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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9. 23 (일) www.kimtaeheum.com	국회의원 김 태 흠 (새누리당 충남 보령·서천)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얌체’ 차량 해마다 늘어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 ‘얌체’ 차량과 미납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차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차량은 498만 8천 대, 미납액은 98억5,400만원에 달했다.

미납차량은 2008년 179만 2천대에서 2009년 262만 6천대, 2010년 370만 8천대, 2011년 498만 8천대로 늘었고, 올해는 8월말 현재 437만 5천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납액도 2008년 27억 100만원에서 2009년 50억 4,600만원, 2010년 73억 4,400만원, 2011년 98억 5,400만원으로 증가했고, 올 8월말 현재 90억 6,100만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동안 미납한 차량 가운데 99%가 하이패스 이용 구간을, 1%가 톨게이트 영업소를 무단 통과하는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았다.

상습 통행료 미납 ‘얌체’ 차량 문제도 심각했다. 차량 한 대가 1,635 차례에 걸쳐 무단 통과해 15,149,000원을 미납한 사례가 있었고, 한 대가 666차례에 걸쳐 35,195,800원을 내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김태흠 의원은 “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한 징수를 철저히 하고, 상습 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고발 등 특단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