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민주당(고양 일산동구)

2012. 10. 12 (금)

국회의원회관 7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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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정감사 보도자료

학교 슬럼화 부추기는 고교선택제

성적부진학생 몰리는 기피학교 현상 심각... 2009년 10.4%→2012년 16.3%

성적부진학생 비중 높은 학교는 전출비율도 높아

전출율과 기피학교 관계

성적하위학생 집중 30개교(일반계고)의 성적부진학생 비율추이

❍ 고교선택제 시행 후 성진부진학생들이 기피학교 집중되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은혜 의원(민주통합당, 경기 고양 일산동구)이 성적 부진학생이 기피학교로 집중되는 현상을 살펴보기 위해 2009학년도부터 2012학년도까지 서울시내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들의 내신성적 분포 현황을 분석한 결과

- ① 고등학교별로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성적 하위학생(내신성적 90%이상)의 비중이 높은 순서를 산출하고, ② 그 비율이 높은 고등학교 30곳을 각 연도별로 정렬한 후, ③ 연도별로 각 학교의 성적하위학생 비중 산출 ④ 연도별 추이 분석

❍ 2009년에 신입생 중 내신성적 하위학생(내신성적 90%이상)의 비율이 높은 학교 30개의 성적하위학생 비중은 평균 10.4%였다. 그런데 고교선택제가 시작된 2010년에 11.9%로 상승하더니 2011년에는 15.5%로 크게 높아졌으며, 올해는 16.3%로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피학교로 성적이 부진한 학생이 몰리고 있으며,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첨부자료 표1 참조>

❍ 한편, 성적이 부진한 학생(중학교 내신성적 90%이상)이 많이 입학한 학교는 대체로 전출률도 높게 나타나 기피현상을 뚜렷이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유은혜 의원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보다 못하는 학생들의 쏠림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부분이 걱정된다며 “슬럼화 현상이 점점 심해질 경우 학습여건이 점점 나빠지고 기피현상은 더욱 심해져 악순환이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기피학교에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학습동기를 잃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수업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워질 것이며, 생활지도도 어려워지고, 학교폭력 등 2차적인 문제도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 이어서 유은혜 의원은 “고등학교가 점차 수직서열화 될수록 계층 간 갈등은 심화되고, 사회통합 차원에서도 매우 좋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훨씬 커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곽노현 교육감이 고교선택제의 개선을 위해 진행해오던 논의를 계속해 고교선택제를 개선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첨부 : 고교선택제 현황과 문제점

❍ 서울시교육청은 학력격차 심화에 대한 반대를 무릅쓰고 일부의 학교선택권 보장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여 2010년부터 고교선택제를 시행하고 있음(공정택 전 교육감이 추진)

❍ 고교선택제와 함께 자율형사립고 운영이 시작되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자율형사립고와 기존의 외국어고 및 과학고, 국제고 등으로 쏠리는 현상이 빚어진 반면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은 기피학교로 몰리고 있는 상황임.

❍ 이로 인해 학교내 성적격차를 걱정하기에 앞서 기피학교의 슬럼화가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음. 일부 기피학교는 면학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고, 교사의 학교생활지도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 기피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음.

❍ 곽노현 전 교육감은 이러한 고교선택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해왔으나 고심 끝에 2013학년도 고교선택제 개선 또는 폐지 결정을 유보한 바 있음.

표 1. 2009~2012학년도 중학교 내신성적 90%이상 학생 비중이 높은 학교 30곳 비교

❍ 성적 부진학생이 기피학교로 집중되는 현상을 살펴보기 위해 2009학년도부터 2012학년도까지 서울시내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들의 내신성적 분포 현황을 분석했음.(표1)

❍ 고교선택제를 시행하기 이전인 2009년에는 중학교 내신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의 비중이 아무리 높은 학교이라도 15%가 되지 않았음. 하지만 2012년에는 15%를 넘는 학교가 17개 학교나 되며, 20%를 넘는 학교도 3곳이나 되었으며, 중학교 내신 성적이 부진한 학생(90% 이상)  이 가장 많이 몰린 학교는 전체학생 대비 부진학생 비율이 24%나 되기도 했음.

표 1 2009~2012학년도 중학교 내신성적 90%이상 학생 비중이 높은 학교 30곳 비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학교명	비율	학교명	비율	학교명	비율	학교명	비율
A	14.4%	ⓐ	18.4%	□	23.1%	□	24.0%
B	13.4%	ⓑ	18.3%	□	20.8%	□	20.5%
C	13.3%	ⓒ	17.6%	□	19.2%	□	20.3%
D	12.9%	ⓓ	15.8%	□	18.6%	□	19.7%
E	12.5%	ⓔ	15.2%	□	18.6%	□	19.0%
F	12.2%	ⓕ	15.2%	□	17.0%	□	18.9%
G	11.3%	ⓖ	14.4%	□	17.0%	□	18.5%
H	10.8%	ⓗ	13.2%	□	17.0%	□	17.9%
I	10.7%	ⓘ	12.9%	□	16.9%	□	17.9%
J	10.6%	ⓙ	12.8%	□	16.4%	□	17.7%
K	10.2%	ⓚ	11.7%	□	16.1%	□	17.6%
L	10.1%	ⓛ	11.6%	□	16.1%	□	17.5%
M	10.1%	ⓜ	11.5%	□	15.8%	□	16.5%
N	10.1%	ⓝ	11.0%	□	15.8%	□	15.6%
O	10.1%	ⓞ	11.0%	□	15.7%	□	15.3%
P	10.0%	ⓟ	10.8%	□	15.7%	□	15.2%
Q	10.0%	ⓠ	10.7%	□	15.6%	□	15.1%
R	9.9%	ⓡ	10.5%	□	15.1%	□	14.9%
S	9.9%	ⓢ	10.4%	□	14.3%	□	14.6%
T	9.8%	ⓣ	10.3%	□	14.1%	□	14.6%
U	9.7%	ⓤ	10.3%	□	13.6%	□	14.3%
V	9.5%	ⓥ	10.2%	□	13.6%	□	14.2%
W	9.5%	ⓦ	10.1%	□	13.6%	□	13.9%
X	9.5%	ⓧ	10.1%	□	13.4%	□	13.8%
Y	9.4%	ⓨ	10.1%	□	13.3%	□	13.7%
Z	9.4%	ⓩ	10.1%	□	13.3%	□	13.7%
a	9.4%	㉠	10.0%	□	13.3%	□	13.6%
b	9.4%	㉡	10.0%	□	13.0%	□	13.6%
c	9.3%	㉢	9.9%	□	12.9%	□	13.5%
d	9.3%	㉣	9.9%	□	12.8%	□	13.4%
합 계	10.4%	합 계	11.9%	합 계	15.5%	합 계	16.3%

표 2.  2011년 일반계 고등학교 중 학생 전출율 상위 30개교 현황

❍ 한편, 성적이 부진한 학생(중학교 내신성적 90%이상)이 많이 입학한 학교는 대체로 전출률도 높게 나타나 기피현상을 뚜렷이 뒷받침하고 있음.

❍ 2011년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 학생 전출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30개교와 중학교 내신성적 90%이상의 성적 부진학생의 비중이 높은 30개 학교를 비교해봤더니 무려 15개교가 겹치는 현상을 보였음. 2010년에는 13개교가 겹치는 현상을 보인 것에 비하면 기피현상 역시 점차 심해지고 있음을 보여줌.

표 2. 2011년 일반계 고등학교 중 학생 전출율 상위 30개교 현황

학교명	전출생비율	성적 분포 현황(학생수)
		10% 이하	90%초과 ~100%
(1)고등학교	2.73%	3.7%	17.0%
(2)고등학교	2.54%	6.6%	10.4%
(3)고등학교	2.41%	7.4%	22.4%
(4)고등학교	2.35%	5.7%	18.6%
(5)고등학교	2.32%	4.3%	4.3%
(6)고등학교	2.32%	6.0%	13.3%
(7)고등학교	2.29%	8.2%	13.0%
(8)고등학교	2.17%	6.0%	9.4%
(9)고등학교	1.91%	6.0%	16.1%
(10)고등학교	1.88%	4.0%	14.5%
(11)고등학교	1.86%	6.9%	13.0%
(12)고등학교	1.82%	6.3%	10.6%
(13)고등학교	1.75%	4.9%	15.1%
(14)고등학교	1.73%	3.1%	19.2%
(15)고등학교	1.72%	7.2%	14.5%
(16)고등학교	1.70%	3.0%	13.6%
(17)고등학교	1.69%	5.3%	16.5%
(18)고등학교	1.64%	6.6%	15.4%
(19)고등학교	1.64%	3.5%	9.8%
(20)고등학교	1.64%	10.9%	6.6%
(21)고등학교	1.62%	6.7%	13.5%
(22)고등학교	1.61%	5.9%	18.3%
(23)고등학교	1.61%	10.5%	4.0%
(24)고등학교	1.48%	5.7%	17.1%
(25)고등학교	1.44%	6.2%	12.6%
(26)고등학교	1.41%	10.0%	6.4%
(27)고등학교	1.35%	8.0%	5.5%
(28)고등학교	1.29%	24.8%	1.3%
(29)고등학교	1.29%	6.7%	11.3%
(30)고등학교	1.28%	3.4%	10.7%

❍ 가령 (1)고등학교의 경우 2011년에 전출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10% 학생의 비율은 3.7%밖에 되지 않은 반면, 성적 90%이상의 하위 학생 비율은 17.0%나 됐음.

❍ 또한 신입생 내신성적 90%이상의 성적 부진 학생 비중이 22.4%나 되는 고등학교의 학생 전출률은 2.41%로 높은 수치를 보였음. 이는 학교에 성적 부진 학생이 많이 모일수록 학교를 기피한 나머지 전학을 가는 학생들이 많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함.