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2-28] 한국원자력문화재단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윤근 의원 (전남 광양․구례)
2012년 10월 22일 (月)	정찬호 보좌관 1111@na.go.kr	T.784-1047 HP.010-9041-5961

◈ 원자력문화재단,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여론조사 결과 ‘대외비’로 전환 !

§. 07년 이후 매년 연말에 실시ㆍ공표해온 원전 정기 여론조사, 11년부터 간이조사로 축소 실시하고 대외 비공개

§. 11년도 여론조사 예산 4천만원‘언론홍보예산’으로 전용

◈ UAE 원전 수주 때와 비교해,

여론조사 회수ㆍ예산 반 토막 !

◈ 비공개 간이여론조사 (2012.3.) 확인 결과,

“원전 안전 응답”과반에 한참 못 미쳐 (34.0%) !

§. 09년 61.1%, 10년 53.3% 와 비교해 대폭 낮아진 수치 확인

○ 대국민 원자력 홍보를 담당하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그동안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대외적으로 공표해온 ‘원전 정기 여론조사’를 후쿠시마 사태 이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 원자력문화재단이 우윤근의원(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2007년 이후 2010년까지 매년 말경 정기 여론조사(대외 발표)를 1차례씩 실시해왔으나, 후쿠시마 사태가 터진 2011년부터는 계획된 정기 여론조사를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언론홍보예산’으로 전용하거나 대외 비공개인 ‘간이조사’ 형식으로 축소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재단은 UAE 원전 수주(2009년12월) 이듬해에 여론조사 예산을 대폭 늘리고(1억 8,100만원) 간이조사를 10회로 확대하면서까지 ‘원전’에 대한 국민 여론을 월 단위로 수시로 체크하다가,

- 후쿠시마 사태 이후인 2011년에는 정기 여론조사를 취소하고 대외 비공개 ‘간이 여론조사’ 9회만 실시하고, 관련 예산도 절반인 9,500만원(4,000만원은 전용)으로 축소 조정했다.

○ 재단 관계자는 “여론추이가 일관성 없이 변동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으로 추이를 살펴보고자 월 단위 간이조사로 변경했다”고 해명하고는 있으나, 궁색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

- 상황이 유리할 때는 사업을 크게 늘렸다가, 불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폭 축소하는 ‘이중행태’의 전형이라 할 것이다.

<표1> 2007년~2012년 여론조사 예산           (단위:백만원)

연 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연간예산	63	64	141	181	135	146
여론조사 계획	정기 1회	정기 1회	정기 1회 간이 1회	정기 1회 간이 10회	정기 1회 간이 6회	정기 1회 간이 5회
여론조사 실시	〃	〃	〃	〃	간이 9회	간이 4회

<표2> 2007년~2010년 대외발표용 정기여론조사 현황

연 도	07년	08년	09년	10년
방법	면접	면접	면접	면접
모집단	만20세↑	만20세↑	만19세↑	만19세↑
크기	1,548명	1,500명	1,500명	1,532명
표본오차	95%±2.5%	95%±2.5%	95%±2.5%	95%±2.5%
기간	07.12	08.12	09.10	10.11

○ 한편, 우윤근의원이 확보한 <2012년 3월 비공개 간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4%인데 반해,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과반이 넘는 58.6%에 달하고 있다.

- 이는 2010년 11월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서 발표된 “안전하다” 응답 53.3%와 2009년 10월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서 발표된 “안전하다” 응답 61.1%와 비교했을 때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우윤근의원은 “원자력문화재단이 과거 MB정부의 원자력산업 선전대 노릇을 해오다가, 이제는 국민의 원전에 대한 안전의식을 억압하는 기구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 이는 정부 기관으로서 공정한 처사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원자력문화재단이 국민을 위해 실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존립의 필요성은 있는 것인지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강조했다.

참 고		2012. 3월 간이 여론조사 결과 (비공개)

□ 조사 개요

대 상	규 모	신뢰도	비 고
전 국민	1,027명	95%±3.1%	-19세이상 성인 -유무선전화조사 -3. 8～ 9, 한국갤럽

□ 원자력 국민인식 :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에 대한 견해  (단위 : %)

□                □ 사례수 □   ①   □   ②   □ ①+②  □   ③   □   ④   □ ③+④  □ 모름/  □   계   □

□                □        □  매우  □ 안전한 □        □안전하지□  전혀  □        □ 무응답 □        □

□                □        □안전하다□ 편이다 □        □  않은  □안전하지□        □        □        □

□                □        □        □        □        □ 편이다 □  않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1027) □   4.7  □  29.3  □  34.0  □  43.9  □  14.7 □  58.6  □   7.4  □ 100.0  □

□▣ 성      별 ▣□        □        □        □        □        □        □        □        □        □

□   남      자   □  (508) □   6.9  □  36.2  □  43.1  □  36.6  □  14.2  □  50.9  □   6.0  □ 100.0  □

□   여      자   □  (519) □   2.5  □  22.5  □  25.1  □  51.0  □  15.2  □  66.2  □   8.7  □ 100.0  □

□▣ 연  령  별 ▣□        □        □        □        □        □        □        □        □        □

□   19∼29  세   □  (190) □   3.4  □  36.4  □  39.8  □  42.6  □  15.5  □  58.1  □   2.1  □ 100.0  □

□   30      대   □  (211) □   1.2  □  35.3  □  36.5  □  43.5  □  14.5  □  58.0  □   5.5  □ 100.0  □

□   40      대   □  (224) □   2.0  □  25.0  □  27.0  □  49.0  □  18.0  □  67.0  □   6.0  □ 100.0  □

□   50      대   □  (196) □   8.1  □  25.7  □  33.8  □  43.8  □  16.8  □  60.6  □   5.7  □ 100.0  □

□   60대  이상   □  (206) □   9.0  □  24.8  □  33.9  □  39.9  □   8.8  □  48.7  □  17.4  □ 100.0  □

□▣ 교육수준별 ▣□        □        □        □        □        □        □        □        □        □

□   중졸  이하   □  (157) □   6.0  □  18.6  □  24.6  □  45.4  □  11.0  □  56.4  □  19.0  □ 100.0  □

□   고      졸   □  (301) □   4.6  □  28.5  □  33.0  □  51.5  □   9.9  □  61.4  □   5.6  □ 100.0  □

□   대재  이상   □  (554) □   4.3  □  33.1  □  37.4  □  39.6  □  18.3  □  58.0  □   4.6  □ 100.0  □

□  모름／무응답  □   (15) □   6.8  □  17.0  □  23.9  □  31.1  □  18.1  □  49.2  □  27.0  □ 100.0  □

2010년 11월 정기 여론조사 결과

◇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 안전여부에 대한 견해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① 매우 안전 하다	② 안전한 편이다	①+②	③ 안전 하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안전 하지 않다	③+④	⑨ 모름/무응답	계
▣ 전 체 ▣	(1532)	4.0	49.3	53.3	35.4	6.0	41.4	5.3	100.0
성 별
남 성	(758)	5.8	53.7	59.5	31.0	5.8	36.8	3.7	100.0
여 성	(774)	2.3	45.0	47.3	39.7	6.2	45.9	6.8	100.0
연 령
29 세 이 하	(298)	4.0	44.0	48.0	34.9	8.1	43.0	9.1	100.0
30 대	(331)	4.5	51.1	55.6	36.6	3.6	40.2	4.2	100.0
40 대	(343)	4.4	53.9	58.3	31.2	6.7	37.9	3.8	100.0
50 대	(262)	4.2	51.1	55.3	35.1	6.5	41.6	3.1	100.0
60 대 이 상	(298)	3.0	45.6	48.7	39.6	5.4	45.0	6.4	100.0
학 력
중 졸 이 하	(262)	4.2	44.3	48.5	40.5	6.5	46.9	4.6	100.0
고 졸	(634)	3.3	48.9	52.2	36.0	5.5	41.5	6.3	100.0
전문대재학이상	(635)	4.7	51.7	56.4	32.8	6.3	39.1	4.6	100.0
모 름 /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2009년 10월 정기 여론조사 결과

◇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정도

		사례수	매우 안전하다	안전한 편이다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다	모르겠다
▩ 전 체 ▩		(1,500)	2.7	58.4	61.1	27.1	2.6	29.6	9.3
성별	남자	(739)	4.3	64.4	68.8	22.7	2.8	25.4	5.8
	여자	(761)	1.2	52.4	53.6	31.4	2.4	33.7	12.7
연령별	19～29세	(306)	2.6	60.8	63.4	23.3	4.4	27.7	8.9
	30대	(333)	2.2	60.0	62.2	24.4	3.3	27.7	10.2
	40대	(338)	2.9	61.6	64.5	27.0	0.9	27.9	7.6
	50대	(242)	4.1	59.8	63.9	28.2	0.8	29.1	7.0
	60대	(157)	1.9	48.0	49.9	33.8	4.5	38.2	11.8
	70세이상	(124)	2.4	49.4	51.8	33.1	1.6	34.7	13.5
학력별	초등졸이하	(138)	2.2	40.5	42.7	37.1	2.9	40.0	17.3
	중졸	(147)	2.7	52.8	55.5	34.2	2.7	36.9	7.6
	고졸	(648)	2.0	59.5	61.5	27.0	1.7	28.7	9.8
	대재이상	(567)	3.7	62.9	66.6	22.9	3.4	26.3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