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성 완 종 선진통일당 원내대표 충남 서산시 태안군
	금융감독원 국감보도자료 (2012.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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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은석 보좌관 (T.010-4729-0191)

1. 양의 탈을 쓴 늑대, 신용카드 현금대출서비스----1P

- 카드사 수익의 30%가 현금성 대출에서 발생

- 삼성, 신한카드 현금서비스이용자 70%는 20%넘는 고금리

- 국민카드 리볼빙 이용자의 87%에 20%넘는 고금리

2. 가계부채 부실징후, 감독당국의 세밀한 대책필요--6p

- 금융권 부실채권 10.1조 규모, 요주의여신 10.4조 규모

- 다중채무자 183만명에 172.7조원, 60조원은 이미 고위험

- 금융원 연체규모 14.1조, 은행연체 두 달 사이 23%p증가

3. 보험사기꾼에게 손해보험은 좋은 먹잇감 ------8p

- 손보사 정보 미공유, 적발된 사건 95%가 손해보험사기

- 단 2건 뿐인 금감원-심평원간 보험사기 공조

4. 절망가득, 새희망홀씨론---------------10p

- 은행들 목표액 하향 책정, 외은․기은 2년 연속 반토막

- 대출문턱이 높아 승인율은 40%이하

- 신용 1,2등급 대출이자가 9-10%로 절망적 고금리

1. 양의 탈을 쓴 늑대, 신용카드 현금대출서비스

☐ 신용카드회사들이 일반회원을 상대로 고금리의 현금대출서비스를 통해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11년의 경우 카드사들의 전체수익은 17.6조원 규모인데, 이중에서 34%인 5.9조원이 현금성 대출에서 발생한 수익임.

올 6월말 기준 카드사들의 전체 수익 9조원 가운데 현금성 대출 수익은 전체의 32.3%인 2.9조원으로 집계돼, 카드사들이 매년 30%가 넘는 이익을 현금성 대출서비스를 통해서 올리고 있는 것임.

[전체수익 대비 현금성 대출수익현황]

(단위:조원)

	2011년			2012년 6월말
	전업	비전업	업계전체	전업	비전업	업계전체
총수익	15.6	2.0	17.6	8.0	1.0	9.0
대출수익	4.6	1.3	5.9	2.3	0.6	2.9
비율	29.6%	65.2%	33.6%	28.4%	63.4%	32.3%

(2012.6말기준/ 금감원)

* 전업카드사: 비씨, 신한, 삼성, 현대, 롯데, 하나SK, 국민등 7개사

* 비전업(겸영): 우리, SC, 외환, 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기업, 농협, 수협

등 12개사

7개 카드 전업사의 경우 가맹점 수수료가 전체 수익의 50-60%를 차지하고 있어, 현금성대출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30%대이지만,

가맹점 수수료가 거의 없거나 규모가 작은 비전업사들의 경우 수익의 60%이상을 현금성 대출에서 올리고 있음.

이렇게 카드사들이 고금리를 앞세워 현금대출로 큰 수익을 벌어들이는 것은 카드사들의 본래역할과 업무가 금전대부로 변질됐다는 증거임.

각 카드사들이 취급하는 현금성 대출 서비스는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서비스 등 3개로 분류됨.

[현금성대출의 종류별 시장규모]

☞ 전체 현금성 대출 5.9조원중

△현금서비스 2조(34%), △카드론 2.5조(42%), 리볼빙서비스 1.4조(24%)

(2011년 기준/여신전문협회)

7개 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는 금리가 최저 7%대-28%대로 형성돼 있는데,

비씨카드를 제외한 6개 카드전업사는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3/4에

20% 이상의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음.

[전업사 금리구간별 현금서비스 이용자 분포]

금리구간	10%미만	10%-14%	14%-20%	20%-24%	24%-28%	28%-30%	20%이상
국민	5.67%	7.12%	25.67%	14.98%	22.12%	24.44%	61.54%
롯데	2.29%	6.65%	32.25%	20.73%	20.75%	17.33%	58.81%
비씨	-	2.88%	71.40%	2.71%	23.01%	-	25.72%
삼성	5.28%	2.92%	16.56%	26.98%	43.38%	4.88%	75.24%
신한	1.62%	2.86%	22.61%	24.91%	41.00%	7.00%	72.91%
하나SK	3.54%	3.62%	20.74%	17.16%	52.95%	-	70.11%
현대	5.04%	8.68%	26.43%	18.50%	32.88%	8.47%	59.85%

카드론의 경우도 상당수가 20%이상의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음.

[전업사 금리구간별 카드론 이용자 분포] *비씨카드는 카드론 미취급

금리구간	10%미만	10%-14%	14%-20%	20%-24%	24%-28%	28%-30%	20%이상
국민	3.83%	3.29%	41.48%	32.88%	18.52%	-	51.40%
롯데	7.12%	21.75%	38.58%	14.25%	18.30%		32.55%
삼성	9.06%	16.58%	36.39%	32.30%	5.69%	-	37.99%
신한	4.86%	21.32%	55.03%	10.81%	7.96%	-	18.77%
하나SK	4.10%	13.65%	56.55%	21.02%	4.67%	-	25.69%
현대	3.60%	8.86%	22.745	32.75%	32.04%	-	64.79%

카드론은 현금서비스에 비해 사용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율이 다소 저렴함에도 국민카드의 경우 이용자의 51%, 현대카드의 경우 이용자의 65%가 여전히 20%이상의 고금리 적용대상인 것으로 나타남.

리볼빙서비스의 경우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서민들이 결재금액의 일부만 결재하고 리볼빙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용자의 80%가량을 카드사들이 20%이상의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업사 금리구간별 리볼빙서비스 이용자 분포]

금리구간	10%미만	10%-14%	14%-20%	20%-24%	24%-28%	28%-30%	20%이상
국민	0.05%	0.73%	12.19%	8.89%	29.22%	48.92%	87.03
롯데	0.05%	1.98%	24.92%	20.75%	41.18%	11.12%	73.05
비씨	-
삼성	3.32%	0.61%	6.78%	20.84%	46.08%	33.37%	79.45
신한	0.13%	0.57%	21.00%	33.09%	45.21%	-	78.30
하나SK	0.57%	4.78%	33.56%	21.71%	39.37%	-	61.08
현대	1.96%	4.30%	16.12%	20.33%	56.30%	-	76.63

[카드사별 이자율 개황]

☞신용판매: 최저이자 5.9%(하나SK), 최고이자 27.3%(씨티은행)

☞현금서비스 최저이자 6.5%(현대, 기업은행), 최고이자 28.7%(외환카드)

이렇게 고금리로 이윤을 남기다보니 카드사의 리볼빙서비스관련 수익은 매년 증가해, △10년 1.2조, △11년 1.4조, △12년 상반기 0.7조로 계속성장추세에 있음.

전반적인 카드사들의 현금성대출 행태를 살펴보면, 카드사들은 소액의 단기대출이라는 이유로 상상이상의 고금리를 합리화하며 서민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있는 것임.

■ 주요 질의사항

1. 카드사의 고금리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용자의 50%-70%가 20%이상의 고금리 덫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2.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데도 금감원장은 카드사들의 고금리 횡포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편향적인 감독만을 하고 있는 대단히 유감.

☞ 지난 10월 4일자 리볼빙관련 금감원 보도자료는 카드사의

고금리에 대한 지적은 하나도 없고, 카드사의 건전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음.

3. 전업카드사들이 수익의 30%, 비전업사의 경우는 수익의 60%이상을

현금성 대출로 벌어들인 다는 것은 카드시장이 상당히 왜곡돼 있다는 증거로서 감독원의 대책이 필요.

4. 카드사들이 매년 고금리를 기반으로 엄청난 이익을 거두고 있는데도,

감독원장은 서민은 뒷전이고 카드사의 건전성, 수익성을 운운하는 동안

서민들의 등골은 휘어졌다는 것을 감독원장은 직시해야 할 것임.

[전업카드사 순이익 현황]

△09년 1.8조, △10년 2.7조, △11년 1.5조, △12.6 1.4조

이 시점에서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서비스를 비롯한 카드업계

전반에 대해 금리산출 및 부과과정에서 무리한 금리부과는 없었는지  종합적으로 감사하고, 서민중심의 특단의 대책을 내 놓을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금감원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