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태원 (새누리당 고양덕양을) 2012. 10. 15(월)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26호 Tel.02-784-1606 Fax.02-788-0164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은 퇴직공무원 재취업 창구?

2008년 이후 15명 재취업해 평균 9,073만원의 연봉 받아

교과부 퇴직 공무원, 3급 이상 고위공무원 각 11명으로 73.3%차지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이 교과부 등 3급 이상 고위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창구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기술연구회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6월말까지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으로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은 15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3명, 2009년 4명, 2010년 3명, 2011년 3명, 2012년 2명이다.

퇴직 전 최종직급을 보면 3급이상 고위공무원이 11명으로 전체의 77.3%를 차지했고, 서기관 1명, 사무관 2명, 별정직 공무원 1명이다.

퇴직공무원의 소속부처를 보면 교과부가 1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토부·지경부·기재부·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각 1명이다. 특히, 교과부의 경우 사무관 1명을 제외하면 10명 모두가 고위공무원이었다.

재취업 한 출연연을 보면 항공우주연구원·과학기술연구원 각4명, 원자력연구원 3명, 기초기술연구회·과학기술정보연구원·핵융합연구원·표준연구원 각 1명이다.

이들이 재취업 후 받은 연봉을 보면 최소 5,500만원에서 최대 1억1,0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9,073만원을 받았다.

김태원 의원은 “재취업자 대부분이 3급 이상 고위공무원으로 퇴직이후 연금을 받는 이들이 다시 1억원에 가까운 연봉을 챙기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없다”며, “재취업 심사를 강화해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이 상급기관인 교과부 등에서 퇴직한 고위공무원의 재취업 창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별 첨]

기관명	성명	재취업일	소속부처	재취업 전 최종직급	재취업 후 최종직급	재취업 후 연봉	채용유형 (공채, 특채)
연구회	김OO	‘11.07.01	교과부	부이사관	책임급 (사무처장)	98백만원	공채(정규/개방형직위)
KIST	김OO	‘11.05.01	교육과학기술부	고위공무원 과학기술정책실장	기술정책연구소장	110 백만원	특채(계약직)
	이OO	‘10.03.11	교육과학기술부	고위공무원 과학기술정책실장	전문위원	101 백만원	특채(계약직)
	이OO	09.04.01	교육과학기술부	부이사관	책임관리원 사무국장	79 백만원	특채(정규, 프론티어사업단 별도 채용)
	남OO	‘08.10.06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고위공무원 과학기술조정국장	감사	100 백만원	공채(정규, 연구회 선임)
핵융합(연)	김OO	‘09.10.01	교과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제23차 IAEA FEC (Fusion Energy Conference) 사무국 사무총장	97백만원	특채(계약직)
KISTI	김OO	‘10.11.01	교과부	고위공무원 (일반직 고우공무원)	책임계약직연구원	85백만원	공채(계약직)
표준(연)	김OO	‘08.05.02	교과부	일반공무원 (사무관)	책임연구원 (퇴직)	55백만원	공채(정규)
항우(연)	김OO	‘09.01.21	교과부	고위공무원 (재정기획관)	감사(임원)	102백만원	기타(임원선출)
	정OO	‘12.01.25	교과부	고위공무원 (국장)	감사(임원)	106백만원	기타(임원선출)
	김OO	‘10.11.01	국토부	기술서기관	책임연구원	70백만원	공채(계약직)
	서OO	‘12.06.16	지경부	공업사무관	책임행정원	76백만원	특채(계약직)
원자력(연)	이OO	'08.11.11	과학 기술부	고위공무원 (홍보관리관)	감사 (’11.11.10 퇴직)	97,515천원	공채(정규직)
	전OO	‘09.04.16	기획 재정부	별정직 공무원 (비상계획 보좌관)	안전관리팀장 (책임행정원)	77,863천원	특채(정규직)
	윤OO	’11.11.10	교육과학 기술부	고위공무원 (거대과학정책관)	감사	105,851천원	공채(정규직)

공무원 재취업 현황

※ 핵융합(연) 제23차 IAEA FEC가 한국개최에 따른 행사를 위해 구성됨.         출처: 기초기술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