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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5 (금)

2012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민주통합당

‘고교다양화 300’은 ‘고교차별지원’ 정책

자사고, 자공고, 마이스터고, 기숙형고에 대한 지자체․교육청 지원 편중

자사고 지자체 지원, 시․도별 고교평균 비해 학교당 186백만원 많아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7년 대선에서 가장 앞세웠던 교육관련 공약은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였음. 자율형사립고 100개교, 마이스터고 50개교, 기숙형공립고 100개교를 통해 하향평준화와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고등학교 체제를 도입하여 뒷걸음치는 학교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함. ‘고교다양화 300’ 정책은 시행 과정에서 기숙형공립고뿐만 아니라 사립고까지 더해 ‘기숙형고교’로 변경했고, 자율형사립고 지정요건에 충족하는 사립고가 부족하고, 공립고등학교 차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자율형공립고’ 정책을 추가하게 되었음.

❏ 그런데 이와 같은 정책이 수년간 지속되면서 이런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이 집중되자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차별적인 재정지원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음. 차별적인 예산지원은 학교의 교육여건과 경쟁력으로 이어져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는 주요한 요건이 되고 기존 특목고에 더해진 이같은 고교다양화 정책은 고교평준화를 사실상 뿌리째 흔들고, 고교서열화를 촉진시키고 있음.

❏ 2010년과 2011년 전국 고등학교 결산 자료를 살펴본 결과 자율형사립고․자율형공립고, 마이스터고․기숙형고교에 대한 재정지원은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 등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시․도별 평균액과 이들 고교다양화 정책과 관련한 고등학교별 지원금액을 비교한 결과 뚜렷한 경향을 보임.

❏ 가령, 2010년 서울지역 고등학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평균액은 1억 8천 9백여억원인데 자율형 공립고인 서울 경일고는 4억 8백여만원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음. 서울지역 대표적 자율형사립고인 하나고의 경우 2010년에 3억 2천 7백여만원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아 서울지역 고등학교 평균보다 1억 3천 8백여만원을 더 지원받았으며, 2011년에는 4억 1천 7백여만원으로서 평균에 비해 2억 6백여만원을 더 지원받음. 기숙형사립고인 전남 해룡고는 2011년에 3억 9천 7백여만원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아 전남지역 고등학교 평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액인 1억 5천 1백여만원을 훨씬 상회한 것으로 나타남.

<2010～2011년 학교회계결산 중 고교 지자체이전수입 분석 현황>

구분	2010		2011
	시․도별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평균액과의 차액 합계	학교당 고교 평균 이상 지원액	시․도별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평균액과의 차액 합계	학교당 고교 평균 이상 지원액
자율형공립고	3,272,525,614	105,565,342	2,109,060,746	31,015,599
자율형사립고	324,232,420	13,509,684	9,486,313,558	186,006,148
마이스터고	94,042,600	13,434,657	1,701,476,689	100,086,864
기숙형공립고	6,797,893,051	54,383,144	7,540,430,030	60,323,440
기숙형사립고	6,197,442,279	269,454,012	2,908,679,225	126,464,314

❏ 2010년 자율형공립고 30곳(대구 제외)이 각 해당 시․도별 지방자치단체 평균지원금액보다 초과하여 지원받은 금액은 32억 7천 2백만원 가량되며, 이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1곳당 평균 1억 6백여만원을 더 지원받은 셈임. 2011년에는 68곳의 자율형 공립고에서 시․도별 평균지원액보다 21억 9백여만원을 더 지원받아 자율형 공립고 1곳당 평균 3천 1백여만원을 더 지원받은 것으로 집계됨.

❏ 자율형사립고의 경우 2010년보다 2011년에 지자체로부터 더 많이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남. 2010년에는 24곳의 자율형 사립고가 각 시․도별 고등학교 지자체지원액 평균보다 더 받은 금액의 합계가 3억 2천 4백여만원에 그쳐 학교당 평균 1천 4백여만원 더 지원받는데 그쳤음. 하지만 2011년에는 51개 자율형사립고에서 평균보다 더 지원받은 금액은 94억 8천 6백여만원으로서 한 곳당 1억 8천 6백여만원을 더 지원받았음.

❏ 마이스터고도 2010년에는 시․도별 고등학교 평균 지자체 지원액에 비해 한 곳당 1천 3백여만원을 더 지원받는 정도에 그쳤으나, 2011년에는 지자체로부터 평균 1억여원을 더 지원받아 지원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드러냈음.

❏ 기숙형공립고는 2010년 125개교에서 각 지자체로부터 68억여원을 평균보다 더 지원받아 학교당 5천 4백여만원을 더 지원받았는데, 2011년에는 학교당 6천여만원을 더 지원받아 증가했음. 기숙형사립고는 반면 기숙형사립고 23곳에서는 2011년 학교당 2억 6천 9백여만원을 더 지원받았으나 2011년에는 평균에 비해 1억 2천 6백여만원 초과지원함으로써 지자체의 지원규모가 줄어들기도 했음.

<2010～2011년 학교회계결산 중 고교 목적사업비 분석 현황>

구분	2010		2011
	시․도별 고교 목적사업비 평균액과의 차액 합계	학교당 고교 평균 이상 지원액	시․도별 고교 목적사업비 평균액과의 차액 합계	학교당 고교 평균 이상 지원액
자율형공립고	8,530,886,794	275,189,897	6,055,009,504	89,044,257
자율형사립고	-5,488,107,070	-228,671,128	-2,327,351,558	-45,634,344
마이스터고	8,284,094,526	1,183,442,075	21,992,850,297	1,293,697,076
기숙형공립고	-4,620,959,797	-36,967,678	4,560,610,406	36,484,883
기숙형사립고	26,093,795,452	1,134,512,846	15,715,926,238	683,301,141

※ 특성화고 학생에 대한 장학금(무상교육)이 목적사업비에 포함되어 고등학교 평균 계산시 특성화고는 제외

※ 사립과 공립의 목적사업비가 각각 보조금과 전입금 방식으로 지원되는 점을 감안하여 시․도별로 사립과 공립을 각각 나눠 평균을 계산함.

❏ 한편, 자율고․마이스터고․기숙형고에 대한 지자체 지원에 이어 목적사업비 지원도 다른 고등학교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남. 자율형공립고는 2010년 같은 시․도 인문계 공립고등학교 평균에 비해 학교당 2억 7천 5백여만원을 더 지원받았으며, 2011년에는 8천 9백여만원을 더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남.

❏ 마이스터고는 같은 시․도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 학교당 무려 12~13억 가량 목적사업비 지원은 많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기숙형 고등학교 역시 공립은 2010년에 같은지역 공립 인문계 고등학교에 비해 학교당 평균 3천 6백여만원을 덜 지원받았으나 2011년에는 거꾸로 학교당 평균 3천 6백만원을 더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사립은 2010년에 학교당 11억 3천 4백여만원, 2011년에는 6억 8천 3백여만원 더 지원받았음.

❏ 다만, 자율형사립고는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같은 지역 사립학교 평균 목적사업비 지원액에 비해 2억 2천 9백만원과 4천 6백만원 덜 지원받았으나 편차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더구나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 수업료 및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최대 3배까지 더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목적사업비 지원 결코 적다고만 할 수는 없음.

❏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지자체 지원액과 목적사업비 지원액을 합친다면 2011년에 자율형공립고는 일반학교에 비해 1억 2천여만원, 자율형사립고는 1억 4천여만원, 마이스터고는 13억 9천 4백여만원, 기숙형 공립고는 9천 7백여만원, 기숙형 사립고는 8억 1천여만원을 지자체와 교육청으로부터 더 지원받은 셈.

❏ 이와 같은 차별적 학교지원 액수는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님. 2011년 서울지역 공립고등학교 연간 기본운영비 평균액이 4억 5천 6백만원, 전남지역 공립고등학교 기본운영비 평균액이 3억 9천 9백여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개별 학교로서는 상당한 규모의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음.

❏ 유은혜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초․중등교육분야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던 고교다양화 정책이 결국은 엄청난 차별적 재정지원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지적하며, “상당한 규모의 차별적 재정지원은 교육여건의 격차와 입학생의 성적 격차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고등학교도 대학처럼 서열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음. 이어 유은혜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정책은 대부분의 국민에게 주어지는 후기 중등교육의 보편적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