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12.10.15(월)
		국회의원 김 승 남 (전남 고흥군・보성군)
국회의원회관 365호 전화:02-788-2104 팩스:02-788-0139 담당: 신선우 보좌관
마사회 특별적립금은 주인 없는 돈 ! 농어촌 복지사업과 무관한 사업에 115억 자금지원 특별적립금 최우선 지원 대상인 마사진흥사업 집행율은 49%에 불과
주요 내용	‣ 2008~2012.8 특별적립금(1,481억원) 집행 내역을 보면, 농어촌 복지사업과 무관한 인사동 홍보행사, 저탄소 녹생성장 홍보, 탄소표시제 대국민홍보, 자전거여행, 생태공예전시, (사)수우회 지원 등에 115억 자금지원 ‣ 농촌정보문화센터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17억원을 사용하고,“마사회 농어촌희망재단”에 62억원의 기본재산 출연금, 이장・통장협의회에도 약 22억을 집행 등 ‣ “마사회 농어촌희망재단”은 12명 인원으로 특별적립금 50%(728억) 집행 ‣ 특별적립금의 최우선 지원대상인 마사진흥사업 집행률은 49%에 불과,배정된 예산마저도 못써(총 적립금의 13% 집행에 그쳐)
대안	‣ 농어민과 관련된 실질적인 복지사업에 투자해야 ‣ 말산업육성을 위한 마사진흥사업 제대로 활성화되어야 ‣ 특별적립금의 사용내역 국회에 보고 체계 마련 필요
□ 한국마사회는 마권매출액의 73%를 고객에게 배당금으로 환급하고 나머지 27% 중 16%를 세금으로 납부하며, 운영경비 7%, 특별적립금으로 2.8%, 말산업투자재원으로 1.2%를 사용하고 있다. 특별적립금은 축산발전기금과 농어촌복지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기획재정부의 성과목표관리 대상도 아니고 국회의 사용내역에 대한 검증을 받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기관 및 협회가 주머니 쌈지 돈처럼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 □ 한국마사회로부터 받은 내역을 살펴보면, 2008~2012.8(5년)까지 특별적립금 배정 금액은 1,917억이며, 이 중 1,481억원을 집행(총 405건)하고 435억은 미집행되었다(집행률 약 77.2%). □ ｢한국마사회법｣에 따르면, 특별적립금의 80%를 축산발전기금에 적립하고, 20%는 장학사업 및 복지증진, 마사진흥사업 등에 사용토록 되어있다. 그러나 세부집행 내역을 보면, 농어촌복지사업과 무관한 재단 출연금, 인건비, 인사동 홍보행사, 저탄소 녹생성장 홍보, 탄소표시제 대국민홍보, 자전거여행, 생태공예전시, (사)수우회 지원 등에 115억 자금지원을 집행하였다. □ 더구나“마사회 농어촌희망재단”은 마사회의 소관이 아니면서도 출연금과 장학사업, 물품구입사업 등 총 708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다. 문제는 농어촌특별적립금의 50%나 금액을 단지 직원 12명이 집행하고 있어 사업의 효율성과 관리 감독을 내실화 필요가 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설의 농촌정보문화센터에만 38건, 약 130억을 지원하였는데, 이 중 인건비 및 운영비가 약 17억원, 나머지는 모두 홍보비로 집행되었다. 이외에도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담당하는 이장・통장협의회에 약 22억을 농정홍보 비용으로 집행하는 등 특별적립금의 목적과는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다. □ 실제 5년 동안 복지증진 및 농어민 지원사업(286억) 중에서 실질적인 지원사업인 농촌노인복지시설지원사업, 농촌노후주택고쳐주기사업, 농어업인복지증진사업, 의료지원, 학습도우미방운영, 어촌문화복지회관건립지원, 여성농업인센터시설개선지원, 농어촌청소년인재육성, 어업인구명조끼보급사업, 보험가입지원 등에 총 139억(48.6%) 정도를 집행하고 그 외는 모두 홍보성으로 집행하였다. □ 특별적립금의 최우선 지원대상인 말산업육성 관련 마사진흥사업은 고작 13% 밖에 집행되지 않았고, 집행률도 49%에 불과해 말산업육성전담기관으로써 말산업의 대중화 및 부가가치화를 위한 노력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 농어업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농어촌특별적립금은 관리감독 기능이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마사회 특별적립금을 사업목적 대로 축산발전과 농어민의 실질적인 복지를 위한 예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감독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별적립금의 50% 정도를 집행하는 “마사회 농어촌희망재단”의 사업추진 절차와 내용도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