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태원 (새누리당 고양덕양을) 2012. 10. 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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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의학원, 직원에게 25억원 부당하게 지급해

98.7%인 24억7,385만원 미환수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금액이 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8월말까지 직원 2,532명에게(중복자 포함) 25억602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부당지급유형별로 보면 동기부여금이 1,010명(6억9,406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급여성 예산집행 부적정 772명(6억1,095만원), 연차수당지급 부당 616명(10억1,618만원), 부서장수당 편법지급 105명(1억2,737만원)순이다.

이처럼 25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했지만 지급한 금액의 98.7%인 24억 7,385만원은 환수되지 않았다. 의학원은 환수와 관련해서 소송을 준비중에 있다.

부당지급이 발생한 원인은 노사협상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책임이 크다. 그로 인해 교과부 감사에서 이러한 점을 지적받아 부당하게 지급한 금액을 환수하도록 조치를 내렸다.

김태원 의원은 “의학원이 법규정 등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고 노조와 신중하게 협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부당하게 지급한 금액이 원활하게 환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소송 결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의학원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별 첨]

부당지급 관련 환수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인원)	인원	환수대상금액(A)	환수액(B)	미환수액(A-B)
동기부여금	1010명	694,056	1,380	692,676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보수지급 부적정	7명	15,989	-	15,989
직원 해외여행 등	20명	11,541	7,167	4,374
해외파견 업무처리 부적정	2명	29,930	19,686	10,244
급여성 예산 집행 부적정	772명	610,954	2,990	607,964
부서장 수당 편법 지급	105명	127,368	939	126,429
연차수당 지급 부당	616명	1,016,180	-	1,016,180
합계	2,532	2,506,018	32,162	2,473,856

출처 : 한국원자력의학원

조치내용 및 계획

환수 지적건명	조치내용 및 계획
1. 동기부여금 지급 부적정 : 694,056천원	-퇴직자 동의서 제출 및 회수 : 5명(1,380천원) . 완납 : 2명(1,320천원) . 분납 : 3명(20천원/36개월) ※회수 미 동의자 법적 소송 추진 예정
2. 비정규직근무자 정규직 호봉 발령 및 보수지급 부적정 : 15,989천원	-2011.12.15, 2012.1월, 2월 관련자 총 3회 회수 공문 통보(관련자 동의서 진행중) -회수금액 : 없음 -미회수금액 : 22,600,666원 ※회수 미 동의자 법적 소송 추진 예정
3. 직원 해외여행 등 부적정 : 12,716천원	-2011.12.15. 관련자 최초 회수 공문 통보(동의서 미제출자 4명 동의서 진행중) ․동의서 완료 16명, 동의서 미완료 4명 -16명 회수완료(2012.3) -회수금액 : 7,167,136원 -미회수금액 : 4,374,130원 ※회수 미 동의자 법적 소송 추진 예정
4. 해외파견 업무처리 부적정 : 29,930천원	- 회수금액 : 19,686,250원 - 미회수금액 : 10,243,750원 ※미회수금액은 2012.1.20.부터 1년간 12회 급여공제 분할 회수 중
5. 급여성 예산 편성 집행 부적정 : 610,954천원	- 노동조합 및 관련 대상자 (557명)에게 회수 공문 통보(2012.3.14) . 당초 775명이나 성명개명 동일 인 2명, 중복 계상 1명 제외한 772명 중 215명 퇴직 . 관련 대상자에게 2차(2012.4.20), 3차(2012.7.23) 독촉 공문 발부 - 퇴직자(215명)에게 안내문 발송 통보 조치(2012.6.13) 및 회수 진행중 - 동의서 완료 8명, - 회수금액 : 2,990,013원 ※회수 미 동의자 법적 소송 추진 예정
6. 감사 지적사항 이행 부적정 : 127,368천원	◦회 수 : 진행중 - 노동조합 및 관련 대상자(99명) 에게 회수공문 통보 . 당초 105명 중 6명 퇴직 . 관련 대상자에게 2차(2012.4.20), 3차(2012.7.23) 독촉 공문 발부 - 퇴직자(6명)에게 안내문 발송 통보(2012.6.13) 조치 및 회수 진행중 - 회수금액 : 939,074원 ※회수 미 동의자 법적 소송 추진 예정
7. 연차유급휴가 사용 미촉진 및 연차수당 지급 부당 : 1,016,180천원	- 노동조합 및 관련 대상자(596명)에게 회수공문 통보 . 당초 616명 중 20명 퇴직 . 관련 대상자에게 2차(2012.4.20), 3차(2012.7.23) 독촉 공문 발부 - 퇴직자(20명)에게 안내문 발송 통보 조치 및 회수 진행중 ※회수 미 동의자 법적 소송 추진 예정

출처 : 한국원자력의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