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증대에 힘써야!

▢ 충청북도 농작물 재해보험 현황

◦ 충청북도 주요작물 재배면적 및 전국점유율

- (충청북도 주요작물 재배면적 및 전국점유율)

(단위: ha, %)

구분	인삼	고추	사과	복숭아	포도
재배면적(ha)	3,512	4,588	4,158	3,610	2,916
전국점유율(%)	20	11	13	26	17
전국순위	2	4	2	2	2

※ 2011년 통계청, 농림수산식품부 통계

-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 중 사과, 복숭아, 포도는 전국재배 면적 중 2위에 해당하며 고추는 4위에 해당함.

◦ 충청북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추이

- (최근3년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

(단위: 호, ha, %)

구분	재배면적		가입실적		면적대비 가입률
	대상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2010	44,093	30,789	2,476	2,340	7.6
2011	53,766	35,538	2,773	2,753	7.7
2012	89,405	62,531	2,608	2,747	4.4

- 2012년 대상농가수 증대는 2010, 2011년 시범적으로 진행하던 옥수수(괴산), 벼(청원, 진천)를 충북 전체로 시행, 고추(괴산)를 제천도 포함시켜 전반적으로 가입대상 농가수가 증가함.

- 가입실적은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비슷하지만 대상농가수가 늘어남에 따라 면적대비 가입률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

- (최근3년간 사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

(단위: 호, ha, %)

구분	재배면적		가입실적		면적대비 가입률
	대상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2010	4,611	4,282	1,192	1,203	28.1
2011	4,574	4,710	1,246	1,267	26.9
2012	4,574	4,709	1,118	1,158	24.6

- 사과의 경우 면적대비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

- (최근3년간 복숭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

(단위: 호, ha, %)

구분	재배면적		가입실적		면적대비 가입률
	대상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2010	5,205	2,928	462	300	10.2
2011	5,214	3,221	367	256	7.9
2012	5,214	3,220	391	293	9.1

- 복숭아의 경우 2011년에 비해 증가추세이나 10%대 미만에 머물고 있음.

- (최근3년간 포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

(단위: 호, ha, %)

구분	재배면적		가입실적		면적대비 가입률
	대상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2010	5,559	3,028	63	27	0.9
2011	5,511	2,950	38	18	0.6
2012	5,511	2,949	47	40	1.4

- 포도의 경우 2011년에 비해 증가추세이나 1.4%대로 가입률 저조.

- (최근3년간 고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

(단위: 호, ha, %)

구분	재배면적		가입실적		면적대비 가입률
	대상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2010	2714	1004	23	6	0.6
2011	2445	934	160	50	5.4
2012	4547	1652	143	49	3.0

- 2012년 제천으로 사업범위 확대, 농가수 증가. 면적대비 가입률을 저조함.

◦ 충청북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현황

- 전국 재배면적 중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과, 복숭아, 포도, 고추의 경우 가입률이 저조함. 2012년 기준 사과의 경우는 24.6%, 복숭아 9.1%, 포도 1.4%, 고추 3.0%로 가입률이 저조함.

- 충청북도에 따르면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가 충청북도가 내륙에 위치하여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적기 때문에 농민들이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설명함.

▢ 충청북도 농작물 재해보험 문제점

◦ 충청북도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가?

▷ 도지사, 충청북도가 자연해재에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 폭염, 태풍 등 이상기후로 인해 자연재해가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강도가 강해지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음.

- (충청북도 태풍 볼라벤 피해현황) 총 288.5ha의 피해를 입었음.

<지역별 피해현황>

(단위: ha)

구분	계	영동	청원	단양	괴산	옥천	보은	진천	증평	충주
면적	288.5	175	60.6	20.9	18.4	6.4	3.6	2	1.1	0.5

<작물별 피해현황>

(단위: ha)

구분	계	배	사과	복숭아	인삼	벼	수수	기타
면적	288.5	111	74.7	31.3	25.7	19	16.2	10.6

※충청북도 2012.8.29. 오전9시 피해추정

- (2012년 5월, 7월 발생한 우박피해 규모) 838농가가 639ha 피해.

<지역별 피해현황>

(단위: ha)

구분	계	보은	충주	영동	옥천	괴산	음성	제천
면적	639	234	200	64	51	40	29	21

<총 복구비용>

(단위: 천원)

구분	계	보은	충주	영동
면적	770,000	290,000	280,000	65,000

- 충청북도는 2012년 2번의 우박 피해,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피해에서 볼 수 있듯이 자연재해에 안전한 지역이 아님.

- 과거 자연 재해에 대해 안전하다는 인식, 보험료가 아깝다는 인식으로 인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극히 저조한데 대형 자연재해 발생 시 심각한 피해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음.

- 더욱이 사과, 복숭아, 포도, 고추 등 전국적으로 상위의 재배 면적을 가진 농작물의 경우 재해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면 전국적으로 해당 농산물 파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충청북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증대 방안 / 질의

◦ 충청북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독려하고 있는가?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증대시키기 위해하고 있는 노력이 있는가?

- 2013년부터 농민 자부담 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충청북도 부담비율을 25%→35%증가시킬 예정. 더불어 정부에 부담비율을 50%→60%로 증가해줄 것을 건의하려함.

- 농민 자부담 완화로 가입을 증가시키려하지만 효율적인 방안이 될지는 미지수. 농작물재해보험관련 예산이 현재 3억이며 35%증가를 반영할 경우 4.5억원 정도 편성될 것으로 기대. 절대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과 관련한 지원예산이 적음. 35%증가 부담비율을 증가시킨다할지라도 예산이 적으면 효용을 보기어려움.

- 자부담비율 증가와 더불어 가축재해보험 예산을 늘려 효용성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을 커지고 있음. 정책적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보조에서 정책보험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보조로 방향이 바뀌어가고 있음. 충청북도 차원에서 가입률을 증가시키기 위해 가입을 독려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음.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농협과도 긴밀하게 협조하여 가입률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반드시 대책을 세워서 보고하도록?

▷ 농작물 재해보험관련 기사를 검색하면 매년 농산지원과장이 농가에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기사를 볼 수 있음. 직접 현장에서 농민과 만나 농작물재해보험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가입을 독려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