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의원(광주광역시 광산을) 국정감사 보도시리즈 34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카이스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
	자료배포일 : 2012. 10. 19 (금)		담당 : 김형준 비서관
	http://www.yongsupl.net		☎ (02)784-1813, Fax (02)788-0307

◆ KAIST 등 4대 연구중심대학, 해외 특허 등록 건수가 국내 특허 건수의 12%에 불과

- 광주과학기술원이 27.4%로 국내 등록 대비 해외 등록비율이 가장 높음

◆ 해외 출원 대비 등록비율 : 가장 높은 곳 광주과학기술원,

가장 낮은 곳 울산과학기술대

◆ 국내 출원 대비 등록비율 : 가장 높은 곳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가장 낮은 곳 울산과학기술대

◆ KAIST의 경우 출원 및 등록 건수는 최고지만, 국내 출원 대비 해외 출원비율은 3위, 국내 등록 대비 해외 등록비율은 2위

⇒ 해외 특허 출원 및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전문 인력 확보 및 예산 지원 방안 강구 필요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인 특허의 출원 및 등록은 글로벌 무한경쟁 체제에서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식자산으로서 지식재산 보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함

□ 그러나 현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대의 특허 관리 현황을 보면, 해외보다는 국내 중심으로 특허의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음

ㅇ 2010년부터 2012년 8월까지의 특허 출원 현황을 보면 해외특허출원건수는 891건으로서 국내 특허 출원한 건수(3,867건)의 23%에 불과함

- 해외 출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과학기술원으로 46.3%이며

-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으로 4.6%에 불과

ㅇ 특허 등록 현황을 보면 해외 특허등록건수는 287건으로 국내에 특허 등록 건수(2,386건)의 12%에 불과함

- 국내 특허 등록 대비 해외 특허 등록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과학기술원으로 27.4%이며

-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으로 1.5%에 불과

ㅇ 출원 대비 등록비율은 국내 등록의 경우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가장 높고, 해외 등록의 경우 광주과학기술원이 가장 높음

< 표 1 : 최근 3년간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

기준 : 2010~2012. 8

	출원			등록			출원대비 등록비율
	국내 A	해외 B	비율 B/A	국내 C	해외 D	비율 D/C	국내	해외
KAIST	2,869	596	20.77%	1,830	197	10.77%	63.7	33.0
광주과학기술원	480	222	46.25%	314	86	27.39%	65.4	38.7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64	12	4.55%	199	3	1.51%	75.3	25.0
울산과학기술대	254	61	24.02%	43	1	2.33%	16.9	1.6
계	3,867	891	23.04%	2,386	287	12.03%	61.7	32.2

자료 : 각 기관

□ 특허 등록이 출원에 비해 낮은 것은 출원된 연구개발 성과를 심사하는 기간이 나라마다 최소 3년(미국) ~ 5년(EU) 정도 소요되며, 일부는 심사에서 탈락된데 기인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의 해외 등록 활성화 방안 강구 필요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인 특허가 제대로 등록되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에 대한 지원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

ㅇ 지식재산은 국가 경제발전의 핵심 성장동력인 만큼 오랜 기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기술이 국내 등록 뿐만 아니라 해외등록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가 특허 출원 및 등록 지원관련 인력을 확충하고, 특히 해외 특허의 경우, 글로벌 특허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허 분쟁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ㅇ 또한, 출원 또는 등록 비용 때문에 사장되거나 국내에만 등록되지 않도록 해외 출원 및 등록에 대한 예산 지원을 대폭 늘려가야함

<표 2 : 최근 3년간 특허 출원 및 유지 비용 현황 >

	최근 3년간 특허 출원 및 유지 비용
KAIST	59억 4,000만원
광주과학기술원	23억 9,287만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6억 6,403만원
울산과학기술대	4억 4,508만원
계	94억 4,199만원

자료 : 각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