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년10월04일(목)	유승희	성북갑/민주통합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원회관 414호 ⓣ02-784-4091 ⓕ788-0273 문의: 김인아 비서관

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 음반 행정소송 백전백패

유승희 의원 “박정희 독재시대 금지곡 지정 수준으로 대중음악 재단해선 안된다”

민주통합당 유승희 국회의원(성북구갑․재선)이 여성가족부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고시 유해음반 심의와 관련한 행정소송 4건에서 모두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2008년~2009년 2건도 각각 패소, 취하했을뿐만 아니라 청소년 업무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된 2010년 이후 진행한 행정소송 5건에 대해서도 4건이 패소했으며, 싸이의 “라이트 나우”만 진행 중인 상황이다.

유승희 의원은 4일에 열린 국회 성폭력 대책 특위에서 최근 싸이의 후속곡 “라이트 나우”의 유해매체 선정을 재검토한다고 여성가족부가 밝힌 것과 관련하여 “유해환경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며 “여성가족부의 심의 철학이 박정희독재 시대에 금지곡을 지정하던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화 흐름을 읽지 못하는 단속 마인드로 심의해서는 안 된다”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등과 심의 수준을 맞춰야 한다, 이제라도 싸이 ‘라이트 나우’를 비롯한 유해음반 심의 수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전 관련 소송 현황 2008~2012>

소제기일	사건명	소송 내용	결과
2008-12-15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고시 처분취소	확인불가(복지부 기처리 사항)	패소
2009-03-02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처분 취소	확인불가(복지부 기처리 사항)	취하
2011-03-08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고시 처분취소	'S.M the ballad'의 곡 “내일은...”	패소
2011-08-25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고시 처분취소	비스트의 노래(비가 오는 날엔)	패소
2011-10-11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고시처분취소	김현중의 곡 ‘제발(please)'	패소
2011-10-20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고시처분취소	애프터스쿨’ 노래(Funky Man)에 선정성, ‘오렌지캬라멜’ 뮤직비디오(방콕시티)에 유해업소 관련 표현	패소
2012-05-07	청소년유해매체물지정고시무효	‘싸이’의 노래『RIGHT NOW』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