치안수요를 분산하고, 부산신항 등 국제적 위상을 갖춘 통합창원시 해역관리를 위해서 창원해양경찰서 신설은 필요하기 때문에 창원해양경찰서 신설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1		부산 ․ 통영 해경서 치안수요 현황

구 분		직원수 (명)	보유함정 (척)	선박출입 (척)	여객선‧ 유람선(척)	해양사고 (건)	범죄단속 (건)	해양오염 사고(㎘)
15개해경서 평균		474	19	121,452	59	238	985	19
부산‧통영 치안수요	평균 (비율)	576 (122%)	26 (137%)	206,762 (170%)	221 (375%)	447 (188%)	3,935 (399%)	39 (205%)
	통영서	572	29	218,858	408	610	675	25
	부산서	579	22	194,666	33	287	7,195	52

참고 2		각 항별 선박 척수 및 물동량 현황

항 만	진해·마산항	목포·대불· 북항	군산항	평택·당진· 대산항	포항· 포항신항
선박(척)	27,834	18,425	8,770	25,547	20,453
물동량(톤)	82,724,778	55,085,757	66,836,387	245,395,096	109,400,203
관할 해경서	창원권 (신설필요)	목포	군산	평택 (‘11년 신설)	포항

구 분	부산‧경남 관내
	해양경찰서	육상경찰서	소방서
기관수	2	38	28

참고 3		경남관내 유관기관 현황

	보 도 자 료 2012.10.15.(월)
경남 의령․함안․합천
鐵의 남자
조 현 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제2국회의원회관 339호 Tel)02-784-9423~4 Fax)02-788-0366 홈페이지)www.johyunyong.co.kr

선원인권유린범죄 ‘도가니법’도 필요 없다!! 강력한 처벌 필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원인권유린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

▷ 조 의원, “도가니 사건으로 인하여 ‘도가니법’이 생겼어도,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관련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과 불구속 처리가 많다는 것은 강력한 처벌이 없기 때문이다.”

해양경찰청이 국토해양위 조현룡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총 1,649건의 선원인권유린범죄가 발생하였고 이중 지적장애인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나 금품갈취․감금의 범죄가 4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조현룡 의원(새누리당, 경남 합천·함안·의령)은 15일 열린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해양경찰청은 선원인권유린범죄에 대한 강력할 처벌 조항이 없어서 불구속 처리되는 사건이 많다.”며 “이 때문에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알선이나 수법이 악질적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참고1>을 보면 최근 4년간 선원인권 유린범죄가 총 1,649건이 발생하였으며, ‘무허가 불법직업소, 유흥주점-선주’등이 결탁해, 술을 먹이고 성매매를 알선해 빚을 지게 한 뒤 선주에 팔아넘기는 등 수법이 악랄해 지고 있다.  이들의 주 타킷에는 지적장애인들도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참고2> 더욱이 도가니 사건으로 인하여 ‘도가니법’이 지정되어 이도 무시하고 실정인 것이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총 사건의 55.7%가 불구속 처리인 단순폭행 건이라 하여 해경의 강력한 처벌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참고3>

조현룡 의원은 “도가니법으로 인하여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지위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되고 있으며, 인권 관련 범죄의 경우도 엄중히 처벌 되고 있다.”며 “해양경찰청은 선원인권유린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며 범죄의 장소가 되고 있는 무허가불법직업소개소 및 낙도양식장이나 선박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1		최근 4년간 선원인권유린범죄 현황

구 분	계	무등록 선원 ․직업소개	성매매알선	단순체포 ․감금	임금외 기타선금 착취	폭행 등 기타
’12. 8월	235	14	1	13	18	189
’11년	342	157	1	23	-	162
’10년	560	18	2	5	-	540
’09년	512	406	2	61	14	29
총 계	1,649	595	6	102	32	920

참고 2		지적장애인의 선원인권유린범죄 현황

<사례 1>

‘08. 1. 20. 지적 장애(2급)인을 주점으로 유인 성매매 알선 등으로 34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목포선적 어선 선주에게 340만원을 받고 인계

<사례 2>

‘10. 10. 지적장애(3급)인을 ‘숙식제공에 월 140만원 보장해 준다.’며 유인, 군산시 소재 양식장 업주에게 150만원을 받고 인계

<사례 3>

‘11. 05. 지적장애(2급)인 장애인을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으로 유인해 3일 동안 외상술을 제공하고, 성매매를 알선해 450만원의 빚을 지게 한 뒤 알고 지내던 선주에게 가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팔아넘긴 무허가 직업소개업자 구속.  이 업자는 같은 수법으로 29명에게 총 3억 6,000만원을 덮어씌움.

<사례 4>

‘12. 03. 지적장애인 100여명에게 고임금 선원자리를 미끼로 유인, 30년간 목포·군산 지역 어선과 섬 등에 승선시킨 후 침식비, 성매매알선비 등 명목 약 2억 1천만원 상당의 임금 갈취 및 감금

구 분 연 도	검 거		처 리
	건 수	인 원	구 속	불구속	이 첩
’12. 8월	235	142	14	127	1
’11년	342	224	11	213	-
’10년	560	181	3	178	-
’09년	512	49	5	44	-
합 계	1,649	596	33	562

참고 3		검거 및 처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