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6.(화)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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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준“신용보증기금 부실채권, 15조원에 육박”

-  “2012년 8월 현재, 특수채권 회수금액 1,081억원, 1%대 회수율에 불과”

-  “기업 보증심사를 더욱 더 철저히 해야”

◯ 보증기금사들이 부실채권(특수채권) 회수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신용보증기금의 특수채권이 2012년 8월 현재 14조 8,219억원에 이르고 있어 향후 보증지원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특수채권은 구상채권 중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한 담보권실행 등의 법적절차가 완료되고 채무상환 독촉에도 불구하고, 회수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여 상각(손실) 처리한 장부 외 채권으로, 공공기관의 부실을 촉발하는 뇌관이다.

◯ 국회 정무위원회 정호준 의원(민주통합당, 서울 중구)는 16일 열린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신용보증기금의 특수채권 규모가 매년 약 1조원씩 증가하여 ’12. 8월말 현재 14조 8,219억원으로 거의 15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등,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정 의원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의 특수채권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1년의 경우, 2007년 대비 31.6%나 증가하였으나, 특수채권 회수금액은 ‘10년말 1,766억원, ’11년말 1,650억원, ‘12년 8월말 현재 1,081억원으로, 회수율로 보면 약 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특수채권 잔액 및 회수현황(단위 : 억원,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 8월
특수채권		115,428	123,283	134,571	144,809	152,017	148,219
	회수액	1,212	1,383	1,535	1,766	1,650	1,081
	(회수율)	(1.18)	(1.20)	(1.25)	(1.31)	(1.14)	(1.07)

- 특히, 신용보증기금은 특수채권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회수 극대화를 위하여 ‘07년말부터 민간 채권추심회사에 회수위임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적도 부족할 뿐 아니라, 상각한 채권이므로 관리 역시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정 의원은 “회수가능성이 없어 상각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만큼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부실채권 회수에 소극적일수록, 보증을 받아 성실히 돈을 상환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역차별이 되므로, 특수채권 증가억제를 위해 기업에 대한 보증심사를 더욱 더 철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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