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정감사 게임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서울동작구(갑)
2012. 10. 23(화)
blog.daum.net/bhjun 의원회관 728호 Tel. 788-2038, Fax.788-0342

문화체육관광부 확인감사_2012. 10.23

1	전체이용가 아케이드게임 87% ‘불법 개변조 우려 게임’ - 게등위, 전체이용가 아케이드게임으로 배당․확률성․환전성 게임 87% 심의내줘- -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전체이용가 아케이드게임 심의결과 분석결과 (전병헌의원실․전문가 ) “게등위의 심의가 불법 개변조를 부르고 있다” 분석-
2	게등위, 99% 개변조 되는것 알면서도 ‘청소년이용가’로 ‘불법아케이드게임’심의 내준다 - 게등위, ‘야마토’이미지차용 ‘권원여부 확인’에도 23건 전체이용가 심의내줘 - - 문화부2․6차TF회의 게등위 고위직원 “전체이용가에서 개변조가 다반사 이뤄지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발언. 게등위의 인위적 ‘오락가락 잣대 심의기준’ 심각수준 -
3	콘진원 분쟁조정위, 85%가 게임인데 전문가는 5% 불과 - 분쟁조정위, 분쟁조정신청 2,116건 중 1,814건(85%)이 게임분과 조정신청 - - 분쟁조정위원 20명중 게임전문가는 단 1명(5%)에 불과, 전문성 부족․실효성부족- -콘텐츠 진흥원, 사실상 인사에서는 방송진흥원전락-게임전문가 부족-

전체이용가 아케이드게임 87% ‘불법 개변조 우려 게임’

- 게등위, 전체이용가 아케이드게임으로 배당․확률성․환전성 게임 87% 심의내줘-

-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전체이용가 아케이드게임 심의결과 분석결과 (전병헌의원실․전문가 ) “게등위의 심의가 불법 개변조를 부르고 있다” 분석-

❏ “불법개변조 우려 전체이용가 아케이드게임 87%달해”

- 문화체육관광부 TF회의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 고위 관계자가 수차례 밝혔듯, 게등위가 그간 아케이드 게임물의 사행성 개변조를 문제삼은 것은 대부분이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이었음이 확인됐음

- 그런데 게등위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불법 개변조 가능성이 높은 게임들을 전체이용가 등급으로 심의를 내주고 있는 것으로 전병헌 의원실과 전문가들이 함께한 분석에서 나타났음

- 게등위가 지난 2월 16일부터 10월 9일까지 전체이용가 아케이드게임으로 심의를 내준 것은 305건. 이중 대다수인 87%(265개)가 배당 확률성 난이도를 통해 카드 등 상품이 배출되고 그를 통한 불법환전이 이뤄질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된 것이 확인됐음

- 세부적인 게임 내용을보면, 경품이 나오는 게임이 222개, 경품 게임 중 카드사용 49개, 바다이야기와 같은 릴을 모사한 게임이 148개에 달해서 배당 확률 성 난이도 및 환전성 게임 즉 불법개변조 우려게임이 87%에 달함, 반대로 수순한 비디오 게임 및 상품게임은 1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개변조우려 60%는 바다배경의 전체이용가게임”

- 더욱이 게등위가 여전히 ‘바다이야기 악몽’을 이야기 하면서 실제로 등급분류에 있어서는 불법개변조가 우려되는 아케이드 전체이용가 게임(265개) 중 160개(60%)가 바다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게임에 심의를 내줬음

- 가령 <바다전함>이라는 전체이용가 아케이드게임은 바다를 배경으로 야마토 파친코 게임 이미지를 차용했고, 바다이야기와 같은 3릴모사 게임에 경품이 배출 됨에도 불구하고 전체이용가로 심의가 났음

- <씨앤드래곤3알파> 게임의 경우 바다를 배경으로 경품과 카드가 배출되고, 5릴 모사게임임에도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판정을 받았음

- 결국 게등위가 아케이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의 경우 ‘바다이야기’ 트라우마를 이야기하면서 심의불가를 외침에도 불가하고 ‘청소년이용가게임’에서는 바다를 배경으로 빠친코 이미지를 차용해도 심의를 내주는 2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

❏24시간 영업이 이뤄지는 전체이용가 아케이드게임 태반이 불법환전

- 전병헌 의원이 ‘카드나 경품’ 등의 실태 파악을 위해 전체이용가 아케이드게임장을 순회 한 결과 대부분의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장에서 불법적인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흔희 이야기하는 똑딱이는 물론이거니와 환전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음

- 이러한 카드나 경품이 쏟아지고, 5천원의 값어치를 지니는데 어떻게 환전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하는 의구심마저 들었음

- 게등위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 게임을 심의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음, 전체이용가 게임은 불법 개변조로 점철될 수 있도록 심의를 내어주고, 성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성인용 아케이드게임은 대부분을 심의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게임장에 불법 개변조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음

❏ 게임심의 명확한 기준 아래서 정확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이뤄져야

- 등급분류 심의라는 것은 실상 굉장히 단순한 일이고, 기준만 명확하다면 자율심의를 해도 무방한 것임, 국가가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서 민간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것이 등급분류 심의임

- 그런데 현재 게등위는 고위 관계자가 “99% 개변조 되는거 알아도 심의를 내줄 수 밖에 없다”라는 자의적 해석을 공식석상에서 내놓고 있을 정도로 인위적인 기준과 잣대로 게임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임

- 게임심의 아주 간단함, 국가가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게임에 공평한 기준이 적용돼야 정상적인 등급분류라고 할 수 있을 것임

게등위, 99% 개변조 되는것 알면서도 ‘청소년이용가’로 ‘불법아케이드게임’심의 내준다

- 게등위, ‘야마토’이미지차용 ‘권원여부 확인’에도 23건 전체이용가 심의내줘 -

- 문화부2․6차TF회의 게등위 고위직원 “전체이용가에서 개변조가 다반사 이뤄지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발언. 게등위의 인위적 ‘오락가락 잣대 심의기준’ 심각수준   -

❏ “야마토이미지 차용 아케이드게임” 게등위 불법적으로 23건 심의내줘

- 전병헌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인터넷에서 불법 빠친코로 횡행하고, 실제 개변조 단속에서도 가장문제가 되는 일본애니메이션이자 유명 빠친코게임 ‘우주전함 야마토’ 이미지차용 아케이드게임에 대한 입장을 질의한 결과 문화부는 “바다이야기류의 게임물에 애니메이션 ‘야마토’ 이지미가 차용된 사례가 있어 사행심 조장 우려가 있고, 게임법 22조에 정당한 권원을 갖추지 아니한 게임물에 관해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도록 공적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답변해왔음

(*문화부 답변 별첨)

-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연유로 “등급분류시 야마토 등 다른 게임물의 이미지를 차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게임물의 경우, 신청 업체를 통하여 저작권원 보유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있음

-  그런데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야마토 이미지를 차용한 전체이용가 게임들이 ‘정당한 권원을 보유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도 23개 게임에 대해 등급분류 심의를 내주고 있는 상황임, 이는 게등위의 직무유기 행위이며 불법방조행위임

❏게등위 고위 직원 문화부TF에서 “전부 다 99%가 개․변조 해서 운영”, “전체이용가에서 개변조가 다반사로 이뤄지는 알지만 법이 그걸 못하도록 되어있다” 거짓발언

- 전병헌 의원이 입수한 속기록에 따르면 2012년 2월 24일과 2012년 4월 20일 문화부 2차와 6차TF회의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 고위직원은 전체이용가 아케이드게임의 개변조 문제에 대해서 “근데 저희가 심의를 내 줄 때는 규정에 맞아요. 다 맞아서 나가는데 전부 다 99%가 개․변조해서 운영이 되가지고 사행성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문제가 돼서”, “전체이용가에서 개변조가 다반사로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반사로 이뤄지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법이 그걸 못하도록 되어있다.”라고 발언했음

- 그런데는 이는 매우 잘못된 거짓 발언임, 일본 인기 빠친코게임 ‘야마토’의 이미지를 차용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등급거부를 할 수 있음, 저작권원보유 문제와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에는 제7조 “5.사행행위 등 모사: 사행적 풍속, 사행행위 및 기기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고, 제9조(등급분류)에는 전체이용가 등급으로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음란․폭력․사행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 없는 작품,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거나 교육을 목적으로 한 내용으로 청소년에게 문제가 없는 작품”으로 한정돼 있음

- 따라서 일본의 유명 빠친코게임일 뿐 아니라, 인터넷 불법사이트에서도 가장 횡행하는 ‘야마토’의 이미지를 차용한 게임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에 따라 등급거부를 할 수 있음

- 또한 ‘야마토’ 이미지를 차용한 게임은 2012년 불법 게임물 단속에만 32건이 단속되면서 “불법 개변조 게임의 대명사”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게등위가 자체적으로 “합법적인 저작권원 여부확인”을 의결한 이후 23건의 ‘야마토’이미지 차용 아케이드게임을 전체이용가 게임을 심의를 내준 것은 “불법 개변조가 될 것을 알면서도”게등위가 불법행위를 조장한 것밖에 되지 않음

(*빠친코 이미지 등 별첨)

❏ 자신들의 만든 기준도 저버린 인위적 심의가 게등위를 망치는 것

- 국가기관에 의한 등급분류 심의는 모두 동일한 잣대와 동일한 기준으로 명확하게 이뤄져야 함, 그것이 정책의 예측성과 안정성과 부합하는 것이고, 산업 종사자들은 국가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 게임을 제작하면 되는 것임

- 그런데 게등위의 아케이드 심의 행태를 보면 게등위가 설립된 이후 등급분류 심의를 내준 게임보다 등급분류를 거부한 게임이 많고, 법적 심의기간보다 평균 30일을 길게 심의 할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면서도 특정게임물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만든 기준조차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심의를 내어주고 있음

- 특히 지속적으로 문제지적을 했고, 문화부 차원에서도 사행성과 저작권문제로 인해 “저작권원을 보유한 게임”에 한해서 심의를 내주라고 한 ‘야마토’ 이미지 차용 게임역시 23개를 정당한 저작권원보유를 하지 않았음에도 ‘전체이용가’ 등급으로 심의를 내줬다고 하는 것은 게등위 자체가 게임심의에 있어서 권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고, 뻔히 개변조가 될 것을 알면서도 ‘법’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달아 등급분류 심의 기준에 문제가 있어서 특혜가 발생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것임

- 가령 정말 규정이 문제라면 규정을 수정해서 ‘불법 개변조를 사전에 차단하는 심의’를 해야 하는데 게등위는 특정게임물에 대해서는 불법개변조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는 것임

- 게등위가 그동안 게임심의를 정말 법대로 했다면 법적 처리기한을 평균 15일~30일씩 넘겨가면서 붙잡고 있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첨부1: ‘야마토 이미지’ 차용 게임에 대한 문화부의 답변

야마토 이미지 차용 아케이드게임 심의에 대한 그동안의 지적사항과 문화부의 입장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ㅇ 2012년 초부터 일본 애니메이션 ‘야마토’ 콘텐츠를 배경이미지 등으로 차용한 약 80여건의 게임물이 등급분류 신청되었습니다. 과거 ‘바다이야기’류의 게임물에 애니메이션 ‘야마토’ 이미지가 차용된 사례가 있어 사행심 조장 우려가 있고, 일본 애니메이션 ‘야마토’(반다이코리아)의 저작권 침해가 우려되어 등급위원회는 ‘야마토’이미지 차용 게임물에 대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권원 보유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였습니다.

※ 야마토: 일본에서 빠친코로 제작되어 일부에서는 사행성이 있는 콘텐츠로 인식되고 있으나, 원래 '우주전함야마토' 로 1974년 일본 요미우리TV방송에서 방영된 SF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우리나라에는 1981년 '우주전함V호' 라는 이름으로 MBC에서 방영된 바 있음.

ㅇ 저작권 침해여부는 궁극적으로 법원을 통해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나 게임법 제22조에서 정당한 권원을 갖추지 아니한 게임물에 관해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도록 공적 책무를 등급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는 바에 따라, 등급분류 시 야마토 등 다른 게임물의 이미지를 차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게임물의 경우, 신청업체를 통하여 저작권원 보유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게등위 설립이후 현재까지 아케이드게임 심의결과(거부가 더 많음)

■‘야마토’ 저작권원보유 여부 확인이후에 ‘야마토 이미지 차용심의 현황’

⇒이름도 방식도 일본 빠친코 야마토를 그대로 차용한 게임들임에도 전체이용가로 심의가 나오고 있음,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저작권”이라고 답변서에 적음으로서 “비용을 지불하는 등 정당한 저작권원”이 없음을 시인하고 있음

■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법적 심의기간과 평균 심의기간(‘09~’12.8월현재)

⇒평균기간이 법적처리기간과 같은 온라인게임, 법적 처리기간보다 2배긴 아케이드 전체이용가 게임심의, 처리기한보다 30일 긴 아케이드 청소년이용불가게임 심의를 보면, 게등위는 본인이 만든 처리기간을 대부분 어기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특정 아케이드게임물에 대한 특혜적 심의 사례

⇒파친코 게임을 똑같이 모사한 게임을 2년간 50개 전체이용가 게임으로 심의를 내주고 있음, 이들은 정상적인 권원도 없다는 것을 확인

⇒ 게등위가 설립된 원인중 하나 바다이야기, 바다이야기를 그대로 모사한 게임들도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397개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으로 심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임

콘진원 분쟁조정위, 85%가 게임인데 전문가는 5% 불과

- 분쟁조정위, 분쟁조정신청 2,116건 중 1,814건(85%)이 게임분과 조정신청 -

- 분쟁조정위원 20명중 게임전문가는 단 1명(5%)에 불과, 전문성 부족․실효성부족-

-콘텐츠 진흥원, 사실상 인사에서는 방송진흥원전락-게임전문가 부족-

❏ 콘텐츠진흥원 산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85%가 게임민원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2011년 4월부터 『콘텐츠산업진흥법』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콘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8월말까지 콘분위에 제출된 분쟁조정신청은 총 2,116건으로 나타났고, 이중 1분과(게임)에 배정된 조정신청이 1,814건(85%)에 달했음

콘텐츠분쟁조정 신청현황

< 2012. 08. 31기준 >

구 분	조정 신청				조정 처리결과								조정 진행
	계	B 2 C	B 2 B	C 2 C	계	조정취하	조정 거부	유관 기관 이첩	조정 중지	조 정 전 합의	조정회의 의결
											조정서 발급 (조정안 수락)	조정 불성립 (조정안 미수락)
1분과 (게임)	1,814	1,808	1	5	1,332	93	204	10	149	873	2	1	482
2분과 (에듀테인먼트)	10	10	0	0	6	2	0	0	1	3	0	0	4
3분과 (방송영상)	10	8	2	0	9	4	2	0	1	2	0	0	1
4분과 (총괄)	282	270	8	4	253	69	22	13	38	107	3	1	29
총 계	2,116	2,096	11	9	1,600	168	228	23	189	985	5	2	516

- 결국 콘분위에 제출되는 조정신청 중 대다수는 게임과 관련된 콘텐츠 분쟁조정신청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런데 콘분위를 이루는 콘분위 위원 이력을 보면 20명중 단 1명(5%)만이 게임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이력을 가지고 있음

- 세부적으로보면 성낙인 위원장을 비롯 법조인이 12명(60%)으로 가장 많고, 에듀전문가 2명, 음악전문가 1명, 게임전문가 1명, 시민사회 1명, 애니메이션전문가 1명, 소설가 1명, 인문콘텐츠 전문가 1명으로 이뤄져 있음(*명단 하단 첨부)

- 콘텐츠 분쟁 조정을 위해서는 법조인의 전문적 법률지식이 필요한 점은 인정하나, 게임 콘텐츠의 속성을 이해하고 콘텐츠의 값어치를 인정할 수 있는 인사가 1명 뿐인 것은 심각한 전문성 부족이라 볼 수 있음

❏ 전문성 부족이 실효성 부족으로 이어져

- 게임이라는 독특한 콘텐츠 분쟁이 85%에 달하는데 전문가는 1명 밖에 없다보니, 콘분위의 분쟁조정이 실효성이 떨어짐, 올해만 보더라도 조정 처리된 1,332건 중 조정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진 것은 단 3건(0.2%)에 불과하고 그나마 1건은 조정이 불성립되어 버렸음

- 콘텐츠 분쟁 조정을 제기한 이용자도, 콘텐츠 분쟁조정에 참여는 게임회사도 모두 “답답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음, 873건(65%)이 조정전 합의에 이르는 것도 ‘끝까지 가봐야 답이 없다’라는 답답함 때문이라는 것이 대체적 의견, 게임업계에서는 ‘과도한 이중규제’라는 볼멘소리도 나오는 상황임

❏ 콘텐츠진흥원 게임전문가들이 사라진다, 3명중 1명은 퇴사

- 콘분위 뿐만아니라 본원인 콘텐츠진흥원에도 ‘한국게임산업진흥원’ 출신들이 11명으로 가장 많이 퇴사 했을 뿐아니라 39명중 11명(28%)으로 퇴직률도 다른 2개 진흥원보다 앞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또한 게임산업진흥원 출신들은 부장급에서도 다른진흥원과 달리 도리어 숫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인사에서 게임소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음

- 콘텐츠진흥원은 2009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과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이 통합돼 출범했으나, 4년이 지난 현재 인사 등에 있어서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장악하다시피 한 상황임

- 진흥원 출신별 퇴사율은 보면,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출신이 70명중 8명이 퇴사 11%의 퇴사율을 보였고,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출신 역시 62명중 7명이 퇴사해 11%의 퇴사율을 보였음,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출신은 24명중 3명이 퇴사 12%의 퇴사율을 보였음, 게임산업진흥원만이 28%로 다른 진흥원의 2.5배 퇴사율이 높은 상황임

콘텐츠진흥원 출신 진흥원별 인사현황

기관명	직급	1)통합시	2) 현재	변동내역
				3) 퇴사	승진
문화콘텐츠센터	G1(부장)	0	0	0	0
	G2(차장)	2	1	1	0
	G3(과장)	1	0	1	0
	G4a(대리)	0	1	0	0
	G4b(주임)	2	1	0	1
	소계	5	3	2	1
한국게임산업 진흥원	G1(부장)	3	2	1	0
	G2(차장)	7	7	1	0
	G3(과장)	10	7	6	1
	G4a(대리)	17	10	3	4
	G4b(주임)	2	2	0	0
	소계	39	28	11	6
한국문화콘텐츠 진흥원	G1(부장)	6	5	1	0
	G2(차장)	10	11	2	0
	G3(과장)	24	22	2	3
	G4a(대리)	24	22	3	3
	G4b(주임)	6	2	0	4
	소계	70	62	8	10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G1(부장)	13	14	1	0
	G2(차장)	26	22	2	2
	G3(과장)	15	13	3	0
	G4a(대리)	8	6	1	1
	G4b(주임)	0	0	0	0
	소계	62	55	7	3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	G1(부장)	1	1	0	0
	G2(차장)	4	5	0	0
	G3(과장)	9	10	1	1
	G4a(대리)	7	4	0	3
	G4b(주임)	3	1	2	0
	소계	24	21	3	4

-  고위직인 부장급 이상에서도 22명 중 14명(63%)를 방송영상사업진흥원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임

❏ 콘텐츠 수출 50%는 게임에서 이뤄지는데 불구하고 인사찬밥

- 2012년 1분기 국내 콘텐츠산업 수출액을 보면, 전체 콘텐츠 산업 수출이 1조 1,167억원을 기록했는데, 그중 게임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625억원으로 56%에 달했음, 사실상 국내 콘텐츠 산업의 절반 이상을 이끌고 있는 게임산업임

- 그런데 콘텐츠진흥원은 인사 분야에서 철저하게 게임산업을 홀대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비단 인사 뿐 아니라 전문성 부족으로 이어지면서 게임산업에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훨씬 큰 상태임

-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콘텐츠진흥원 체제로 갈 경우에 게임산업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인사의 문제에서도 어느 한 곳에 치우침 없이 두루두루 탕평을 이뤄야 할 것임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이력현황

연번	성 명	소 속	주요경력	비고
1	성낙인(1950)	서울대학교	現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現 한국공법학회 회장 現 국회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위 원 장
2	장재옥(1960)	중앙대학교	現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자문위원
3	정해상(1960)	단국대학교	現 단국대 법정대학 교수 現 충남도의회의원 국회출장심의원 前 위덕대 법학부 부교수
4	김광훈(1962)	법무법인 세양	現 법무법인 세양 대표변호사 現 법제처 법령해석 심의위원 現 서울중앙지법 조기조정위원
5	윤종수(1964)	서울북부지방법원	現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前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장 前 서울고등법원 판사
6	이천세(1967)	광주지방검찰청	現 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장검사 前 법무부 법무실 통일법무과 과장 前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 부장검사
7	조정환(1959)	법무법인 세창	前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前 수원지검 안산지청 차장검사 前 대전지검 충주지청장
8	이영대(1962)	법무법인 수호	現 법무법인 수호 변호사 現 미국 뉴욕주 변호사 前 서울고등법원 판사
9	강호순(1966)	법무법인 화우	現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前 충주지청검사위원장
10	신창환(1970)	김&장법률사무소	現 김&장 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문화체육관광부 근무
11	박태순(1968)	연세대학교	現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연구위원 前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상근 심의위원
12	김영아(1974)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現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前 maxmp3(현m-net미디어)법무팀장 역임 360여곡의 대중음악 작사 발표	《여성》
13	이상원(1956)	한성대학교	現 한성대 애니메이션․제품디자인전공 교수 現 (사)한국애니메이션학회 명예회장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자문위원
14	이광세(1962)	(사)한국이러닝산업협회	現 (사)한국이러닝산업협회 사무국장 前 (주)Kpost 임원 역임 前 (주)하스미디어 대표이사 역임
15	최미나(1970)	청주대학교	現 청주대 사범대학 조교수 現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이러닝표준개발위원회 위원 現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러닝품질인증 평가위원	《여성》
16	배금자(1961)	해인법률사무소	現 해인법률사무소 변호사 現 저작권위원회 위원 現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여성》
17	이재홍(1959)	서강대학교	現 서강대학교 게임교육원 전임교수 現 한국소설가협회 중앙위원 前 공주영상대학 영상문예창작과 교수
18	박상천(1955)	한양대학교	現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現 제4대 인문콘텐츠학회 회장 現 한국언어문학회 회장
19	함정민(1968)	법무법인 서울	現 법무법인 서울 구성원 변호사 現 법제처 법령해석 심의위원 現 서울지방노동회 공익위원	《여성》
20	강정화(1957)	한국소비자연맹	現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前 인터넷광고자율심의위원회 위원 前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실행위원장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