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새누리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부산지방국세청 ▶ 일 시 : 2012년 10월 19일(금) 10시

부산 지방국세청

1. 부산 국세청, 5년간 ‘결손처분’으로 날린 국세체납 4조 2,624억원(연평균 8,525억원)

- 최근 5년(07~11년)간 부산청, ‘결손처분’으로 날린 국세체납 4조 2,624억원(연평균 8,525억원)

- 동 기간 부산청의 국세체납 신규발생액은 25.1%에 증가한 반면, 현금정리 증가율은 20.2%에 그침

- 특히, 동 기간 부산청의 체납발생총액 대비 결손처분비율은 평균 37.1%로 동 기간 전체 지방청 평균인 35.1%보다 높음

· 더구나 부산청은 2007년도 이후 매년 지방청 중 1위

2. 최근 5년간 ‘불복’에 의한 과오납 환급, 국세청 전체는 24.9% 증가했는데, 부산 국세청은 408.0% 급증

- 2007년 대비 2011년 부산청의 총 과오납 환급액은 104.6% 증가, 동 기간 국세청 전체 과오납 환급액 증가율은 60.4%

- 특히, 동 기간 ‘불복(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에 의한 과오납 환급액 증가율은 국세청 전체는 24.9%인 반면, 부산청은 무려 408.0%에 달함

▶ 국세청의 과오에 의한 징수행정은 납세자의 재산권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부실과세에 의한 환급을 축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3. 부산 국세청, 부가가치세 체납 비율‘비상사태’: 지방청 부가가치세 체납 비율 (신규발생 및 잔액 기준 모두), 2008년 이후 3년 연속 6개 지방청 중 1위

- 2011년 부산청의 부가가치세 체납발생 비율주1)은 36.4%, 반면 국세청 전체의 부가가치세 체납발생 비율은 28.7%에 불과 : 2008년도 이후 6개 지방청 중 1위 고수

- 2011년 부산청의 부가가치세 체납잔액 비율주2) 역시 48.1%, 반면 국세청 전체의 부가가치세 체납잔액 비율은 32.6%에 불과 : 2007년도 이후 6개 지방청 중 1위 고수

주1) 각 지청별 총 체납발생액 중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비율

주2) 각 지청별 총 체납잔액 중 부가가치세 체납잔액 비율

▶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재화 및 서비스 구입 시점에서 이미 지급한 세금이므로 체납발생시 적극적으로 회수해야하며, 대다수 재화와 용역 공급 등에 과세된다는 점에서 체납율이 높으면 국세 전체 체납율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함

4. 부산 국세청, 최근 4년간 징계 직원중 금품수수 직원 비율이 52.1%로 6개 지방청중 1위

- 2008년 이후 최근 4년간 부산청에서 징계 받은 직원(73명) 중 금품수수 징계 직원(38명) 비율은 52.1%로 국세청 전체 금품수수 징계 직원 비율 36.1%보다 높은 것은 물론 6개 지방청 중에서도 1위

- 최근 4년간 금품수수 징계 직원수 : 중부청(53명), 서울청(45명), 부산청(38명), 대구청(4명), 대전청(2명), 광주청(1명)

- 동기간 징계직원중 금품수수 직원 비율 : 부산청(52.1%), 중부청(39.3%), 서울청(37.8%), 대전청(28.0%), 대구청(13.3%), 광주청(3.6%)

부산 지방국세청

1. 부산 국세청, 5년간 ‘결손처분’으로 날린 국세체납 4조 2,624억원(연평균 8,525억원)

- 최근 5년(07~11년)간 부산청, ‘결손처분’으로 날린 국세체납 4조 2,624억원(연평균 8,525억원)

- 동 기간 부산청의 국세체납 신규발생액은 25.1%에 증가한 반면 현금정리 증가율은 20.2%에 그침

- 특히, 동 기간 부산청의 체납발생총액 대비 결손처분비율은 평균 37.1%로 동 기간 전체 지방청 평균인 35.1%보다 높음

· 더구나 부산청은 2007년도 이후 매년 지방청 중 1위

□ 최근 5년(2007년~2011년)간 부산 국세청의 체납발생총액은 11조 4,903억원에 달하였지만, 동 기간 현금회수 실적은 4조 9,917억원(43.4%)에 불과하고, 체납발생총액의 37.1%인 4조 2,624억원(연평균 8,525억원)이 결손처리됨

□ 또한, 2011년 부산청의 국세체납 당년 신규발생액은 2조 1,778억원으로 2007년 1,조 7,408억원에 비해 25.1% 증가하는 등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동 기간 현금정리(회수) 증가율은 20.2%로 신규발생액 증가율 25.1%에 못 미치고 있음

최근 5년(07~11년)간 부산지방국세청 국세체납 정리실적 (단위 : 억원,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07∼11	07대비 11증감율
총징수 결정액		223,570	246,641	246,244	270,602	278,760	1,265,817	24.7%
체납발생총액계(A)		20,832	20,170	23,605	24,764	25,532	114,903	22.6%
	전년이월	3,424	2,612	2,514	3,383	3,754	15,687	9.6%
	당년 신규발생	17,408	17,558	21,091	21,381	21,778	99,216	25.1%
정리실적계		18,220	17,656	20,222	21,010	21,502	98,610	18.0%
	현금정리(B) 비율(B/A)	9,091 (43.6%)	8,926 (44.3%)	10,273 (43.5%)	10,696 (43.2%)	10,931 (42.8%)	49,917 (43.4%)	20.2%
	결손처분(C) 비율(C/A)	7,963 (38.2%)	7,575 (37.6%)	8,843 (37.5%)	9,236 (37.3%)	9,007 (35.3%)	42,624 (37.1%)	13.1%
	기타	1,166	1,155	1,106	1,078	1,564	6,069	34.1%
미정리 체납 잔액		2,612	2,514	3,383	3,754	4,030	16,293	54.3%

□ 특히 부산청의 최근 5년(2007∼2011년)간 체납발생총액 대비 결손처분비율은 평균 37.1%로 동 기간 전체 지방청 평균인 35.1%보다 높을 뿐 아니라 6개 지방청중 1위

- 부산청의 2011년 결손처분비율은 37.1%로 국세청 전체 평균 35.1%에 비해 2.0%p 높고 전국 6개 지방청 중 가장 높음

· 특히 부산청은 2007년도 이후 매년 지방청 중 1위 지속

최근 5년(07~11년)간 지방청별 결손처분비율 (단위 :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07년∼11년 평균
계	36.7	35.9	34.4	34.5	33.8	35.1
서울청	36.1	35.1	33.3	33.9	33.5	34.4
중부청	37.1	37.1	34.9	34.9	34.0	35.6
대전청	37.4	35.6	37.4	36.1	35.1	36.3
광주청	34.3	32.9	28.8	31.8	33.4	32.3
대구청	36.8	34.5	34.4	31.3	29.0	33.2
부산청	38.2	37.6	37.5	37.3	35.3	37.1

<질의 사항>

1. 최근 부산지방국세청의 국세체납 결손처분 규모가 증가세를 보이는 등 연평균 8,525억원이 결손처분으로 사라지고 있음. 체납발생총액 대비 현금정리 비중의 증가율은 소폭 증가한 반면, 결손처분의 비중 증가율은 대폭 증가하고 있음. 부산청의 결손처분 실적은 국세청 전체 평균 실적보다 못하고, 전국 6개 지방청 중 가장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청장의 견해와 향후 개선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최근 5년간 ‘불복’에 의한 과오납 환급, 국세청 전체는 24.9% 증가했는데, 부산 국세청은 408.0% 급증

- 2007년 대비 2011년 부산청의 총 과오납 환급액은 104.6% 증가, 동 기간 국세청 전체 과오납 환급액 증가율은 60.4%

- 특히, 동 기간 ‘불복(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에 의한 과오납 환급액 증가율은 국세청 전체는 24.9%인 반면, 부산청은 무려 408.0%에 달함

▶ 국세청의 과오에 의한 징수행정은 납세자의 재산권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부실과세에 의한 환급을 축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최근 5년(07~11년)간 부산청의 과오납 환급 현황을 보면, 2011년 부산청의 과오납 환급액은 4,031억원으로 2007년 1,970억원에 비해 104.6% 증가하였음

- 동 기간 국세청 전체 과오납 환급액 증가율은 60.4%임

□ 특히 동 기간 과오납 환급 사유 중 ‘불복*(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에 의한 과오납 환급은 2007년 75억원에서 2011년 381억원으로 증가율은 408.0%임

- 동 기간 국세청 전체의 경우 ‘불복’에 의한 과오납 환급은 24.9% 였음

* 불복에 의한 환급은 이의신청 심사 심판청구 소송 등 납세자가 불복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당초 결정을 취소하게 되는 경우 기 납부한 금액을 환급해 주는 것

▶ 국세청의 과오에 의한 징수행정은 납세자의 재산권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 부실과세에 의한 환급이 더 이상 급증하지 않도록 시급히 시정하여야 함

부산청의 불복에 의한 과오납 환급 현황 (단위 : 억원, %)

		2007	2008	2009	2010	2011	07년 대비 11년 증감률
국세청 전체	전체	18,337	25,580	27,390	26,203	29,409	60.4%
	불복	4,822	2,924	5,291	4,578	6,023	24.9%
	납세자 착오	13,515	22,656	22,099	21,625	23,386	73.0%
서울청	전체	8,745	16,265	14,436	15,307	15,496	77.2%
	불복	2,894	1,991	2,877	2,505	4,196	45.0%
	납세자 착오	5,851	14,274	11,559	12,802	11,300	93.1%
중부청	전체	5,251	5,337	6,220	5,082	5,905	12.5%
	불복	1,281	558	641	819	929	△27.5%
	납세자 착오	3,970	4,779	5,579	4,263	4,976	25.3%
대전청	전체	1,093	1,153	1,404	1,707	1,852	69.4%
	불복	116	143	152	733	460	296.6%
	납세자 착오	977	1,010	1,252	974	1,392	42.5%
광주청	전체	616	660	716	1,065	671	8.9%
	불복	267	71	38	33	9	△96.6%
	납세자 착오	349	589	678	1,032	662	89.7%
대구청	전체	662	882	2,235	1,037	1,454	119.6%
	불복	189	64	1,243	79	48	△74.6%
	납세자 착오	473	818	992	958	1,406	197.3%
부산청	전체	1,970	1,283	2,379	2,005	4,031	104.6%
	불복	75	97	340	409	381	408.0%
	납세자 착오	1,895	1,186	2,039	1,596	3,650	92.6%

<질의 사항>

1. 최근 5년(07~11년) 동안 부산청의 과오납 환급이 국세청 전체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음. 부산청이 다른 지방청보다 과오납 환급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 특히 국세청 전체적으로 불복(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에 의한 과오납 환급은 줄어들고 있는데, 부산청만 과오납 환급이 증가하고 있음.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부실과세에 의한 환급이 급증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시급히 시정해야 할 사항임. 청장의 견해와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3. 부산 국세청, 부가가치세 체납 비율‘비상사태’: 지방청 부가가치세 체납 비율 (신규발생 및 잔액 기준 모두), 2008년 이후 3년 연속 6개 지방청 중 1위

- 2011년 부산청의 부가가치세 체납발생 비율주1)은 36.4%, 반면 국세청 전체의 부가가치세 체납발생 비율은 28.7%에 불과 : 2008년도 이후 6개 지방청 중 1위 고수

- 2011년 부산청의 부가가치세 체납잔액 비율주2) 역시 48.1%, 반면 국세청 전체의 부가가치세 체납잔액 비율은 32.6%에 불과 : 2007년도 이후 6개 지방청 중 1위 고수

주1) 각 지청별 총 체납발생액 중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비율

주2) 각 지청별 총 체납잔액 중 부가가치세 체납잔액 비율

▶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재화 및 서비스 구입 시점에서 이미 지급한 세금이므로 체납발생시 적극적으로 회수해야하며, 대다수 재화와 용역 공급 등에 과세된다는 점에서 체납율이 높으면 국세 전체 체납율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함

□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재화 및 서비스 구입 시점에서 이미 지급한 세금이므로 체납발생시 적극적으로 회수해야 함

- 대다수 재화와 용역 공급 등에 과세되는 부가가치세의 체납율이 높은 것이 국세 전체 체납율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함

□ 부산청의 경우 2011년 체납발생총액은 2조 5,532억원이고 이 중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은 9,285억원으로 36.4%를 차지함

- 부산청의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비율 36.4%는 국세청 전체의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비율 28.7%보다 높고 지방청 중 가장 높은 수치이며 매년 지속되고 있음

각 지청별 체납발생총액 대비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비율 현황 (단위 : 억원, %)

		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2011	체납발생총액	233,386	84,332	84,475	15,372	11,351	12,324	25,532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67,070	17,998	26,110	5,452	4,001	4,224	9,285
	부가가치세 비율	28.7	21.3	30.9	35.5	35.2	34.3	36.4
2010	부가가치세 비율	28.2	22.6	28.8	31.3	32.6	35.8	36.6
2009	부가가치세 비율	30.3	24.2	31.4	32.9	35.3	37.2	39.3
2008	부가가치세 비율	31.6	26.3	32.0	36.8	37.2	39.4	40.8
2007	부가가치세 비율	33.2	28.3	33.3	35.1	38.3	42.5	42.4

□ 부산청의 2011년 총체납잔액은 4,030억원인데 이 중 부가가치세 체납잔액은 1,940억원으로 48.1%를 차지함

- 부산청의 부가가치세 체납잔액 비율 48.1%는 국세청 전체 의 부가가치세 체납잔액 비율 32.6%보다 높고 지방청 중 가장 높은 수치임

- 부산청의 부가가치세 체납잔액 비율은 2007년도 이후 매년 지방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음

각 지청별 총체납잔액 대비 부가가치세 체납잔액 비율 (단위 : 억원, %)

		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2011	미정리액	54,601	23,531	19,731	2,847	2,234	2,228	4,030
	부가가치세 미정리액	17,815	5,219	7,566	1,263	1,024	803	1,940
	부가가치세 비율	32.6	22.2	38.3	44.4	45.8	36.0	48.1
2010	부가가치세 비율	32.4	23.2	37.2	36.5	39.1	40.9	48.5
2009	부가가치세 비율	36.4	29.7	39.1	40.2	38.1	47.3	49.7
2008	부가가치세 비율	38.2	31.7	41.4	40.9	49.3	50.2	52.5
2007	부가가치세 비율	37.2	28.3	41.9	52.4	45.7	52.3	54.1

<질의 사항>

1. 부산지방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비율과 체납잔액 비율은 매년 전국 최고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징수업무 메카니즘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개선되지 않는 사유는?

2.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재화 및 서비스 구입 시점에서 이미 지급한 세금이므로 체납발생시 적극적으로 회수해야 하고, 대다수 재화와 용역 공급 등에 과세되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체납율이 높으면 국세 전체 체납율을 높이는 원인이 됨. 향후 부가가치세 체납과 관련하여 개선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람

4. 부산 국세청, 최근 4년간 징계 직원중 금품수수 직원 비율이 52.1%로 6개 지방청중 1위

- 2008년 이후 최근 4년간 부산청에서 징계 받은 직원(73명) 중 금품수수 징계 직원(38명) 비율은 52.1%로 국세청 전체 금품수수 징계 직원 비율 36.1%보다 높은 것은 물론 6개 지방청 중에서도 1위

- 최근 4년간 금품수수 징계 직원수 : 중부청(53명), 서울청(45명), 부산청(38명), 대구청(4명), 대전청(2명), 광주청(1명)

- 동기간 징계직원중 금품수수 직원 비율 : 부산청(52.1%), 중부청(39.3%), 서울청(37.8%), 대전청(28.0%), 대구청(13.3%), 광주청(3.6%)

□ 최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부산청 직원 중 징계를 받은 수는 73명이고 이중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가 38명으로 그 비중이 52.1%에 달함

- 금품수수 징계 직원수는 중부청 53명, 서울청 45명에 이어 3위 기록

- 부산청의 금품수수 징계 비율 52.1%는 동 기간 국세청 전체 금품수수 징계 직원 비율 36.1%보다 16%p나 높은 수치이며, 6개 지방청 중에서도 1위에 해당됨

직원 징계 중 금품수수 비율 증감 현황 (단위 : 명, %)

		2008	2009	2010	2011	08∼11 합계
국세청 전체	징계 총계	73	124	91	122	410
	금품수수	21	30	40	57	148
	금품수수 비율	28.8	24.2	44.0	46.7	36.1
서울청	징계 총계	27	33	31	28	119
	금품수수	7	13	15	10	45
	금품수수 비율	25.9	39.4	48.4	35.7	37.8
중부청	징계 총계	26	44	23	42	135
	금품수수	10	11	12	20	53
	금품수수 비율	38.5	25.0	52.2	47.6	39.3
대전청	징계 총계	4	8	6	7	25
	금품수수	0	0	2	5	7
	금품수수 비율	0.0	0.0	33.3	71.4	28.0
광주청	징계 총계	5	9	6	8	28
	금품수수	0	0	0	1	1
	금품수수 비율	0	0	0	12.5	3.6
대구청	징계 총계	7	10	5	8	30
	금품수수	0	2	0	2	4
	금품수수 비율	0	20	0	25.0	13.3
부산청	징계 총계	4	20	20	29	73
	금품수수	4	4	11	19	38
	금품수수 비율	100.0	20.0	55.0	65.5	52.1

□ 동기간 징계직원중 금품수수 직원 비율 : 부산청(52.1%), 중부청(39.3%), 서울청(37.8%), 대전청(28.0%), 대구청(13.3%), 광주청(3.6%)

<질의 사항>

1. 부산청의 경우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비율이 다른 지방청에 비해 높음. 그 중에서도 파면, 해임, 면직과 같은 중징계를 받은 비중이 6개 지방청중 가장 높은 수준임.

부산청 직원들이 중징계를 많이 받는 이유는 무엇인지? 부산청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만연한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금품수수와 같은 부정부패를 줄일 부산청의 개선 의지 및 방안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