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2년 10월 03일(수)
국회의원	이 노 근	담 당 자	비서관 최 시원(☎ 010-5667-7740)

강남·분당벨트 학생 47%인 제주국제학교 -장학금혜택 적어 고소득층 자녀들만 입학하는 귀족학교로 변질-

-설립 첫 해 130억 원 적자 예정, 공기업인 JDC가 보전 의무-

-년간 23억원이상 로열티, 고액연봉 교사 등 지속적 적자 우려-

▣ 현황

0 JDC가 의욕적으로 설립한 국제학교 ‘엔엘시에스(NLCS)제주’와 ‘BHA’

- NLCS(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런던인근 161년 전통사립학교

※ ‘11.9월 개교, 73학급 1천5백명, 건축연면적 96,609㎡(지상4,지하1)

- BHA(Branksome Hall):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100년 넘은 사립명문

※ ‘12.10월 개교예정, 60학급 1천2백명, 건축연면적 81,525㎡(동일)

- 학비는 대략 5천 만 원 선

※ NLCS: 4천5백만원, BHA 학비 4천9백만원 예정(고교 기준)

(단위: 천 원)

	NLCS			BHA
	등록금	기숙사비	합계	등록금	기숙사비	합계
초등학교	24,781	14,950	39,731	25,000	18,547	43,547
중학교	28,160	14,950	43,110	28,000	18,547	46,547
고등학교	29,883	14,950	44,833	29,900	18,547	48,447

[급식비 1식 평균 4천원 제외]

- 학교 운영은 자회사 ㈜해울이 교육은 현지본원이 담당하는 이중 구조

※ ㈜해울: JDC 100% 출자, 현 차입금(3,764억원)이 모회사 JDC자본금 보다 많아 국회예산처로부터 지적받은 상태

▣ 문제점

0 강남·서초·송파·분당 학생이 입학생의 47%, 귀족학교로 둔갑 우려

- 입학생 436명 중 강남 102명, 서초 39명, 송파 20명, 분당 43명

(‘12년 NLCS 입학생, 단위: 명)

전체	강남·분당 벨트					기타	해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분당구	소계
436	102	39	20	43	204	180	52

[자료제공: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수도권이 290명으로 전체 436명 대비 67% 차지

(‘12년 NLCS 입학생, 단위: 명)

전체	수도권			인천	제주	부산	대구 경상	광주 전라	대전 충청	강원	해외
	서울	경기	합계
436	212	78	290	5	29	19	13	17	8	3	52

[자료제공: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0 공기업 운영 학교임에도 장학금혜택이 적어 고소득층 자녀들만 입학

- 전체 장학자금 규모를 수업료 수입 2% 내로 한정

- 만성 적자로 수업료 수입으로 장학금 적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 JDC 홍보실 및 면세점 수익 일부 기부에 의존하는 등 부실 계획

- 현재까지 수업료 전액 면제 1명, 한 해 학비지급 1명 등 4명만 혜택

0 학교운영 책임을 공기업인 JDC가 부담

- NLCS만 첫 해 128억 적자, ‘15년까지 줄곧 적자 예상

(단위: 억원)

구분	11/12년	12/13년	13/14년	14/15년	15/16년
누적수지	-128	-69	-83	-20	33

[자료제공: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11년 자본 3,638억원, 부채 3,573억원으로 부채비율이 98.2%로 급증

(단위: 억원, %)

	‘09년	‘10년	‘11년
자본	2,763	3,052	3,638
부채	1,787	2,904	3,573
부채비율	64.7%	95.2%	98.2%
자산	4,550	5,955	7,211

0 자료제출 거부로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로열티 지급 내용

- NLCS: 최초 계약과 함께 일시불 £1백30만(약24억원) 지급, 흑자 전까지 £50만(약9억원) 고정지급, 흑자 이후 £65만(약12억원) 이상 지급

※ 계약기간 50년 × 년간 12억원 = 총 600억원 지급예상(단순 산술시)

- BHA: 최초 18개월 간 일시불 ＄120만(약13억원) 지급, 이후부터  ＄100만(약11억원) 지급, 단 캐나다 현지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조정

※ 계약기간 22년 × 년간 11억원 = 총 242억원 지급예상(단순 산술시)

- 따라서 두 학교에 대한 로열티는 최초 일시불로 지급한 약37억원 이외에도 년간 20~23억 원 이상, 총 879억원 지급 의무

학교	일시불	흑자 전(경과기간)	흑자 시(운영기간)	비고(환율)
NLCS	£1,300,000 (약24억원)	£500,000 (약9억원)	등록금4%, 최소 £650,000 (약12억원 이상)	£1=1,814원 ※£(파운드)
BHA	＄1,200,000 (약13억원)	＄1,000,000 (약11억원)	＄1,000,000 (약11억원)	＄1=1,118원

0 지속적 적자 우려

- 막대한 건설비가 들어 간 초호화시설로 과도한 이자 및 운영비 부담

※ 건축 및 시설비: NLCS 1,683억원, BHA 2,081억원

- 비싼 급식비: 1식 평균 4천원(제주인근 학교 1식 평균 2천원)

- 고액연봉교사: 외국인교사 비중 92%로 평균연봉 7천 만 원이며 별개로 항공료·이주지원비·주거비·의료보험료 등 1인당 수 천 만원 이상 지원

▣ 지적사항

0 강남·분당벨트 학생이 절반에 육박하는 귀족학교로 변질

- 새로 개교하는 BHA는 高校기준 등록금 2,900만원+기숙사비 1,850만원 합쳐서 대략 5천 만 원에 이름

0 저소득층 자녀가 입학할 수 있도록 장학제도를 늘려야 함

- 수업료 수입 2% 내의 적은 규모와 부실한 조성 계획으로 장학금 혜택이 적어 강남권 등의 고소득층 자녀들만 주로 입학

- 장학금 제도를 새로 마련하여야 함

0 국토해양부와 JDC는 학교의 방만경영에 대해 철저한 감시 필요

- ㈜해울에 대한 JDC의 과도한 지급보증으로 재무건전성에 큰 위험

- 향후 로열티, 이자, 운영비, 고액연봉교사 등 지속적인 적자가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