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임용고시 업무 중단 선언은 고유업무 포기선언이다!

□ 현황

○ 지난 2월 29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999년부터 맡아오던 초·중등교사 임용시험의 출제·인쇄·채점 업무를 올해부터 맡지 않겠다고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

○ ‘정관에 있는 기관 본연의 연구 및 사업에 소홀’, ‘연구회 기관평가에서의 불이익’의 이유를 들었으며, 교과부에 보낸 공문엔 ‘수능,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성취평가 등 새롭고 중요한 국가적인 연구와 사업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 의 사유를 들음

○ 올해까지는 평가원에서 업무를 수행하기로 협의가 됐고,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시험 관리를 위한 기관 설립을 추진 중

□ 문제점

○ 임용고시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하던 업무로, 평가원의 설립과 함께 업무가 이관되어 사실상 평가원의 고유업무라 할 수 있음

○ 평가원의 홈페이지에 엄연히 교원임용고사를 주요 사업이라 소개해 놓고 있는 것은 평가원이 임용고시를 주요 업무라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음

○ 평가원의 정관에는 평가원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교사를 임용하는 시험 업무가 평가원의 설립 목적인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 및 국가 교육 발전’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관

제2조(목적) 평가원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구·개발하며 각종 교육평가를 연구·시행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 및 국가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평가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4. 기타 평가원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질문1>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가원에서 맡아오던 초·중등교원임용시험에 대한 업무를 내년부터 맡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상답변) 정관에 있는 고유업무가 아닌 위탁업무입니다. 수능과 시기가 겹쳐 사업 추진이 어렵습니다. 등등...

<반론>

평가원이 설립된 이후 10년이상 잘 수행해 오던 중요 업무를 갑자기 고유업무가 아니어서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럼 지금까지 위법한 업무를 해오셨다는 것인가요?

평가원 정관 4조를 보면 평가원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조에 규정된 평가원의 목적인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 및 국가 교육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과 교원 임용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전혀 관련이 없을까요?

평가원이 10년 넘게 맡아왔던 임용시험 엄무를 떠넘기는 것에 원장께서 말씀하신 이유들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