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행정안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10월 ○○일
www.강기윤.kr/ 의원회관 872호/ TEL. 788-2004/ 문의 : 박응서 비서 010-3313-8713

올해 부과된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08년 3억 4천만원에서 4.6배 늘어난 15억 6천만원!

- 과태료 부과 늘었지만, 일부 지자체는 신고 접수해도

단속인력 부족으로 실제로 단속 거의 안 해 -

- 지난 4년간 28,692건의 신고, 단속하지 않아

총 28억 7천만원 과태료 손실 -

- 강기윤 의원, 행안부는 지자체 단속인력 늘리고

국회는 법 개정 통해 현 10만원 과태료 금액 상향조정해야 -

올해 8월말 기준 비장애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금액은 15억 6천만원으로, 지난 2008년 3억 4천만원보다 4.6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듯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는 얌체족들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 단속인력들은 신고를 접수해도 실제로는 단속을 나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행정안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보건복지부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 신고건수는 올해 8월말 기준 24,186건으로 지난 2008년 3,831건보다 6.3배 늘어났다. 당연히 이에 따른 단속건수와 과태료 부과금액도 증가했다.

문제는 신고를 해도 단속을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법주차신고에 대한 미처리 건수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총 28,692건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으로 따지자면 28억 7천만원에 해당한다.

<표1> 최근 5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관련 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8
신고건수	3,831	15,330	17,703	19,891	24,186
단속건수	3,877	6,172	10,092	14,350	17,804
미처리건수	-46	9,158	7,611	5,541	6,382
과태료 부과금액	341,694,400	557,797,700	834,575,900	1,257,082,100	1,560,752,200

출처 : 보건복지부

강기윤의원실이 전국 기초자치단체별로 신고 및 단속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주차의 단속소홀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 서울 성북구의 경우 아예 불법주차 신고건수를 관리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단속건수 또한 존재하지 않는 해가 있었고, 대부분의 지차체가 신고를 접수해도 단속은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기준 지자체 단속인력 수 : 467명)

<표2>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신고 및 단속 현황 중 일부 발췌 내용

구분	단속인력	2008		2009		2010		2011		2012
		신고 건수	단속 건수	신고 건수	단속 건수	신고 건수	단속 건수	신고 건수	단속 건수	신고 건수	단속 건수
서울 성북구	1	자료없음 (관리미흡)	0	자료없음 (관리미흡)	0	자료없음 (관리미흡)	3	자료없음 (관리미흡)	81	205	24
서울 은평구	1	13	0	29	0	54	0	124	0	118	11
부산 서구	1	25	0	23	0	25	0	27	0	11	0
부산 사하구	1	6	0	12	0	23	0	10	0	15	0
대구 달서구	1	435	49	5,613	24	4,012	281	4,937	155	3,421	274
대전 중구	1	3	10	88	54	308	77	15	3	57	0
울산 남구	2	63	7	192	20	667	40	1,424	50	1,835	30

출처 : 보건복지부

강기윤의원실과 전화통화를 한 어떤 지자체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불법주차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도 과태료를 부과하면 다음 날 항의성 전화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또한 단속인력이라고 해도 행정직 직원이 단속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 사실상 단속을 100% 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할 경우, 미국은 120만원까지, 일본은 230만원까지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1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는 법 개정을 통해 과태료 금액 수준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별 단속인력의 증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