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2.10.22.(월)
	국회의원 이 완 영 (경북 고령․성주․칠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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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근로복지공단의 신규업무 과부하로

인력 증원 제대로 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012년 10월 22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적정한 인력과 공간을 확보하여 제대로 된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건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완영 의원은 “고용노동부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징수․보상업무와 고용보험징수업무, 임금채권보장사업 등 4대사회보험중 2개의 사회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창단이후 지금까지 정부가 신규사업에 따른 적정한 인력을 배정하지 않아서 만성적 인력부족으로 근로조건은 크게 악화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기재부에 요청했던 증원인력은 당초 공단에서 요구했던 인력 1,108명에 크게 못미치는 157명으로 최종확정되었고, 공단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받지 못한 업무분야(재활사업활성화 및 재활서비스 확대, 고용보험 자영업자 적용확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수립되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완영의원은 “금년 근로복지공단은 대통령지시사항인 택배․퀵서비스기사 산재보험 적용확대(5.1 시행), 사회보험료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7.1 시행), 고용보험 자영업자 적용확대(1.1 시행),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에 따른 재활사업서비스 확대 등 4가지의 신규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지만, 고용보험 자영업자 적용확대나 재활서비스확대사업에 대해서는 인력을 1명도 배정받지 못했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력을 배정받지 못한 공단의 신규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별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과다한 업무와 인력부족으로 항상 노사간 대립이 많았던 점을 거론하면서 “특히 4대사회보험중 2개의 사회보험을 맡고 있다는 공단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무조건 공단 이사장에게만 책임을 떠넘길 사항은 아니라 공단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가 나서서라도 인력증원을 도와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단내의 제도나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유휴인력을 창출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완영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에 실제 투입되는 인력이 부족한 것은 단순히 공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단의 서비스대상인 1,800만 근로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고, 결국 그 모든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고용노동부의 시정을 촉구했다.

근로복지공단 등 5대사회보험에 종사하는 6개노동조합(건강보험2개 노동조합, 국민연금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 2개노동조합, 건강보험 일산병원 노동조합)은 과다한 업무량과 인력부족이 해결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10월말 10년만에 총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