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11 (목)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총 25 장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노 근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노원구갑)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1호 T.784-5603 F.788-0292  홈페이지 : www.lng5238.net

< 한국철도공사 >

1. KTX열차 내 커피가격 비밀?! 커피판매 위탁업체 선정 의혹

- 코레일관광개발, 국토해양부 감사에 적발 및 무더기 징계

- 국토해양부에 징계 및 계약해지 통보 후에도 계속 영업

2. 경전철 적자총액 4조2천억원, 돈먹는 하마

- MRG 폐지 전에 추진한 경전철 3개 사업, 매년 800억 이상씩 30년간 ‘혈세 낭비 재앙’

3. 좌초 위기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합의점 찾아 손실 막아야

- 사업 초기 시행착오 딛고 철도 부채 문제 해결하도록

4. 민자역사 배당률 엿장수 마음대로!

쥐꼬리 배당 역사는 재계약시 퇴출 필요

- 지분율 같아도 배당률 제각각! 최초 계약 때 기준마련 등 제도적 검토 필요

5. 최근 5년간 열차사고 총 14건 발생

- ‘열차 탈선 문제’ 근절되지 않고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

6. 잦은 고장 KTX, 현재까지 408건의 운행장애

- 04년부터 총 408건 발생, 원인은 부품결함이 대부분

< 한국철도시설공단 >

1. 임원채용 면접 날은 이사들 보너스 잔치 날

면접 6시간 참석해서 수당 150만원씩 챙겨

- 4년간 임원25명 채용, 면접수당으로 이사들에게 2,750만원 지불

2. 5년간 철도시설공단 금품수수 23건, 살인 1건,

1.                     5년간 철도공사 성범죄 2건, 음주운전 17건

- 주점에서 향응제공, 내연남 살해 후 화장실에 사체 유기 등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2012년 10월 11일(목), 제311회 정기회>

KTX열차 내 커피가격 비밀

커피판매 위탁업체 선정 의혹

-코레일관광개발, 국토해양부 감사에 적발 및 무더기 징계-

-국토해양부에 징계 및 계약해지 통보 후에도 계속 영업-

▣ 현황 및 문제점

0 코레일관광개발, KTX열차 커피판매 위탁업체 선정 의문

- 2011.06.22 코레일관광개발은 ㈜케이앤엘스홀딩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계약체결

※ 열차 내 식음료 카트에서 판매하는 커피와 별개로 작년 9월부터 커피만을 판매하는 위탁업체를 말함

- 2011.12 국토해양부로부터 ‘규정을 위반한 무자격 업체가 선정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관련자3명 중징계 조치 처분’을 통보 받음

※ ㈜케이앤엘스홀딩스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선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시정’조치 처분

- 2012.02.08 코레일관광개발은 ㈜케이앤엘스홀딩스에 위 계약을 2012년  5월 10일에 해지함을 문서상 고지하고 국토해양부에도 공식 통보

- 2012.02.14. 코레일관광개발은 국토해양부에 위 사안에 대한 관련자   5명에 대한 징계조치(3개월 감급 3명, 견책 1명 등) 통보

- 하지만 ㈜케이앤엘스홀딩스는 현재까지 KTX열차 내에서 커피를 위탁   판매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커피판매승무원을 모집 중임

0 ㈜케이앤엘스홀딩스가 부적정하다고 국토해양부가 지적한 내용

1. 긴급공고

- 협상에 의한 계약은 입찰공고기간이 40일간이지만 코레일관광개발은 정당한 사유없이 공고기간이 10일간인 긴급공고

2. 다년 계약

- 5년간 225억원의 다년 계약이므로 총금액에 대한 계약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아야 하나 1년간 45억원의 보증보험만을 징구

3. 부실 평가 진행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케이앤엘스홀딩스에 대한 현장실사 누락,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기업신용평가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보완요구 없이 평가 진행

4. 입찰참가자격 미달

- 결국 입찰참가자격에 미달했음에도 입찰 및 평가를 진행하여 판매업체로 선정되는 결과를 초래

5. 업종무관

- ㈜케이앤엘스홀딩스는 ‘08년7월 에너지고효율 특수필름과 소방훈련장비 판매 등을 위해 설립되어서 커피 등 식음료 판매와는 무관한 업체

6. 공고이후 상업등기

-  ‘11년5월6일 입찰공고 직후인 5월9일 식음료 제조, 판매 등 입찰 공고 시 제시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상업등기를 변경함

7. 페이퍼컴퍼니

- 공고문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커피 판매 인력, 장비 등을 보유한 업체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한 자로 명시되어 있음

※ 위 업체는 공고부터 선정시 까지 커피 판매 인력이나 장비가 없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상태(페이퍼 컴퍼니로 추정)였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국토해양부는 지적

8. 부실 현장실사

- 당시 업무를 담당한 코레일관광개발 차장 김00는 “위 업체는 문서만 있고 책상 몇 개만 있는 사무실(페이퍼회사)이여서 현장실사가 필요   없었다”고 진술하여 황당하기까지 함

9. 현격한 점수 차이

- 한편 평가결과표를 보면 코레일관광개발 부장 이00과 코레일유통 이사 최00이 현격한 격차(각각 12점과 16점)의 점수를 부여

- 결국 평가위원들이 부여한 점수가 1~3점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점을  볼 때 이00 등의 평가가 업체 선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

[평가결과표]

구분		케이앤엘스	한화호텔	튠머니
계		454.15	420.65	373.65
내부위원	이00(코레일관광개발)	94.53	82.83	69.53
	장00(코레일관광개발)	80.03	77.33	69.53
외부위원	최00(코레일유통)	94.53	78.33	73.03
	김00(미래철도연구원)	91.53	90.33	81.03
	정00(순천제일대학)	93.53	91.83	80.53

▣ 질의 및 대안(지적사항)

1. KTX열차 커피판매 위탁업체 선정 부적정

- 코레일관광개발은 ㈜케이앤엘스홀딩스에 위 계약을 2012년 5월 10일에 해지함을 문서상 고지하고 국토해양부에 공식 통보하였지만 ㈜케이앤엘스홀딩스는 현재 영업 중

- 국토해양부에 통보해놓고 현재까지 ㈜케이앤엘스홀딩스가 영업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해명해야 할 것

- 입찰부터 선정까지 비정상적인 방법이 동원되어 리베이트 의혹이 들 수 밖에 없고 결국 커피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된 것은 아닌지 이용자들의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음

2. 열차에 타서 앉으면 자릿세, 커피를 사서 마시면 또 자릿세

- 시중 커피전문점에서 파는 3,500원짜리 커피에는 일명 자릿세(비싼   점포 임대료)가 상당부분 붙어 있다는 것이 일반 상식

- KTX 열차 내 위탁업체가 판매하는 3,600원짜리 커피에도 일종의 자릿세(열차 내 영업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지 의심

※ 커피위탁업체는 코레일관광개발에 수탁수수료 명목으로 매출액의 27%이상을 납부하고 있으며 또한 코레일관광개발은 모회사인 한국철도공사에 구내 영업료 등 년 간 전체 매출액의 30억 원 정도를 사용료로 지불하고 있어 결국   커피가격 일부가 한국철도공사로 흘러들어 가는 구조

(단위: 원)

2011년	브랜드사용료	구내영업료	그룹포털사용료	지급임차료	배당금	합계
금액	5억800만	8억9,300만	1,300만	1억2,380만	2억2,200만	28억7,400만

3. 또 다른 비정규직 양성

- 코레일관광개발은 KTX열차 내 비정규직 승무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기 위해 설립 된 회사인데도 위탁업체를 두어 또 다른 비정규직 판매원들이 열차 내에서 근무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

- 현재 ㈜케이앤엘스홀딩스는 비정규직커피판매승무원을 취업사이트에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있어 제2의 KTX열차 내 비정규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 우려됨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 2012년 10월 11일(목), 제311회 정기회>

경전철 적자총액 4조2천억원, 돈먹는 하마

- MRG 폐지 전에 추진한 경전철 3개 사업,

매년 800억 이상씩 30년간 ‘혈세 낭비 재앙’ -

▣ 현황

0 현재 완료 또는 추진 중인 경전철 사업은 전국적으로 13개 사업이 있음(표1 첨부)

- 13개 중  3개 사업(부산-김해, 용인, 의정부)은 적자를 국비로 지원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폐지되기 전 체결된 협약이라는 이유로 매년 막대한 적자보전이 불가피한 상황(표2 첨부)

2009년 11월 이전 계약	기준 시점	2009년 11월 이후 계약
부산-김해, 용인, 의정부	MRG 폐지(2009년 11월)	13개중 나머지 10개 사업

▣ 문제점

0 문제 1) 막대한 적자보전금 문제

- MRG폐기 이전 계약체결된 3개사업의 경우 지자체별로 매년 막대한 적자보전 예상

- 부산-김해의 경우 연간 800억원 보전, 총 1조 6천억 적자보전 예상

- 용인의 경우 연간 850억원 보전, 총 2조 5천억원 적자보전 예상

구분	부산-김해	용인	의정부
MRG 보장기간	20년	30년	10년
연간보전액	약 800억	약 850억	약 100억
적자총액	약 1조 6천억원	약 2조 5천억원	약 1천억원

0 문제 2) 장밋빛 수요예측 문제

- 3개 지자체가 실제보다 수요를 과도하게 예측해서 문제가 큼

- ex) 부산-김해의 경우, 하루 17만명의 승객이 이용할 것이라는 장밋빛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지난해 9월 개통한 김해 경전철의 경우, 승객 수도 당초 기대의 17% 남짓에 불과한 3만명에 그침(금년 9월 기준)

구분		부산-김해	용인	의정부
인구수		4,079,396명	839,204명	431,008명
협약체결시	개통연도 1일 예상승객	176,358명	146,180명	79,049명
	최종년도 1일 예상승객	340,225명	205,849명	126,421명
현재 예측	1일 예상승객	50,000~102,000	32,000~72,000	57,000

0 문제 3) 지자체와 지자체간, 지자체와 시공사간 분쟁과 갈등 심각

① 부산-김해 경전철 :

- 김해시가 “이용객은 부산이 더 많은데 김해시의 MRG 분담비율이 높아 불합리하다”며, 현행 6대4인 MRG분담비율을 5대5로 조정해달라고 지난달 26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음

- 중재판정은 3개월 내에 내려지며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됨

② 용인 경전철 :

- 개통과 함께 발생할 적자를 우려한 용인시가 시설물 하자와 소음 등의 이유로 개통연기를 요청하자 시행사인 용인경전철(주)가 용인시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이 용인시에 실시협약 해지 이전까지 투입된 공사비인 5천158억원을 시행사에 지급하라고 판결

- 용인시의 대책 없는 행정이 이어지는 사이 경전철 시설물은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

▣ 질의

0 지자체가 무리하게 선심성 사업을 추진해놓고, MRG보전을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은 넌센스임  ex) 1. 매물비용, 2. 저축은행 3. MRG

0 지자체는 “민간투자로 철도 사업을 무리하게 양산한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MRG 보전을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토부 철도 정책관의 입장은? 코레일 사장의 입장은?

- MRG에 대한 국비부담 선례를 남겨서는 곤란함. 유사사례에 대한 책임으로 더 큰 어려움에 직면

0 지자체 사업 추진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

- 사업추진 전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의 사전협의 의무화

- 교통수요 과다예측 등 타당성 조사 내실화, 그릇된 수요예측 책임자에 대한 문책 제도화

0 지자체 스스로 경전철 이용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기 바람

- 경전철과 중복되는 버스 노선 폐지, 홍보 강화 등

# 별첨 : <표1 2012년 현재 완료, 추진 중인 경전철 사업 현황>, <표2 개통(예정) 경전철 예상적자 분석>

<표1 2012년 현재 완료, 추진 중인 경전철 사업 현황(13개 사업)>

지역명	사업명	주무 관청	공사기간	총사업비 (억 원)	연장	추진상황
서울	우이~신설	서울시	‘09~’14	9,299	11.4km (우이동~신설동)	공사중
	신림선	서울시	‘12~’17	7,484	7.8km (여의도~서울대)	민자협상 중
	난곡선	서울시	‘13~’17	3,537	4.3km (보라매공원~난향동)	기본계획변경 중
	동북선	서울시	‘13~’18	11,447	12.3km (왕십리~은행사거리)	민자협상 중
	면목선	서울시	‘13~’18	8,599	9.0km (청량리~신내동)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중
	서부선	서울시	‘14~’19	10,774	12.0km (장승배기~새절)	제3자 공고 준비 중
	DMC선	서울시	-	1,976	6.5km (DMC지구순환)	DMC주변 개발계획과 연계 검토 예정
경기	의정부	의정부시	‘07~’12	6,734	11.1km (신곡동~고산동)	‘12.7월 개통
	용인	용인시	‘05~’10	10,032	18.1km (기흥구갈~에버랜드)	재협상 중(사업정상화)
	성남	성남시	-	4,180	13.7km (판교~정자역)	기본계획수립 중
	광명	광명시	‘13~’16	4,242	10.3km (광명~안양)	우선 협상자 워크아웃 신청
충남	천안	천안시	‘13~’18	4,278	12.3km (천안아산역~천안버스터미널)	기재부 민투심의 준비중
경남	부산~김해	건교‧부산‧김해	‘06~’11	13,126	23.2km (사상~삼계)	‘11.9월 개통

<표2 개통(예정) 경전철 예상적자 분석>

구분		부산-김해	용인	의정부
주민등록인구(‘09년 말)		4,079,396명	839,204명	431,008명
개통예정일		2011.4월(준공) (9월 16일 개통)	소송으로 무기한 연기 중	2012.6월
협약 체결 시	개통년도 1일 예상 승객	176,358명	146,180명	79,049명
	최종년도 1일 예상 승객	340,225명	205,849명	126,421명
	MRG보장기간	20년	30년	10년
현재 예측	1일 예상 승객(명) (개통~최종)	50,000~102,000	32,000~72,000	57,000
	연간보전액	약 800억 원	약 850억 원	약 100억 원
	적자총액	약 1조 6천억 원	약 2조 5천억 원	약 1천 억 원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2012년 10월 11일(목), 제311회 정기회>

좌초 위기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합의점 찾아 손실 막아야

- 사업 초기 시행착오 딛고 철도 부채 문제 해결하도록 -

▣ 현황

0 노무현 정부(2003~2008년), 이철 사장 재직(2005.6~2007.12) 당시,

2006년부터 시작한 총사업비 31조원 규모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코레일과 용산역세권개발(주) 간의 주도권 다툼으로 좌초 위기에 처함

- 코레일 측 주장 : 코레일이 경영권 인수 후 ‘단계적 개발’로 변경

(롯데관광개발이 잠정보유중인 지분 45%를 넘겨받아 경영권 확보 후, 수익성 높은 용산역 인근 빌딩지구와 분양아파트 먼저 개발 ⇒ 여기서 생기는 이익으로 서부이촌동 등 나머지 지역 순차 개발)

- 용산역세권개발(주) 측 주장 : 통합개발

(단계적 개발로 사업계획 변경 시 주민동의서 다시 받아야 하는 문제, 개발구역지정 해제 우려, 기간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해야 하므로 반대)

- 이달 19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나 현재로서는 합의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

- 코레일은 19일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경영권 인수 실패 시, 이사진을 전원 철수하겠다는 입장

▣ 문제점

1. 이철 사장 재직 당시, 서울시가 당시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 개발사업의 인허가 조건으로 서부이촌동 통합개발을 요구하였고 코레일도 이를 받아들임

- 서부이촌동 주민의 통합개발 찬반 양극화 및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건설투자사 대표사였던 삼성물산이 자산관리회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주)의 지분 45.1%를 양도함에 따라 롯데관광개발이 AMC 지분의 70.1%를 보유하게 됨

- 개발경험 및 사세가 미약한 롯데관광개발이 사업을 주도함에 따라 신뢰도 저하 문제 발생

3. 드림허브 출자사간에 맺은 사업협약 및 주주 간 협약에 따르면 코레일이 소유할 수 있는 최대 지분은 29.9%

- 코레일이 지분 45.1%를 인수하여 총 75%의 주식을 보유하려면 사업협약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함 (⇒30개 출자사 전원의 동의 필요)

4. 코레일이 경영권을 인수하면 사업 성격이 민관합동에서 공공 주도 바뀌어 각종 규제, 감사가 강화되는 등 사업추진이 까다로워짐. 코레일이 주장하는 단계적 개발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사업지연에 따른 비용 등 추가부담발생

5. 개발과 보상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가계부채 부담이 더욱 증가

- 용산역세권개발(주)이 조사한 ‘서부이촌동 대출현황’자료에 따르면 보상 지역 내 가구당 평균 대출액은 3억4,418만원

(수도권 가구당 부채액 7336만원 대비 5배 수준)

- 서부이촌동 주민 2298가구 중 절반 이상인 1250가구의 가구 당 평균 대출액은 3억 4천만원, 월평균 이자 143만원

▣ 질의

0 부동산경기 장기 침체로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단계적 개발방식은 설득력이 있음. 그러나 사업협약 변경 절차 없이 합의를 위반하고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그동안 단계적 개발 시도를 해왔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30개 출자사 전원의 동의를 얻어 사업협약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 출자사들과 어느 정도 합의가 진전된 내용이 있는지? 출자사들 동의를 얻지 못했을 경우 대안은?

0 경영권을 확보한 이후에도 코레일의 주장대로 용산 철도부지창과 서부이촌동을 나누어 순서대로 개발하면 완공시기가 최소 3년6개월 이상 지연되어 주민들의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보상도 늦어지게 됨

- 이미 많은 대출 부담을 안고 있는 주민들의 악화된 여론을 진정시키고, 현재 56%대에 불과한 변경 계획 동의율을 위한 방안은?

0 외부 투자자를 유치하는 출자사 이사진에게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자는 안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음

- 현재 사업 자체가 좌초위기에 처해 있고 공사비 271억원 미지급 상황,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보상금 한 푼 받지 못한 채 5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치 못한 것 아닌지?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 2012년 10월 11일(목), 제311회 정기회>

민자역사 배당률 엿장수 마음대로!

쥐꼬리 배당 역사는 재계약시 퇴출 필요

- 지분율 같아도 배당률 제각각! 최초 계약 때 기준마련 등 제도적 검토 필요 -

▣ 현황

0 코레일이 출자자로 운영 중인 13개 민자역사의 배당률이 일정한 기준이 없고 모두 제각각임

- 출자자의 지분율이 같으나 오히려 순이익이 많은 역사가 순이익이 적은 역사보다 코레일에 대해 배당금을 적게 지급하는 사례도 있음

0 현재 민자역사 13곳 중 배당수익이 있는 곳은 롯데역사, 한화역사, 부천역사, 안양역사, 수원애경역사 등 총 5곳(나머지 8곳은 적자이거나 순이익이 저조해 배당금을 미지급)

- 각 역사별로 25%안팎으로 지분율이 유사하나, 배당수익률을 보면 42.7%, 6.4%, 75%, 5.5%, 86%로 모두 제각각임

<배당수익 있는 민자역사>

(단위 : 억원, %)

구분	기본현황				출자현황		배당수익현황
	회사명	해당역사	설립일	’11년 당기순이익	자본금	공사출자금 (지분율)	‘10년	‘11년	‘12년	계
배당수익 있는 민자역사	롯데역사㈜	영등포,대구	’86.09.15	756.15	180	45(25)	13.5	13.5	15.7	42.7
	한화역사㈜	서울,청량리	’87.09.14	76.52	327.5	98.47(30.1)		2.8	3.6	6.4
	부천역사㈜	부 천	’90.09.29	107.52	20	5(25)	22.5	25.0	27.5	75
	안양역사㈜	안 양	’92.12.30	14.99	20	5(25)	1.5	2.0	2.0	5.5
	수원애경역사㈜	수 원	’95.05.18	255.04	550	61.4(11.2)	3.1	6.1	76.8	86
	5개사	5개역	-	1,210.22	1,097.5	214.87	40.6	49.4	125.6	215.6

▣ 문제점

0 문제 1) 롯데역사의 경우(코레일의 지분율이 25%) 이익잉여금이 7,384억인데 2011년도의 경우 배당금이 15억원임

- 수원애경역사의 경우(코레일의 지분율이 11%) 이익잉여금이 779억에 불과함에도 2011년도의 경우 배당금 76억을 지급

⇒ 수원애경역사의 경우 롯데역사보다 이익잉여금이 6,605억원이 적고, 지분율도 14%가 적으나, 2011년에 배당금이 61억이 많음

⇒ 조건과 무관하게 배당금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문제

배당의 근거인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및 동 시행령 제19조(미실현이익의 범위)에 따르면

- 법정 최대 배당가능액은 총자본에서 기업운영에 필수인 몇 가지 항목(자본금, 보험수리적 손해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따라 배당금 결정됨

- 이 계산식에 의해 나온 금액은 역사별 이익잉여금과 거의 같은 수준인데, 이 이익잉여금이 바로 출자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이 되는 셈

0 문제 2) 배당의 결정은 상법에 따라 이사회 의결과 주주총회에서 결정되므로 의사결정과 당기순이익과 지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 롯데역사와 같이 불합리하게 배당금이 적은 역사에 대해 제재수단이 없음

0 문제 3) 법적 점용기간인 30년이 경과해 계약이 해지되는 민자역사가 최초로 도래될 예정인데, 법적근거가 미약해 공개경쟁입찰제로 갈 경우 배당금문제를 일으킨 출자자가 입찰을 통해 재계약을 하게 될 우려가 있음   ex) 2017년(5년뒤) 영등포 롯데역사

<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3조(점용허가의 신청 및 점용허가 기간)>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철도 시설에 대한 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때에는 다음과 같은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철골조․철근콘크리트․석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0년

▣ 질의

0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민자역사가 출자자 코레일에게 지분률이 더 낮은 역사보다도 적게 배당금을 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0 공익사업에 대해 경영상의 폐해가 심각한 역사에 대해서는 점용기간이 도래한 이후 연장신청시에 공개경쟁입찰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봄. 이에 대한 견해는?

0 회사운영방식의 개선만으로도 얼마든지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또 그것이 공공서비스 질 개선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음

- 막대한 적자문제를 안고 있는 공기업 코레일이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것도 문제가 크다고 보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 별첨: 민자역사 기본현황, 출자현황 및 배당수익현황(최근3년)

# 민자역사 기본현황, 출자현황 및 배당수익현황(최근3년)

(단위 : 억원, %)
구분		기본현황				출자현황		배당수익현황
		회사명	해당역사	설립일	’11년 당기순이익	자본금	공사출자금 (지분율)	‘10년	‘11년	‘12년	계
운영중 (13)		롯데역사㈜	영등포,대구	’86.09.15	756.15	180	45(25)	13.5	13.5	15.7	42.7
		동인천역사㈜	동인천	’86.12.11	△35.64	37.5	7.5(20)
		한화역사㈜	서울,청량리	’87.09.14	76.52	327.5	98.47(30.1)		2.8	3.6	6.4
		부평역사㈜	부 평	’89.12.26	1.14	20	5(25)
		부천역사㈜	부 천	’90.09.29	107.52	20	5(25)	22.5	25.0	27.5	75
		안양역사㈜	안 양	’92.12.30	14.99	20	5(25)	1.5	2.0	2.0	5.5
		수원애경역사㈜	수 원	’95.05.18	255.04	550	61.4(11.2)	3.1	6.1	76.8	86
		신촌역사㈜	신 촌	’97.01.08	12.18	51	15(29.4)
		㈜현대아이파크몰	용 산	’99.01.16	△165.36	1,819.05	180(9.9)
		㈜비트플렉스	왕십리	’92.04.09	13.17	179.73	48.62(27.1)
		평택역사㈜	평 택	’97.10.17	△159.05	372.38	76.6(20.6)
		신세계의정부역사㈜	의정부	’02.12.10	△13.26	40	10(25)
		산본역사(주)	산 본	‘94.12.31	△9.76	0.71	0.33(46.1)
		13개사	15개역	-	-	3,617.87	557.92	40.6	49.4	125.6	215.6
건설 중(1)		창동역사㈜	창 동	’01.03.13	-	48	15(31.3)	-	-	-	-
		1개사	1개역	-	-	48	15	-	-	-	-
기 타 (4)	인․허가 협의중 (2)	성북역사㈜	성 북	’96.09.24	△7.05	20	5(25)	-	-	-	-
		안산중앙역사㈜	중 앙	’08.04.29	△3.12	20	5(25)	-	-	-	-
	협약 취소 (2)	노량진역사㈜	노량진	’03.03.25	-	20	5(25)	-	-	-	-
		천안역사㈜	천 안	’05.05.03	△8.71	40	5(12.5)	-	-	-	-
		4개사	4개역	-	-	100	20	-	-	-	-
소계		18개사	20개역	-	-	3765.87	592.92	40.6	49.4	125.6	215.6

# 운영중인 민자역사 결산 및 배당금 현황(최근 3년)

(단위: 억원, %)

구분	역사명	‘09년 결산			‘10년 결산			‘11년 결산			공사 지분율
		당기순	이익 잉여금	배당 금액	당기순	이익 잉여금	배당 금액	당기순	이익 잉여금	배당 금액
운영중	롯데역사	656	5,291	13.5	755	5,992	13.5	756	7,384	15.7	25.0
	수원애경역사	142	416	3.1	201	590	6.1	255	779	76.8	11.2
	한화역사	63	252	-	65	308	2.8	74	373	3.6	30.1
	부천역사	100	344	22.5	101	355	25.0	108	362	27.5	25.0
	안양역사	19	59	1.5	17	68	2	15	75	2	25.0
	부평역사	△8	△23	-	△6	△30	-	1	△29	-	25.0
	신촌역사	17	△180	-	9	△52	-	12	△40	-	29.4
	신세계의정부	△12	△88	-	△14	△102	-	△13	△117	-	25.0
	비트플렉스	8	△267	-	31	△236	-	13	△267	-	27.1
	동인천역사	△17	△180	-	33	△144	-	△36	△339	-	20.0
	평택역사	△13.7	△186	-	△16.7	△353	-	△15.9	△512	-	20.6
	현대아이파크몰	△298	△1,891	-	△234	△2,127	-	△165	△2,294	-	9.9
	산본역사	△14	-	-	△6	-	-	△10	-	-	46.1
	소계(13)	642	3,547	40.6	935	4,261	49.4	994	5,375	125.6	-
합계(13)		642	3,547	40.6	935	4,261	49.4	994	5,375	125.6	-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2012년 10월 11일(목), 제311회 정기회>

최근 5년간 열차사고 총 14건 발생

- ‘열차 탈선 문제’ 근절되지 않고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 -

▣ 현황 및 문제점

0 2008년부터 2012년 9월까지 최근 5년간 열차 사고는 총 14건

- 연도별 사고유형별 현황을 확인한 결과 ‘08년 5건, ’09년도 3건이 발생하다가 10년부터 12년까지 매년 2건이 발생. 모두 열차탈선 사고임.

0 피해규모를 확인한 결과,

- 피행영업금액이 4,973만원, 피해인명은 1명으로 확인됨

<최근 5년간 열차사고 현황>

(단위 : 건)

연 도 유형별	2008	2009	2010	2011	2012. 09
합 계	5	3	2	2	2
열차충돌	-	-	-	-	-
열차탈선	5	3	2	2	2
열차화재	-	-	-	-	-
기타 열차사고	-	-	-	-	-

<열차사고 세부내역>

발생일	종별	사고발생내역	피 해
			시설	영업	인명
´08.01.18	열차탈선	제3044화물열차가 남성현～청도역 선로작업개소 통과 중 탈선	차량 부분 파손, PC 침목 2800여개 파손, 텅레일 1개 절단, 레일 25m 2개 교체, 밀착검지기 2개 교체	지연료 : 약 7천만원	-
´08.02.22	열차충돌	제3113화물열차가 대구역 출발신호 오인으로 제1203무궁화열차와 접촉	차체 좌측굴곡 및 주행부 일부파손, 선로전환기 연결간 및 기억쇠 1조 굴곡 등	지연료 : 약 9백만원	-
´08.03.11	열차탈선	제1609무궁화열차가 매곡역 통과 중 탈선	차량 제동디스크 및 차량주행부 파손, 침목 28정 파손, 레일굴곡, 선로전환기 파손	지연료 : 약 3백만원	-
´08.03.29	열차탈선	제3368화물열차가 지평역 통과중 탈선	차량 제동디스크 및 차량주행부 파손, 침목 및 레일(가드레일, 텅레일) 파손, 선로전환기 등 주변기기 파손	지연료 : 약 3백만원	-
´08.12.25	열차탈선	제1652무궁화호열차가 자미원역 출발 중 탈선	차량 중파(배장기 및 ATS차상자,팬터그래프 1조 파손 ) 전주․전선 파손	지연료 : 약 2백만원	-
´09.2.15	열차탈선	H1161새마을회송열차 서울역 진입 중 객차 앞대차 탈선	객차점퍼선(제어차) 절손, 선로전환기 텅레일 2조 굴곡	지연료 : 약 3천4백만원	-
´09.03.01	열차탈선	H1057새마을회송열차 서울역 진입 중 객차 앞대차 탈선	객차 2량 주행부 일부 파손, 선로전환기 파손	지연료 : 약 5천7백만원	-
´09.07.23	열차탈선	제3029화물열차가 경부선 대신～아포역 사이 운행 중 화차 4량 탈선	차량 중파(연결기, 앵글콕크, 분배변 등), PC 침목 480정, 절연구간 지상자 파손	지연료 : 약 3천만원	-
´10.03.03	열차탈선	제4226임시새마을열차가 진해선 통해～진해역 사이 운행 중 객차1량 탈선	배장기, 살사장치 및 제동표시기 공기관 등 일부 파손 목침목 약 200개 파손	-	-
´10.09.14	열차탈선	제3068화물열차가 호남선 익산역에서 동익산역으로 진출 중 화차1량 탈선	텅레일 레일체결 장치 등의 선로시설 및 공기호스 연결기 대차등의 차량부품손상	-	-
´11.02.11	열차탈선	제224KTX산천열차가 고속선 광명역 진입 중 탈선	동력차 및 객차 파손 분기기 3틀, PC 침목 168정, 레일 600m, 선로전환기 2개소 등	지연료 : 1,073백만원	-
´11.04.23	열차탈선	제K6118전동열차가 분당선 죽전역 진입중 탈선	차량 연결기 절단(3량), 휘장막 파손, 분기침목 2개, 각종 체결구류 50개 등 파손	-	-
‘12.04.14	열차탈선	제3131화물열차가 의왕역 출발중 탈선	선로 굴곡 및 텅레일 첨단부 훼손 등	지연료 : 39백만원	-
‘12.05.22	열차탈선	제1651무궁화열차가 태백선 자미원역에서 출발하여 안전측선으로 진입 기관차 1량이 탈선	후부 배장기 굴곡, ATP속도발전기 절손	-	경상 1명

▣ 질의

0 탈선의 경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0 철도종사자들의 철도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관제업무 및 신호설비 업무 등 서로 다른 직종 종사자간 협조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0 관제업무 및 신호설비업무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2012년 10월 11일(목), 제311회 정기회>

잦은 고장 KTX, 현재까지 408건의 운행장애

- 04년부터 총 408건 발생, 원인은 부품결함이 대부분 -

▣ 현황 및 문제점

0 2004년부터 현재까지 KTX(산천포함)의 차량고장 발생현황을 확인한 결과 매년 지속적으로 운행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04년도부터 12년 8월까지 330건의 운행장애가 발생, KTX 산천 78건을 포함할 경우 408건의 운행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

구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8	계
KTX	81	50	50	28	27	23	25	28	18	330
KTX산천	-	-	-	-	-	-	28	36	14	78
계	81	50	50	28	27	23	53	64	32	408

0 고장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

- 고장원인을 분석한 결과 부품결함이 대부분으로 확인(330건 중 266건, 80.6%)

- 정비 매뉴얼은 프랑스 기준과 동일하나 정비주기 도래전 부품 고장 빈발

※ 기존선 운행, 산악지역, 높은 온도차(60℃, -20~40℃, 프랑스 2~35℃) 등 열악한 국내 운행여건으로 부품 사용수명 단축 추정

- KTX-산천의 경우 : 제작결함이 대부분(78건 중 72건, 92.3%)

- 프로그램 오류(신호, 견인제어장치), 조립불량(공기배관) 및 하자조치 불량 등의 문제 확인

▣ 질의

0 운행장애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음

0  KTX 개통 이후 KTX의 여객수송비율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 철도공사가 수익을 이유로 해서 서민의 발과 같은 교통 수단을 볼모로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은 KTX 이용을 방관해서는 안됨. 운행장애 근절을 위한 대책이 필요함. 견해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2012년 10월 11일(목), 제311회 정기회>

임원채용 면접 날은 이사들 보너스 잔치 날

면접 6시간 참석해서 수당 150만원씩 챙겨

-4년간 임원25명 채용, 면접수당으로 이사들에게 2,750만원 지불-

-철도시설공단의 애정남 행각, 이사회 개최 참석수당을 임의적용-

▣ 현황 및 문제점

0 철도시설공단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참석 현황

- 올 해 5월 비상임이사 3명을 뽑기 위해 비상임이사 3명이 면접위원으로 3일간 총 6시간 참석해서 150만원씩 수당 받음

성명	소속	직급	참석시간	참석수당
장00	시설공단	비상임이사	6	150만원
정00	시설공단	비상임이사	6	150만원
한00	시설공단	비상임이사	6	150만원
구00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관	6	-
전00	前, 시설공단	前, 감사	6	150만원
전체	시설공단3명, 외부2명	-	30	600만원

0 임원추천 면접 참석 수당 근거 미비

- 임원추천위원회는 비상임이사가 과반수(5명 중 3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공단이사회 참석수당(50만원)에 준해 지급했다고 공단은 설명

- 결국 ‘애정남’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특히 참석시간에 비례하는   지급방식이 아닌 참석일자에 의해 지급되어 형평성 논란이 있음

- 일례로 지난 ‘10년 3월 임원채용에서 비상임이사 3명은 이틀에 걸쳐 1.25시간씩 참석하여 100만원을 받았지만 같은 해 10월 공채에서 비상임이사 3명은 하루 동안 5.5시간 참석하여 50만원을 받음

▣ 질의 및 대안(지적사항)

0 과도한 면접수당

- 6시간 참석해서 150만원을 번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은 상상도 못할 일

- 또한 참석시간이 아닌 일차로 지급되어 형평성에 어긋나기에 하루   빨리 관련 규정을 정립해 과도한 수당 지급을 막아야 함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2012년 10월 11일(목), 제311회 정기회>

5년간 철도시설공단 금품수수 23건, 살인 1건

5년간 철도공사 성범죄 2건, 음주운전 17건

- 주점에서 향응제공, 내연남 살해 후 화장실에 사체 유기 등 -

▣ 현황 및 문제점

0 최근 5년간 국토부 소관 기관 및 지자체별 비위, 성범죄, 범죄 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 대책이 절실한 실정.

- 총 548건 사건 발생. 이 중 비리 254건, 성범죄 28건, 범죄 266건 임

① 한국철도시설공단

0 우선, 이 가운데 철도시설공단의 경우 비위 비리가 23건 발생, 국토위 소관 기간 중 5위를 차지함. 10년도에 살인사건 1건 발생

- 비위 비리 23건 발생(금품수수가 21건, 횡령 1건, 기타 1건 발생)

<비위비리 주요사례>

-영남본부 박씨는 08년 1월 저녁식사를 마친 후에 기씨 등 3인과 함께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주점에서 116만원(개인당 165,714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음

-공단 2급 노씨는 09년 9월. 22. : 부산 소재 음식점에서 고속철도 경주구간 시공업체인 OO산업의 현장소장으로 있는 이씨로부터 업무상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 금품수수

-공단 기능7급 노씨는 견적서 위조 후 ‘OO산업’과 수의계약 체결(7건), 실제 작업은 본인 시행으로 12,911,300원 횡령

<살인사건 사례>

-강원본부 4급 황씨는  10.2.19. 22시경 원주시 단구동 엠제이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배우자의 내연남 살해 후 삼척시 도계역 인근 폐건물 재래식 화장실에 사체 유기해 직위해제됨

② 한국철도공사

0 철도공사의 경우 국토위 소관 기관 중 성범죄 발생 2건으로 성범죄 순위 4위를 차지, 폭행상해 발생 등 46건으로 범죄 순위 2위를 차지(이중 음주운전이 17건)

- 성범죄 3건 발생(성매매 1건, 성추행 1건, 성폭력 1건)

- 범죄 46건 발생(11건 폭행상해, 음주운전 17건, 특수절도 1건 등)

<성범죄 주요사례>

-10년 9월 〇〇본부 3급 아무개는 사회봉사활동을 나온 〇〇〇을 봉사활동 시간 중 성추행해 해임됨

-11년 6월 〇〇사업소 4급 아무개는 2011.3.26 00:50경 술에 취해 자고 있던 〇〇〇의 신체부위 등 성추행해 해임됨

<범죄 주요사례>

-09년 9월 18:50 사업소 4급 아무개는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주방 담벼락에 소변을 본 사실과 관련하여 서로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3주간의 상해를 입혀 정직1월

-09년4월 00본부 4급 김씨가 노상에 주차해둔 승용차 네비게이션 등 6종 절취‘주의’조치를 받음

▣ 질의

0 금품수수 등 비리와 성범죄, 폭행상해와 살인 등의 주요사례를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상식을 벗어난 내용들임

0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의 기강해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앞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

0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사장은 직원들의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기강해이를 척결토록 노력하기 바람

0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도’와 같은 강력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별첨 : 국토위 소관 기관별 비위비리, 성범죄, 범죄 현황

▣ 비위·비리 순위

순위	기관명	소계	비위 유형
			금품수수	횡령	인사비리	배임수재	기타
1	해양경찰청	73	68	5
2	교통안전공단	37			37
3	국토해양부	33	27	2			4
4	한국토지주택공사	29	26			2	1
5	한국철도시설공단	23	21	1			1
6	서울시	21	21
7	한국도로공사	19	13	4			2
8	한국지적공사	5	5
9	한국수자원공사	4	3	1
10	해양환경관리공단	2		2
11	한국감정원	2		1			1
12	한국공항공사	2		2
13	한국시설안전공단	2					2
14	인천국제공항공사	2	2
14	부산항만공사	1	1
1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				1
비위비리 총계		256

▣ 성범죄 순위

순위	기관명	소계	성범죄 유형
			성매매	성추행	성폭력	강간
1	서울시	15		15
2	국토해양부	5		5
3	해양경찰청	5	1	3		1
4	한국철도공사	3	1	1	1
성범죄 총계		28

▣ 범죄 순위

순위	기관명	소계	범죄 유형
			폭행상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기	기타
1	서울시	150	73	55	22
2	한국철도공사	46	11	17	2	-	16
3	국토해양부	30	25			3	2
4	한국수자원공사	24	7	6		1	10
5	해양경찰청	11				10	1
6	한국지적공사	2				2
7	한국철도시설공단	1					1
8	한국토지주택공사	1	1
9	해양환경관리공단	1					1
범죄 총계		266

1. 기록되지 않은 소관기관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미제출 기관 : 여수광양항만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울산항만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울시(구체적 사례 미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