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2.10.22.(월)
경남 의령․함안․합천
鐵의 남자
조 현 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제2국회의원회관 339호 Tel)02-784-9423~4 Fax)02-788-0366 홈페이지)www.johyunyong.co.kr

2012년도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 지방항만공사, 해양수산연수원 소관

부산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부가가치 창출 ‘빨간불’

▶ 배후단지 입주기업의 계획대비 물동량 처리실적 저조, 목표치 절반도 채우지 못한      기업이 36%나 달해.. 입주 위해 예상물동량 부풀렸나

▶ 해외물동량 유치위해 외국자본 투입된 입주기업에게 우대임대료 적용, 그러나 전체 창출화물 대비 외국화물 비율은 10%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

▶ 조현룡 의원 “배후단지 입주기업 선정과 관리․운영 기준을 현실성 있게 적용하여 배후단지의 이점 살릴 필요 있다”

부산항‘하역료 덤핑’적극적인 대책 마련 시급

▶ 부두운영사 과당경쟁이 하역료 덤핑으로 이어져 출혈경쟁 심화

▶ 최대 55%까지 하역료 깎아 1TEU당 4만원의 차액 남겨 운영

단속에 걸려도 과징금은 최대 500만원에 불과해 현장에선 실효성 없어

▶ 조현룡 의원 “항만의 지속적 발전위해 하역요율 안정화는 반드시 이뤄져야할 과제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기잡이배 운전에 꼭 필요한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생계형 어민 편의 고려해 출장교육 빈도 늘려야..

▶ 낚시배, 어선 등 운전에 꼭 필요한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 부산의 해수원에서 3일간 체류하며 교육받아야 면허 취득할 수 있어

▶ 조현룡 의원 “생계형 어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출장교육 빈도 늘려야..”

	보 도 자 료 2012.10.22.(월)
경남 의령․함안․합천
鐵의 남자
조 현 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제2국회의원회관 339호 Tel)02-784-9423~4 Fax)02-788-0366 홈페이지)www.johyunyong.co.kr

부산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부가가치 창출 ‘빨간불’

▶ 배후단지 입주기업의 계획대비 물동량 처리실적 저조, 목표치 절반도 채우지 못한 기업이 36%나 달해.. 입주 위해 예상물동량 부풀렸나

▶ 해외물동량 유치위해 외국자본 투입된 입주기업에게 우대임대료 적용, 그러나전체 창출화물 대비 외국화물 비율은 10%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

▶ 조현룡 의원 “배후단지 입주기업 선정과 관리․운영 기준을 현실성 있게 적용하여 배후단지의 이점 살릴 필요 있다”

항만의 물동량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들의 부가가치 창출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조현룡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이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들의 계획대비 물동량 처리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위해 기업들은 향후 창출하게 될 물동량을 연차별로 계획하여, 다양한 부가가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 그러나 최근 3년간 배후단지 입주기업별 물동량 처리실적을 비교한 결과 2011년 기준 당초 창출 물동량 목표를 달성한 기업은 총 22곳 중 5곳(22%)에 그쳤고, 그나마 목표치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기업이 8곳(36%)이나 되는 등 항만배후단지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항만물류단지 입주를 위해 예상물동량을 과도하게 부풀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별첨1]

또한 해외물동량 유치를 위해 외국자본이 투입된 입주기업에게 절반 수준의 우대임대료를 적용해주고 있으나, 이 역시도 당초 계획대비 유치실적이 형편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입주기업들은 외국화물을 최대 88%까지 유치하겠다고 계획하였으나, 전체 화물 대비 외국화물 비율은 대부분 10%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 곳곳에서 입주기업의 선정과 관리․운영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별첨2]

이같은 지적에 국토부와 부산항만공사는 입주 후 안정화 되는 시점을 3년으로 보고, 3년이 지난 기업을 대상으로 ‘사후평가’를 통해 당초 계획보다 실적에 못 미치는 업체들에게 임대료를 인상하는 등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한 번에 많은 기업이 입주하여 배후단지 활성화가 더디게 이뤄지고 있고, 최근 전 세계적으로 물류업계가 불황이라 당초 계획한 물동량을 채우기 어려운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현룡 의원은 “물류업계 불황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당초 계획과 비교하여 목표달성 추이가 지나치게 낮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나라는 항만배후단지 개발․운영이 아직 걸음마단계이기 때문에 법․제도적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조속히 입주기업 선정과 관리․운영의 기준을 보다 현실성 있게 적용하여 배후단지의 이점을 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국토부와 부산항만공사가 배후단지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鐵의 남자 조현룡 (경남 의령․함안․합천/새누리당)

[별첨1]

<최근 3년간 배후단지 입주기업별 물동량 처리 실적>

업체명	‘09년 실적	‘10년 실적	‘11년 실적	계획대비 달성율		준공월
				‘11년계획	달성율(%)
합 계	128,604	320,246	507,210	727,160	69.8%	-
신항CFS	17,308	19,778	24,379	60,822	40%	‘06.1
비아이디씨㈜ I,II	41,767	83,067	74,355	73,868	101%	‘07.7/’09.2
㈜C&S국제물류센터㈜	17,304	43,900	42,135	66,755	63%	‘09.1
세방부산신항물류㈜	14,733	33,268	54,169	25,894	209%	‘08.8
㈜동방물류센터	1,387	8,916	12,118	15,420	79%	‘09.3
씨스테인웨그 디스트리파크부산㈜	8,294	11,820	25,681	51,600	50%	‘08.6
칼트로지스부산㈜	8,120	14,988	16,329	8,485	192%	‘08.9
대한통운비엔디㈜ II,III	19,616	32,227	41,717	48,082	87%	‘08.4/'11.7
보고로지스틱스㈜	-	-	5,479	9,555	57%	‘11.1
케이엔로지스틱스㈜	-	2,631	8,568	42,300	20%	‘10.8
㈜범한판토스 부산신항물류센터	-	2,496	18,083	29,861	61%	‘10.7
신항국제물류㈜	-	174	6,362	17,221	37%	‘10.10
현대코스코로지스틱스㈜	-	772	9,279	18,112	51%	‘10.5
부산글로벌물류센터㈜	-	1,008	13,611	19,336	70%	‘10.10
디케이엘씨㈜	75	16,524	25,455	24,116	106%	‘09.11
엠에스디스트리파크㈜	-	18,467	57,901	38,500	150%	‘10.3
㈜부산크로스독	-	14,598	20,691	21,740	95%	‘10.3
㈜지앤지	-	10,235	18,358	52,025	35%	‘10.5
한진-캐리로지스틱스㈜	-	5,377	27,988	50,000	56%	‘09.11
와이제이국제물류	-	-	514	8,748	6%	‘11.9
지더블유코퍼레이션	-	-	1,883	6,200	30%	‘11.10
에스아이물류㈜	-	-	2,155	38,520	6%	‘11.11

[별첨2]

<우대임대료 적용기업의 화물창출 계획 및 실적>

업체명	외국인지분	‘11년 계획대비 달성율			화물창출계획(TEU)			화물실적(TEU)
		실적	계획	%	전체	외국	%	전체	외국	%
비아이디씨㈜I,II	49%	74,355	73,868	100%	19,159	16,805	88%	20,502	3,140	15%
㈜C&S국제물류센터㈜	10%	42,135	66,755	63%	41,625	27,429	66%	79,190	3,998	5%
세방부산신항물류㈜	39%	54,169	25,894	209%	25,895	7,769	30%	78,485	2,665	3%
씨스테인웨그 디스트리파크부산㈜	100%	25,681	51,600	50%	32,425	25,940	80%	24,374	618	3%
칼트로지스부산㈜	20%	16,329	8,485	192%	7,636	6,074	80%	26,426	285	1%
대한통운비엔디㈜II,III	16%	41,717	48,082	87%	15,823	8,869	56%	39,989	74	0%

	보 도 자 료 2012.10.2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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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하역료 덤핑’적극적인 대책 마련 시급

▶ 부두운영사 과당경쟁이 하역료 덤핑으로 이어져 출혈경쟁 심화

▶ 최대 55%까지 하역료 깎아 1TEU당 4만원의 차액 남겨 운영

단속에 걸려도 과징금은 최대 500만원에 불과해 현장에선 실효성 없어

▶ 조현룡 의원 “항만의 지속적 발전위해 하역요율 안정화는 반드시 이뤄져야할 과제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부산 신항이 개장한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부두운영사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하역료 덤핑의 출혈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조현룡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은 22일(월) 국회에서 열린 부산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 지나친 경쟁에 따른 국부유출, 하역사의 경영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하역요율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 신항 개장과 관련하여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하역료 덤핑 논의가 있어왔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논란이 지속되자 정부는 하역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하역요율 준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한 요금과 다르게 받은 운영사에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012년 부산항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1개 운영사는 최대 55%까지 하역요금을 깎아 1TEU당 그 차액만 최대 44,000원에 달했다. 그러나 단속에 걸려 과징금을 납부한다고 해도 최대 500만원에 불과해 정작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조현룡 의원은 “컨테이너 하역시장이 자유경쟁체제이므로 정부가 하역요금에 개입하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고, 또한 가격경쟁력이 부산항의 물동량 증가를 이끌어 왔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나, ‘제 살 깎아먹기’식 가격경쟁력만으로는 부산항의 지속적 성장에 한계를 가져오게 된다고 본다”고 말하며 “항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하역요율 안정화는 반드시 이뤄야할 과제로 정부와 부산항만공사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별첨1]

선사	구분	기본요금(원)				자부두T/S				타부두T/S
		신고 요금(a)	계약 요금(b)	차액 (b-a)	비율 (b/a)	신고 요금(a)	계약 요금(b)	차액 (b-a)	비율 (b/a)	신고 요금(a)	계약 요금(b)	차액 (b-a)	비율 (b/a)
f1	20'F	56,000	52,000	-4,000	-7.1	78,400	72,000	-6,400	-8.1	75,600	44,720	-30,880	-40.8
	20'E	56,000	52,000	-4,000	-7.1	78,400	72,000	-6,400	-8.1	75,600	44,720	-30,880	-40.8
	40'F	80,500	74,600	-5,900	-7.3	112,800	104,500	-8,300	-7.4	108,700	64,160	-44,540	-41.0
	40'E	80,500	74,600	-5,900	-7.3	112,800	104,500	-8,300	-7.4	108,700	64,160	-44,540	-41.0
f2	20'F	56,000	34,000	-22,000	-39.3	78,400	72,600	-5,800	-7.4	75,600	34,000	-41,600	-55.0
	20'E	56,000	34,000	-22,000	-39.3	78,400	72,600	-5,800	-7.4	75,600	34,000	-41,600	-55.0
	40'F	80,500	47,000	-33,500	-41.6	112,800	104,500	-8,300	-7.4	108,700	80,000	-28,700	-26.4
	40'E	80,500	47,000	-33,500	-41.6	112,800	104,500	-8,300	-7.4	108,700	80,000	-28,700	-26.4

< 2012년 부산항 신고요금 미준수업체 사례 >

* 국토해양부 제출 자료

	보 도 자 료 2012.10.2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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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잡이배 운전에 꼭 필요한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생계형 어민 편의 고려해 출장교육 빈도 늘려야..

▶ 낚시배, 어선 등 운전에 꼭 필요한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 부산의 해수원에서 3일간 체류하며 교육받아야 면허 취득할 수 있어

▶ 조현룡 의원 “생계형 어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출장교육 빈도 늘려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조현룡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은 지난 22일(월) 국회에서 열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정감사에서 생계형 어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취득을 위한 출장교육의 빈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8년 선박직원법의 개정으로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소지의무 선박이 5톤 미만 낙서어선 및 유도선으로 확대․적용됨에 따라 낚시업으로 사용되는 낚시배, 어선 등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만 한다.

승무경력이 있는 어민의 경우 필기시험 대신 면접시험만으로 면허발급이 가능한데, 면접시험의 경우 부산에 위치한 해양수산연수원에서 3일간 체류하며 면허취득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취득을 원하는 수험생의 요청에 따라 해양수산연수원은 출장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부산까지 이동하지 않아도 돼 1인당 약 30만원의 경비 절감 효과가 있고, 전체 교육 중 출장교육이 약 20%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수험생들에게 인기가 높다.

조현룡 의원은 “전체 필기시험면제시험(면접시험) 응시자 중 50대 이상이 매년 55%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승무경력은 있으나 선박을 운항하기 위한 법적 조건을 맞추기 위해 면허를 취득하는 어민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별첨1]”며 “면허가 의무화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전체 58건의 출장 중 절반 가량인 28건을 전남도에서 요청한 것을 미뤄볼 때, 어민의 편의를 위해 그간 출장요청이 많았던 특정 지역에 정기적으로 출장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은 어떠냐[별첨2]”고 제안했다.

덧붙여 조 의원은 “고객중심의 세계인류 해양수산전문인력 육성기관을 표방하는 해양수산연수원이 진정한 고객중심 행정을 보여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별첨1]

<소형선박조종사 필기시험면제시험 응시자 연령분포도>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		2012
20대이하	107	2.4%	21	1.9%	8	1.3%	11	2.0%	10	2.7%
30대	551	12.2%	113	10.3%	52	8.1%	45	8.3%	45	12.3%
40대	1338	29.6%	360	32.7%	180	28.1%	173	32.0%	103	28.2%
50대	1667	36.8%	383	34.8%	280	43.8%	195	36.1%	155	42.5%
60대	767	17.0%	199	18.1%	107	16.7%	98	18.1%	49	13.4%
70대 이상	95	2.1%	25	2.3%	13	2.0%	18	3.3%	3	0.8%
50대 이상	55.9%		55.1%		62.5%		57.6%		56.7%

(해당연도 당시 나이 기준, 단위 : 명)

[별첨2]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	2012
출장횟수	34회	12회	6회	5회	3회
수료인원	2,363명	764명	240명	227명	155명
각 도별 빈도	전남 13회 경남 9회 기타 10회	전남 9회 경남 2회 기타 1회	전남 1회 경남 3회 기타 2회	전남 4회 기타 1회	전남 1회 기타 2회

<최근 5년간 소형선박조종사 출장교육 현황>

※ 출장인원 : 연수원교수 3명, 행정요원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