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7] 민주통합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중랑갑)
	서영교의원, 부산지검 무리한기소 매년 증가 ‘무죄율 06년 대비 11년 3.7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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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7]                                2012년 10월 08일(월)

서영교의원, 부산지검 무리한기소 매년 증가

무죄판결을 받은 피의자(피고인)의 고통을 감안해 무리한 기소는 사라져야

- 부산지검, 06년 무죄율 0.14%에서 2011년 0.52%로 3.7배 증가

- 부산지법 평균 1심사건 처리기간 형사공판 3.2개월, 민사본안 4.7개월 소요

부산지검의 1심무죄선고율이 전국평균 1심무죄선고율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부산지검의 무리한 기소가 증가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민주통합당, 서울 중랑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전국 지검별 1심무죄선고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산 지검의 1심무죄선고율은 2006년 0.14%에서 2011년 0.52%로 약3.67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 돼 같은 기간 전국평균 무죄선고율 증가폭(3.04배)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1] 전국평균 1심무죄선고률과 광주지검 1심무죄선고율 비교

	전국				부산지검
년도	1심 선고인원	무죄 선고인원	무죄율	06년 대비	1심 선고인원	무죄 선고인원	무죄율	06년 대비
2006	1,121,742	2,336	0.20		92,481	130	0.14
2007	1,225,717	3,160	0.26		100,768	177	0.18
2008	1,354,816	4,003	0.30		122,097	289	0.24
2009	1,254,473	4,587	0.37		106,764	262	0.25
2010	1,111,341	5,420	0.49		86,815	350	0.40
2011	912,722	5,772	0.63	304%	67,813	350	0.52	367%
2012.6	432,929	2,529	0.58		34,773	159	0.46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 최근 5년간 무죄평정사건 20,260건 중 검사의 과오로 인한 무죄사건이 16.5%, 3,350건을 차지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인한 무죄사건이 상당수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지적하며 “부산지검의 1심무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부산지검이 실적을 위해 무리한 기소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3,350건의 무죄사건에 대한 무죄평정결과에 따르면,  ▲ 검사의 수사미진의 사유로 무죄평정을 받은 경우가 54.2% 1,816건으로 가장 많이 평정결과를 차지했고, ▲ 검사의 법리오해 23.5% 785건, ▲ 기타 442건(13.2%), ▲ 검사의 증거판단잘못 241건(7.1%)순으로 나타났다.

※ 무죄평정 : 법무부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 관련검사의 과오가 있는지에 대해 무죄원인을 파악하는 것 현재 과오없음(법원과의 견해차) 검사의과오(수사검사의 과오, 공판검사의 과오)로 분류하고 있음.

또한 서영교 의원은 “부산지법의 평균재판처리기간을 볼 때 무죄판결이 내려질 때 까지 피의자(피고인)는 형사사건은 3.2개월, 민사사건은 4.7개월동안 물질적, 재산상의 고통 뿐만 아니라 말 못할 정신적 고통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며 “검찰의 역할이 수사를 통해 범죄인을 적발하는 것도 있지만,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인 만큼 좀 더 신중한 기소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상을 구현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표2] 부산지법의 1심재판 평균처리기간(2006년~2012.6말)

년도	06~12.6 평균	2012.6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형사 사건	3.2개월	3.4개월	2.6개월	3.2개월	3.5개월	2.9개월	3.3개월	3.4개월
민사 사건 (본안)	4.7개월	4.4개월	4.5개월	4.7개월	4.5개월	4.8개월	4.3개월	5.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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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최근 5년간 무죄평정 내역

최근 5년간 무죄 등 평정현황

(단위 : 건)

구분 연도	평정 건수	과오없음 (법원과의 견해차)	검 사 과 오
			계	수사검사과오						공판검사 과 오
				수사 미진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증거판단 잘못	의율 착오	기타	공소유지 소 홀
계	20,260 (100)	16,910 (83.5)	3.350 (16.5) (100)	1,816 (54.2)	785 (23.4)	23 (0.7)	241 (7.2)	34 (1.0)	443 (13.2)	8 (0.2)
2007	3,453 (100)	2,940 (85.1)	513 (14.9) (100)	234 (45.6)	147 (28.6)	17 (3.3)	82 (15.9)	11 (2.1)	22 (4.3)	0 (0)
2008	3,274 (100)	2,617 (79.9)	657 (20.1) (100)	350 (53.3)	170 (25.8)	4 (0.6)	69 (10.5)	16 (2.4)	47 (7.2)	1 (0.2)
2009	3,537 (100)	2,904 (82.1)	633 (17.9) (100)	460 (72.7)	123 (19.4)	0 (0.0)	22 (3.5)	7 (1.1)	21 (3.3)	0 (0.0)
2010	5,097 (100)	4,328 (85.0)	769 (15.0) (100)	440 (57.2)	179 (23.2)	2 (0.3)	30 (3.9)	0 (0.0)	116 (15.1)	2 (0.3)
2011	4,899 (100)	4,121 (84.1)	778 (15.9) (100)	332 (42.7)	166 (21.3)	0 (0.0)	38 (4.9)	0 (0.0)	237 (30.5)	5 (0.6)

※ 법무부는 매년 년도말 통계작성으로 2012년상반기 통계는 제출할 수 없으며, 검사 개인에 대한 평정으로 지검별 자료는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