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3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신 경 민 (민주통합당 영등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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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5년간 신고된 도난 문화재 10,155점에 회수율은 단 7.2%!

- 전국에서 출몰하는 문화재 사범 단속과 도난 문화재 회수 업무에 단 3명 근무

- 회수 필요한 도난 문화재 산적해 있는데도 관련 예산은 반토막!

민주통합당 신경민 국회의원(영등포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MB정부 들어 도난 신고된 문화재가 무려 10,155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 5년간 회수된 문화재도 10,647점에 달했으나 2008년~2012.8월 사이 도난 신고 됐던 문화재는 734점을 회수하는데 그쳤다. 즉 나머지 10,000여점의 문화재가 2008년 이전에 도난당했던 문화재인 셈으로 MB정부 기간 중 도난 신고된 문화재의 회수율은 7.2%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올해 들어 신고된 문화재 도난은 9건, 604점에 달하는데도 아직 한 점도 회수하지 못하여 MB정부의 문화재 도난 초동 대처가 매우 미흡함을 알 수 있다. 문화재 도난이 전국에 걸쳐 발생하는데도 문화재청의 문화재 사범 단속, 도난 문화재 회수 전담 인원은 3명에 불과해 사실상 문화재 도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도 힘든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문화재 도난 및 회수 현황>

연도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계		회수율(%)
	도 난	회 수	도 난	회 수	도 난	회 수	건수(점수)
	건수(점수)	건수(점수)	건수(점수)	건수(점수)	건수(점수)	건수(점수)
08	5 (23)	2 (6)	22 (108)	5 (7)	27 (131)	7 (13)	25.9 (9.9)
09	5 (14)	1 (2)	20 (745)	10 (598)	24 (759)	11 (600)	44.0 (79.1)
10	0 (0)	0 (0)	24 (4,472)	3 (120)	24 (4,472)	3 (120)	12.5 (2.7)
11	0 (0)	0 (0)	10 (4,189)	1 (1)	11 (4,189)	1 (1)	10.0 (0)
12	0 (0)	0 (0)	9 (604)	0 (0)	9 (604)	0 (0)	0 (0)
계	10 (37)	3 (8)	85 (10,118)	19 (726)	95 (10,155)	22 (734)	23.1 (7.2)

* 참고: 2010~2011년 문화재 도난 신고 건수는 문화재 사범 단속 언론 보도 등에 따라 과거에 도난당했던 문화재 신고 건수 증가분이 반영됨.

<최근 5년간 문화재사범 단속 현황>

연도	사건명	건수	피의자		문화재 회수
			성명	인원	명칭	수량
2008	문화재 절도사건 등	12	김○○ 등	22	강세황의 “묵죽도” 등	2,561
2009	문화재 절도사건 등	17	정○○ 등	37	남원 사율리 “석불좌상” 등	1,490
2010	도난문화재 거래 등	14	박○○ 등	38	경주 서백당 소장 전적 등	2,867
2011	도난문화재 장물거래 등	8	김○○ 등	40	포항 ‘여헌 장현광 영정’ 등	3,729
2012	도난문화재 은닉사건 등	3	황○○ 등	27	‘도은선생문집목판’ 등	4,634
합 계		51		137		10,647

한편, 지난 2009년부터 문화재 사범 단속 등으로 회수된 문화재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관련 예산은 같은 기간 2억 4천 1백만 원에서 1억 5백만 원으로 절반 이상 급감했다.

<최근 5년간 문화재사범 단속 관련 예산>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조정>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율 (%)
2008	230			230	176	54	76.5
2009	241			241	196	45	81.3
2010	201			201	187	14	93.1
2011	113		-11	102	102	0	100
2012	105			105	집	행	중

신경민 의원은 “문화재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 못지않게 도난 문화재의 회수도 중요하다. 그러나 저조한 도난 초기 회수율과 회수 필요한 도난 문화재가 산적해 있음에도 관련 예산을 반토막낸 것은 MB정부의 천박한 문화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문화재 사범 단속 전담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