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한 표 보 도 자 료	2012. 9. 13(목)
		경남 거제시
[국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16호 Tel.02)784-4760 Fax.02)788-0170 [거제]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27-12(1층) Tel.055)632-7822 Fax.055)055-638-4553 담당 : 박재성 보좌관(010-6363-280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직원 1,741명(연구직원의 66.9%) 15,741건의 기술자문

대가 76억원은 개인의 수입처리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4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직원들의 기술자문등 대외활동으로 인해 76억원의 자문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의 수입으로 처리하는 등 연구기관들의 도덕성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한표 의원이 국회 지식경제부로 받은 감사원 감사자료(2012.5.25)에 의하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4개 연구원 소속직원 1,741명(연구직원 2,601명의 66.9%)이 2009년~2010년에 총 15,741건의 기술자문 등 업무 관련 대외활동 수행하고 대가 76억원을 소속기관이 납부하지 않고 개인의 수입으로 처리하였다.

❍ 즉,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4개 연구원에서는 소속 직원들이 근무시간 등을 이용하여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자문료 등을 받고 자문활동을 하는 등 영리행위를 하여도, 수입금을 기관수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개인수입으로 내버려 둔 것이다.

❍ 김한표의원은“연봉 수천만원을 받는 연구원들이 근무시간에 민간기업에 자문료 등을 받고 자문활동을 하는 것이 적정한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연구기관들이 정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연구를 하면서 획득한 기술과 연구결과를, 민간기업에 제공한다는 것은 문제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민간기업들은 자문료만 지불한채 연구 결과물을 획득할수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 김의원은 “연구기관 직원들이 근무시간 등을 이용하여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기관 업무의 충실한 수행에 지장을 주고 자문 등을 위해 연구원의 시설 등을 직간접적으로 사용하는 등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대가를 받는 경우 부패와 관련될 수 있으므로 대외활동 대가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산정․처리․배분하기 위한 기준도 같이 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 김의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 19조 및 「산업기술연구회 정관」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4개 연구원 직원들의 대외활동 대가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산정 및 관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그런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4개 연구원에서는 자문료 등 직원들의 대외활동에 따른 수입의 처리에 대한 명시적 규정없이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패방지 차원에서 임직원의 대외 강연 등에 따른 과도한 대가 수수 등을 예방하려는 취지로 제정된 「임직원 행동강령」등의 해당 규정에 따라 단순히 그 수행사실만을 신고한 채 대외활동을 하고 있다.

단지 한국전기연구원에서 대외활동의 일부인 기술자문에 대해 「기술자문 지침」(2006.2.3. 한국전기연구원 자체지침)을 마련하여 소속직원이 산업체의 요청에 의하여 산업체 현장의 애로기술에 대한 실험분석, 기술지도 및 조언 등을 수행할 경우 위 연구원에서 요청자와 계약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연구원에서 개발․보유한 기술의 자문 제공료 등 포함)를 공제한 나머지를 기술자문을 수행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을 뿐이다.

구 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계
대외활동인원 (활동가능 연구인력)			229 (295)	176 (253)	1,120 (1,716)	216 (337)	1,741 (2,601)
계		건수	4,761	1,462	7,202	2,316	15,741
		금액	1,784,080	884,657	3,965,333	1,034,680	7,668,750
2 0 0 9 년	소계	건수	2,280	709	3,797	1,083	7,871
		금액	820,082	426,870	1,982,506	461,512	3,690,970
	자문	건수	699	125	932	328	2,084
		금액	279,819	112,048	561,442	188,458	1,141,767
	심사․평가	건수	615	231	742	319	1,907
		금액	166,531	105,664	337,633	85,444	695,272
	기타	건수	966	353	2,123	436	3,878
		금액	373,732	209,158	1,083,431	187,610	1,853,931
2 0 1 0 년	소계	건수	2,481	753	3,405	1,233	7,874
		금액	963,998	457,787	1,982,827	573,168	3,977,780
	자문	건수	789	123	716	377	2,005
		금액	352,898	102,396	507,571	218,659	1,181,524
	심사․평가	건수	737	254	799	409	2,199
		금액	214,627	128,540	364,079	128,895	836,141
	기타	건수	955	376	1,890	447	3,668
		금액	396,473	226,851	1,111,177	225,614	1,960,115

<연구원 소속직원 대외활동 대가 현황>      (단위: 건, 천 원)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